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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3/05/23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8호>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전환! 정몽구 구속! 투쟁 승리로 비정규직 철폐의 새장을 열자
    사노위
  2. 2013/05/23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8호> 만신창이가 된 민주노총, 새로운 전망 찾기가 필요하다
    사노위
  3. 2013/05/23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8호> 민영화의 향방을 결정할 진주의료원 폐업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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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3/05/23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8호> 과잉입법이라구? 자본가들이 호들갑을 떠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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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13/05/23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8호> 방글라데시의 잇따른 대참사는 왜?
    사노위
  6. 2013/05/23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8호> 123주년 세계노동절, 힘겹지만 투쟁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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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3/05/23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8호> 여성노동자의 투쟁에 함께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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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13/05/23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8호> [인터뷰] 골든브릿지투자증권노조 김호열 지부장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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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13/05/23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8호> 11일 만에 일궈낸 소중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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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13/05/23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8호> 싸우는 하청노동자가 정규직 쟁취할 수 있다!
    사노위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8호>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전환! 정몽구 구속! 투쟁 승리로 비정규직 철폐의 새장을 열자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전환! 정몽구 구속! 투쟁 승리로 
비정규직 철폐의 새장을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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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치하의 5년을 더 살기가 끔직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동지들에 대한 아픔이 가시기 전에 현대차자본의 불법파견 은폐 수단인 촉탁계약직, 신규채용 문제로 한 노동자가 자살하고, 기아광주공장 비정규직분회의 김학종 조직부장이 분신했다. 지난 10년 동안 6,800억에서 6조9천억으로 재산을 늘려 자본가로부터 추앙받은 정몽구를 향해, 이제 노동자들은 양재동 현대기아차본사 앞에서 “살인자 정몽구를 즉각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현명한 판단과 과감한 행동 
 
자살과 분신 후 현대차 3지회는 빠르게 24일 파업과 본관항의 집회를 결의하고, 기아차 비정규분회에 공동투쟁을 제안했다. 현대차3지회와 기아차3분회의 공동투쟁이 점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금속비정규직투쟁본부는 광주공장에서 회의를 통해 금속비정규직 공동행동의 날을 정했다.
애초 현대차 3지회 투쟁계획에 없던 24일 파업 후 본관 항의집회는 중요한 효과를 낳았다. 촉탁직의 자살, 신규채용 반대한 김학종의 분신에 따른 3지회 파업, 광주공장 잔업거부투쟁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전환 필요성을 더 크게 부각시켰다. 동시에 3지회 공동파업으로 사기가 높아졌다. 나아가 1사1노조의 한계에 갇혀 있던 기아차3분회에 큰 자극을 주어 비정규직분회의 독자적인 투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차벽을 뚫고 과감하게 돌진  
 
3지회 해고자들의 양재동 노숙투쟁, 26일 전조합원 양재동 상경투쟁과 대한문 연대투쟁도 큰 성과를 냈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사거리를 돌파하고, 차벽을 뚫고, 본사 앞의 전경들을 몰아내고 천막을 설치했다.
짧은 투쟁이었지만 해고자와 조합원이 오랜만에 투쟁으로 하나가 됐고, 사기는 충천했다. 해고자들의 선도투와 조합원들의 파업투쟁이 하나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줬다.
또한 대한문투쟁 연대도 중요한 투쟁이었다.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없는 공장을 만들기 위한 공동투쟁은 현시기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박근혜정부와 온갖 보수단체의 지지를 받는 정몽구 이기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투쟁이다. 이제 현대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대한문 투쟁에 연대하면서 끈질기게 버텨내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과 함께 올해 투쟁의 그 시작점에 섰다. 
만약 3지회가 본사 맞은편에서 집회하고 본사 앞까지 행진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압박을 넣어 천막을 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금속노조의 계획처럼 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금속노조와 3지회의 합의처럼 ‘정규직전환’을 둘러싸고 교섭과 투쟁이 병행될 것이다. 교섭이 열리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대차자본이 3지회의 요구안을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사측의 악랄한 소송대응으로 최병승의 부당해고 소송이 6월13일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이후로 잡혀진 것을 보면 사측이 쉽게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기댈 것은 교섭보다 투쟁이다. 빠르게 정리하려는 금속노조와 지부에 끌려가지 말고 3지회가 중심을 잡고 투쟁을 견인해야 한다.
 
먼저, 전 사회적 투쟁으로 만들기 위해 현장파업과 정치투쟁을 병행해야 한다. 라인을 세워 생산타격을 주는 파업과, 정몽구를 비롯해 자본의 하수인 노릇하는 검경찰, 법원, 노동부, 청와대에 항의하고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3지회의 해고자 상경투쟁, 파업 후 전조합원 상경투쟁은 현장파업와 정치파업을 결합시키기 위한 것이다. 철탑 200일인 5월 4일, 금속노조 차원의 8일, 15일 파업 후 양재동 상경투쟁을 힘있게 조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 
 
둘째,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지회의 공동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기아차 3분회가 독자적인 투쟁도 전개돼야 한다. 기아차지부가 특별교섭은 장기전으로 삼고, 분신대책은 빠르게 종료하려는 기조를 변경시켜야 한다. 금속노조-현대기아차지부-3지회-3분회는 똑같은 상황을 두고,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현대차자본과 기아차자본을 상대로 다른 내용의 교섭을 하면서 힘을 소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현대기아차 원하청의 공동요구와 투쟁을 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셋째, 본사농성장의 해고자와 ‘사내하청대책위’는 정치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기자회견, 주요거점에서의 1인 시위, 투쟁문화제, 정부기관투쟁을 넘어서는 정치투쟁을 구상하자. 넷째,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전환! 정몽구 구속! 정리해고 철폐 등 현안문제를 내걸고 과감한 거리투쟁을 전개해나자. 그리하여 현장파업과 함께 전사회적 투쟁으로 확산시켜 나가자.
 
정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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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8호> 만신창이가 된 민주노총, 새로운 전망 찾기가 필요하다

만신창이가 된 민주노총, 새로운 전망 찾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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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몰락
 
아니길 바랐다. 설마 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앞둔 4월 8일, ‘민주노동자 전국회의’가 발표한 성명서는 민주노총 위원장선거 재투표를 “이미 무산된 선거를 편법적으로 절차나 마무리하자는 식의 (무원칙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통합지도부 구성을 위한 민주노조운동 제 진영의 일치된 노력을 촉구”하고 있었다. 누가 읽어도 ‘재투표를 무산시키고 통합집행부를 구성해 선거를 다시하자’는 것으로 이해될 주장을, 성명서라는 공식적 형태로 발표할 수 있는 그들의 당당함과 자신감이 끔찍했다. 
대의원대회 당일, 서울로 향하는 전세버스는 무척이나 한산했다. 대의원대회 성원이 쉽지 않겠다 싶었다. 그러나 다행히 과반을 7명 넘긴 467명의 대의원이 참석해 회의가 성립됐고 투표가 시작됐다. 개표를 기다리는 동안 비로소 커피 한 잔 하며 담소를 나누는 데 장기투쟁사업장의 한 동지는 “성원이 안됐으면 단상에 뛰어올라 마이크 잡고 쌍욕을 하려고 했다”고 농담반 진담반 얘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려는 현실이 됐다. 참석 대의원 중 25명은 투표를 하지 않았고, 결국 442명 투표로 투표율이 과반을 넘기지 못해 선거는 무산됐다. 선관위원장은 선거무산 발표에 항의하는 대의원들에게 규정대로 할 뿐이라며 담담하게 이야기했고, 금속노조 위원장은 “투표 전에 문제제기 하지 왜 이제 와서 난리냐”며 버럭 화를 냈다. 결국 위원장 선거는 그렇게 무산됐고, 대의원대회도 성원부족으로 유회됐다.
대의원대회에 참석했으나 투표를 하지 않은 25명은 누구일까 알고 싶었다. 그들의 투표 거부는 선거 무산을 위한 목적의식적 행동임이 분명했다. 25명 명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에 대한 비난과 분노 이전에, 민주노총의 현재 모습을 맨얼굴 그대로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서, 역사는 제58차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어떻게 기록할까? 어쩌면 ‘민주노총의 몰락’을 서술한 부분에 그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이 같은 역사적 순간에 누가 주역을 맡았고, 누가 조역이었고, 누가 실없는 웃음을 흘렸고, 또 누가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직, 지금 민주노총이 몰락하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이 중요할 뿐이다. 그리고 그 몰락 뒤의 역사는 어떻게 쓰여 질 지가 중요할 뿐이다. 
 
 
새로운 전망 
 
이번 선거에서 노동운동 내 현장파로 불리는 ‘노동전선’은 ‘원탁회의’를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당면과제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지도부 구성논의는 실패했다. 과거에도 통합지도부 구성논의는 몇 차례 있었지만 ‘자리싸움’으로 번번이 실패했고 그 후 활동가들의 대응은 무기력했다. 운동이 위기에 처해있을 때, 그 위기적 상황에서 통합지도부가 요구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위기를 넘어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면 얘기는 다르다. ‘위기관리’가 최선의 역할일 수밖에 없는 통합지도부로는 몰락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시기 노동운동 내 계급적인 활동가들의 역할은 통합지도부의 한 세력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몰락에서 탈출할 수 있는 운동의 새로운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혹 지금 우리가 제시하는 새로운 운동의 전망이 틀린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틀린 답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전망이 제시되어야 그 속에서, 그 밖에서 또 다른 해답, 제대로 된 해답을 찾아 갈 수도 있는 법이다. 당장 정답을 제시할 능력이 없다면 정답을 찾아가는 도화선이라도 되는 것, 그 길에 밑거름이 라도 되는 것이 현 시기 계급적인 현장활동가들이 해야 할 역할이다.
무산된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의 후폭풍이 어떻게 불어올지 알 수 없다. 투표를 하지 않은 25명의 명단이 무슨 ‘인터넷 신상털기’ 식으로 공개되는 걸 봐서는 만신창이가 될 때까지, 아주 오래 아수라장이 될 것 같기도 하다. 그 아수라장 속에 뛰어들거나 구경하기보다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운동의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기 위한 계급적인 노동운동의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금속노조 마창지역금속지회
이김춘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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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8호> 민영화의 향방을 결정할 진주의료원 폐업투쟁

민영화의 향방을 결정할 진주의료원 폐업투쟁

 

 

 

시간만 유보됐을 뿐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의 합의로 진주의료원 폐업이 한달간 유보되면서 ‘폐업반대, 의료 공공성 쟁취’ 투쟁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시간만 유보됐을 뿐 경남도의 ‘폐업’ 입장은 완강하고 이 속에서 노동조합을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기조도 분명하다.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은 홍준표도지사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발생한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이미 지난 정권시절부터 정권과 자본은 영리병원 도입을 포함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관철시켜왔다. 박근혜정권은 의료관광 및 의료산업 육성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의료민영화는 병원뿐만 아니라 의료분야 전반에 시장경제 논리가 본격화되면서 전면화될 것이고 철도, 전력, 가스 등 주요 공공서비스부문의 민영화도 예고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해 정부가 동원하는 논리들은 ‘공공적 기능에 대한 무시’, ‘수익성에 대한 강조’, ‘재정문제를 빌미로 한 공격’으로 공공부문 민영화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런 점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맞선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은 공공부문 민영화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체제 도입?
 
철도, 발전, 가스 부분에서는 경쟁체제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영화’ 반대여론이 높고 전사회적 저항이 큰 ‘민영화’를 바로 관철시키기보다, 경쟁체제를 도입해 수익성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는 ‘민영화’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경쟁체제 도입은 동종업종간의 끊임없는 비교와 평가를 통해 일상적인 구조조정을 가능케 만들고, 경쟁에 뒤처지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외주화되거나 통폐합시켜버린다.
정부는 경쟁체제를 통해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요금인상과 참사에 가까운 안전사고로 오히려 민중들의 생명을 위협할 뿐이다. 영국의 철도 민영화가 생생하게 이를 증언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의 또 하나의 논리가 ‘적자’ 문제다. 적자 내역이 타당한가의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윤을 뽑아내야 한다’는 논리는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오히려 민간의료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이는 영리병원 도입으로까지 구체화되고 있다. 다른 공공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 반대투쟁에서 ‘수익성’ 논리와의 싸움은 동시에 공공서비스에 대한 노동자민중들의 조건없는 보편적 이용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이데올로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책임을 노동자가 아닌 국가의 비용 책임으로 전환시켜내야 한다.
 
 
전민중의 투쟁이 필요하다 
 
경남도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방침과 함께 지난 23일 ‘서민 무상의료 정책’을 발표했다. 공공의료를 파괴하려는 경남도의 뜬금없는 무상의료 정책 발표는 한편에서는 의료원 폐업으로 환자 5명이 사망하면서 의료원 폐업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만적 술수에 불과하다. 이미 보수언론에서조차 실효성이 없는 정책발표라고 비판했을 정도다.
따라서 민영화 저지투쟁은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결코 아니다. 이를 두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노동조합의 기득권’으로 왜곡시키면서, 효율성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민영화는 반대하지만 수익성 담보와 경쟁체제 도입은 필요하다’는 식의 시민운동세력들의 주장은 민영화 반대투쟁을 교란시키고 결국 정부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바로 자본의 돈벌이로 전화하려는 정권과 자본의 공세에 파열구를 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전민중의 권리를 지켜내는 투쟁이다. 따라서 이 투쟁을 전사회적 투쟁으로 확대할 때 승리의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아내고, 민영화 정책 폐기와 공공성강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서자!
 
김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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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8호> 과잉입법이라구? 자본가들이 호들갑을 떠는 이유

과잉입법이라구? 자본가들이 호들갑을 떠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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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도 노골적인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경제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4월 26일 이들 경제5단체는 ‘사회전반에 확산되는 반기업정서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각종 규제입법들이 국가경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할 것’이라며, 혁신적인 규제완화를 거듭 주문했다. 이들은 또한, 경제 현실과 기업 여건을 고려치 않은 과잉입법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사내하도급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 공정거래 관련법안 등이 기업경쟁력을 갉아먹는 저해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갈수록 심화되는 자본주의 위기의 책임을 고스란히 노동자민중에게 떠넘기기 위해, 자본가들은 기회만 있으면 어김없이 ‘위기’라는 단어를 볼모로 삼아왔다. 전체가 공멸하는 파국을 피하려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어떠한 개입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확정판결 사례를 두고, 경총을 비롯한 자본가단체들은 이렇게 말한다.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관계 자체로 간주한다거나, 원청기업에게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 유지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사적자치의 근간을 훼손하여 위헌의 소지마저 지적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과 신세계이마트의 노조사찰, 불법파견 문제 등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도마 위에 오르자, 이에 대한 사과는커녕 위헌 소지를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라는데...
 
그런데 자본가들의 이런 엄살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자산총액기준 국내 10대 재벌들의 순이익은 전체상장사 가운데 약 80%에 달했다. 재계 1위 그룹인 삼성전자가 최근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52조 8700억원 매출에 영업이익 8조 7800억원대를 달성하는 등 대기업들의 이윤은 오히려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자본가들의 이윤이 눈덩이처럼 불어남과 동시에, 기업들의 잉여금 규모도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특히 10대 재벌그룹의 2012년 유보율은 1400%를 넘어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 자기자본금의 무려 14배에 가까운 액수를 ‘미래 자금수요 대비’라는 미명 하에 금고 안에 가둬놓고, 신규고용, 정규직 전환 등에 투자하지 않았기에 이같은 천문학적인 유보금이 쌓인 것이다.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까닭은 자본가들이 경제위기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면서 현금화된 이윤을 곳간에 계속 쌓아두는 반면, 실제로 경제위기에 휘청거리는 노동자민중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고통의 원인을 끝장내야
 
결국, 자본가들의 탐욕이 부른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민중의 희생으로 대신해야 할 하등의 이유란 없다. 자본가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와중에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재벌들은 작년 한해 사상최대의 매출 신기록을 작성했다.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8천여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비용은 2011년 순이익의 6%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해법은 간단하다! 재벌들의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몰수하여, 경제위기에 신음하는 노동자민중을 살려야 한다.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뒷걸음칠 때가 아니라, 고통을 전가하는 자본의 공세에 맞설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
 
임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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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8호> 방글라데시의 잇따른 대참사는 왜?

방글라데시의 잇따른 대참사는 왜?

 

 

 

대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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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4일 방글라데시 다카 외곽 사바르 구역에서 8층짜리 건물 붕괴로 28일 기준으로 노동자 376명이 사망하고 2천여 명이 다치는 등 대참사가 일어났다. 그 건물에는 의류공장 5개와 상점이 있었는데, 방글라데시 의류제조수출업자협회(BGMEA)에 따르면 의류공장에 고용된 노동자만 3,122명이라고 한다. 그러니 상점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합치면 건물의 실제 수용 인원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현재까지도 인명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 규모 역시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현지언론들은 붕괴 전날부터 건물의 균열의 심해져서 조사관들이 철수 명령을 내렸음에도, 공장사장들이 노동자들을 강제로 일을 시켜 대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다. 과연 그 뿐인가? 비단 5개 의류공장 사장들만 문제였을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윤에 눈이 먼 잔혹한 자본가들
 
붕괴된 건물에 입주해있던 5개의 의류공장들은 모두 미국, 유럽 등의 유명 의류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들이다. 공장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사실상 감금과 다를 바 없는 상태에서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면서 받은 임금은 우리 돈으로 고작 4만원! 18세기와 다를 바 없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내하면서 일을 했던 노동자들의 대다수는 여성이었다. 이런 공장들은 방글라데시에 무수히 많다. 방글라데시의 의류산업은 전체 산업 수출액의 80%를 차지하는 이 국가의 핵심산업으로 노동자 400만명이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언제 붕괴될지도 모르는 공장에서 죽을 위험을 감수하며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방글라데시 전역에 퍼져 있는 것이다. 
이번 대참사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12월에도 9층 짜리 건물에 불이 나면서 11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비슷한 규모의 사고는 해마다 일어나고 있어서 방글라데시에서 지난 7년동안 공장화재와 건물붕괴로 사망한 노동자들이 600명이 넘었다.
잇따른 사고에도 불구하고 자본가들에 대한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안전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이같은 악순환은 자본과 정치권력의 결탁에 기인한다. 정부는 자본가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자본가들은 직접 정치에 진출해서 법을 주무르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아랑곳 않고 착취에 열을 올리기 때문이다. 
 
 
노동자살인  
 
지난 26일에는 동료들의 죽음에 항의하는 노동자 수십만 명의 격렬한 시위가 전개됐다. 추모제로 시작된 집회는 “공장주를 처형하라”는 구호와 함께 노동자들의 분노가 치솟았고,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맞서 도로로 뛰쳐나와 죽창으로 무장하기도 했다. 정부의 강경진압은 더 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나오게 하고 있다. 
한국사회 역시 6~70년대 방글라데시와 같은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내하며 노동했던 여성노동자들이 있었고,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방글라데시와 같은 대참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윤축적을 위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얼마 전 국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민주노총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14명의 노동자를 사망으로 이르게 한 한라 건설을 ‘살인기업’을 지정해 발표했다. 여전히 한국사회는 산재공화국이고 노동자의 생명보다는 이윤이 먼저다. 삼성반도체에서는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했음에도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 온갖 회유와 탄압으로 노동자들의 진실 폭로를 막고 있다. 사내하청노동자들이 해고를 비관해 목숨을 끊어도 지난 15년간 불법파견을 자행한 현대기아차자본은 처벌은 커녕 오히려 법위에 군림하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러한 잔혹한 자본의 범죄는 유럽, 미국 선진자본을 비롯해 값싼 노동시장을 찾아다니며 착취에 열을 올리고 있는 초국적 기업들과 거기에 기생해 있는 방글라데시에서와 같은 하청자본들이 공모해 저지르고 있는 노동자 살인이다. 노동자들의 국제적연대와 투쟁이 절실하다.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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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8호> 123주년 세계노동절, 힘겹지만 투쟁은 계속된다

123주년 세계노동절, 힘겹지만 투쟁은 계속된다

 

투쟁하는 곳에서부터, 노동운동의 근본성찰과 대응전략 논의를 출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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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신창이 
 
123주년 메이데이다. 해마다 메이데이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집약시켜 총노동의 투쟁을 선포하고 결 의하는 장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조운동은 가장 무기력하게 메이데이를 맞이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벌어진 지도부선거 무산사태는 민주노총에 대한 냉소와 불신이 팽배해진 현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분노했다. 무너져 버린 대의체계, 산별대표자들과 노동운동내 일부정파의 패권적 행동, 선거무산을 둘러싼 갈등은 민주노총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다.
2012년 진보정치 파산이후 새로운 노동자정치를 말하는 세력들은 생겨나고 있지만, 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을 야권연대에 종속시켜버린 당사자들이 이름만 바꿔 등장하고, 반성과 성찰을 앞세우지만 변화된 실천은 보이지 않고 과거 민노당을 재현하고 싶은 욕망만 드러내 보인다. 노동자계급의 정치를 위한 모색들이 공론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계급운동을 안내할 주체로 서지 못하고 있다. 
 
 
공격 준비 
 
이에 비해 자본과 정권은 체계적으로 노동에 대한 공격을 준비해나가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취임초기 불법비리전력으로 점철된 장관인선 등과 철저한 친정체제 구축 등으로 국정운영능력을 의심받으며 심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이에 파열구를 내며 대결할 수 있는 세력은 없었다.
시간을 벌었던 박근혜정권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화규직화 발표, 경제민주화법, 정년연장, 대체휴일제 등으로 여론의 관심을 끌어내면서 ‘일자리 정부’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노동에 대한 공격채비도 갖춰가고 있다. 정몽구법이라고 불리는 불법파견을 합법도급으로 전환시키는 사내하도급법이 국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단시간 노동과 임금유연화를 확대하려는 시도도 본격화되고 있다.
고용 70% 달성을 하겠다며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면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비정규직 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사법권력은 공안출신 검사들과 김앤장과 같은 자본의 대리자들이 장악해가면서 노동자들의 저항과 불법논란이 있었던 법안들을 정비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민영화도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로드맵을 시작으로 공공민영화까지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자본은 마치 정부 정책이 기업을 위축시킨다고 호들갑을 떨며 자본의 요구를 더욱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나선다. 
 
 
투쟁은 계속된다. 
 
그런 와중에도 곳곳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더 처절해지고 있다. 울산 송전탑 농성은 200을 앞두고 있고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현장파업과 양재동상경투쟁을 전개하면서 끝장 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평택 송전탑 역시 150일을 넘기고 있고 대한문에서는 매일 매일이 전쟁이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민영화반대투쟁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4월 한달 내내 파업을 전개하고 있고, 골든브릿지 노동자들을 비롯해 공투단 역시 집중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충북, 경주, 대구, 경기 등 각 지역에서는 자본의 노조파괴로 현장이 작살났지만 민주노조를 지켜내며 천막농성을 이어나가고 현장에서 관리자들과 매일 전투를 벌여내는 사업장들이 즐비하다. 
학교비정규노동자들을 비롯한 공공비정규노동자들 역시 정부의 기만적인 비정규대책을 넘어 저임금과 차별에 저항하는 투쟁채비를 갖추고 있고 공무원해고자들의 투쟁도 이어지고 있다. 
2013년 역시 노동자투쟁의 핵심은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 문제다. 정부가 아무리 70%고용으로 ‘일자리정부’를 자임하면서 노동의 문제를 ‘고용’으로, ‘경제’로 종속시켜버리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감추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쟁은 벌어지고 있고 3가지 의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투쟁이다. 
그렇기에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제노동사회운동들, 현장활동가들, 노동자계급의 정치를 바로 세우려는 정치운동 세력은 123주년 메이데이를 무기력하게 보낼 수 없다.  
 
첫째, 5월 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과 쌍용차 투쟁을 다시한번 전체노동자투쟁으로 재점화해내자. 현대차 사내하청을 중심으로 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과 사회적 연대와 노동자투쟁의 불씨를 이어오고 있는 쌍용차 정리해고투쟁은 자본과 정권의 노동에 대한 공격 태세에 파열구를 내고, 다시금 노동자투쟁을 복원하고 결집시키는데 있어 핵심적인 투쟁이다.
이 투쟁이 6월 공공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어지면서 비정규직-정리해고 문제를 다시금 전사회적인 의제로 확산시켜내자. 
 
둘째, 노동운동에 대한 총체적인 위기진단과 전망 논의를 전투적인 현장활동가들부터 시작해나가자. 민주노총의 선거무산 사태는 노동운동의 ‘총체적 위기’의 한 단면일뿐이다.
10년 동안 노동운동의 위기와 전망을 수없이 얘기해왔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전략은 부재한 채 오류를 반복하고만 있다. 박근혜정부의 등장과 2008년 이후의 자본운동의 변화와 공격은 노동운동의 전략적 침로마련 없이 막아낼 수 없다. 
 
셋째, 정세는 분명 심상치 않다. 한반도의 전쟁위기 고조, 민영화 공세, 경제위기 미명하에 전개될 구조조정 등의 문제는 노자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고 근본적으로 이 한국사회체제 문제와 맞닿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노동자계급정치를 바로 세우는 투쟁은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매우 절박하다. 당 건설을 현실화해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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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8호> 여성노동자의 투쟁에 함께 나서자

여성노동자의 투쟁에 함께 나서자

 

 

 

정규직 전환의 꿈,
오랫동안 정규직이고 싶은 꿈 
 
비정규직 800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드라마 ‘직장의 신’은 현실감 있는 소재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정규직 전환의 꿈을 갖고 하루하루 힘겹게 사는 ‘정주리’와 같은 비정규직, 정규직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장규직’과 같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TV 속 모습은 어느 정도 현실감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 드라마에서는 IMF 이후 은행에서 해고되고 계약직으로 살아가는 미스김, 임신한 뒤 재계약 해지 위협에 놓인 계약직 박봉희, 전형적 88만원 세대로 각종 허드렛일과 성희롱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계약직 신입사원 정주리의 회사에서의 위치를 통해 한국사회 비정규직,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잘 드러냈다.
 
 
직장의 저렴한 꽃  
 
현실은 이렇다. 저출산 극복과 여성노동력 활용 측면에서 제출되는 박근혜정부의 여성노동정책 하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임금노동자의 61.5%가 여성이며, 여성고용확대라는 이름으로 계속 양산되는 저임금·단시간노동이 40,50대 여성을 중심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노동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68%가 여성이다. 또한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지난 4년간 출산휴가를 사용하던 765명의 여성노동자가 해고됐으며, 140명은 육아휴직 중 정리해고 됐다고 한다. 각종 성희롱과 감정노동으로 인해 인권을 유린당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와 죽음을 선택하는 서비스노동자들이 늘고 있고 사회적 문제로까지 등장하고 있다.
 
 
어떠한 요구로 투쟁해야하는가
 
여성노동자 문제의 핵심은 바로 비정규직 문제이다. 여성노동자들이 처해있는 구조를 바꾸지 않은 채 최근 제시되고 있는 ‘엄마가산점제’와 같은 방식은 여성노동 대책이 될 수 없다. ‘엄마’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 해고와 고용 상 불이익이 만연한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가산점을 통한 취업 시 혜택이 아니라, 해고와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를 양산하는 정부 정책과 자본의 구조조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여성에게 여전히 일·가정 양립을 전가하는 사회적 환경을 바꾸지 않은 한, 여성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다. 
분리직군제를 통해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만적인 무기계약직 또한 여성 고용안정을 위한 비정규직 해법인양 둔갑되고 있다. 단시간 일자리 도입 및 확대가 마치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해법인 것처럼 장려되고 있다. 사회적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고용 확대라는 이름하에 여성노동이 저평가되고 저임금을 당연하게 만들고 있다. 출산을 사회적으로 강요하면서 출산과 양육을 위한 사회적 보장은 허울뿐이고, 각종 야간노동과 노동강도 강화로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은 박탈당하고 있다. 
이제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전환, 단시간노동이 아닌 안정적 일자리와 생활임금 보장, 모든 노동자의 일생활 양립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과 야간노동 철폐, 출산과 양육이 가능한 사회적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것이야 말로 투쟁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요구이자 전 노동자들의 요구어야 한다.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하자 
 
지난 4월 12일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월말 전면파업투쟁을 결의했다.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전환과 호봉제 쟁취를 위해 투쟁을 시작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마다 최저임금을 넘어 생활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그리고 원청사용자를 상대로 한 고용안정 투쟁을 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은 5월 청소노동자행진을 계기로 원청을 대상으로 하는 요구 투쟁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임신한 비정규직 보육 노동자의 해고에 맞선 보육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 되고 있다. 이처럼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 주목하고 함께하자!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선언하고 현장 투쟁과 조직화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대 투쟁을 조직하자.
 
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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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8호> [인터뷰] 골든브릿지투자증권노조 김호열 지부장을 만나다

[인터뷰]    골든브릿지투자증권노조 김호열 지부장을 만나다

부당함에 대한 분노와 동지애가 우리의 원동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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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연이은 노동자들의 죽음과 최근 분신에 이르기까지 극단적인 선택이 벌어지게 되면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로 자본과의 투쟁에서 승리’라는 구호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게 다가온다.
123주년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1년 째 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자들이 더욱 각별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92명의 조합원이 파업을 시작했고, 1년이 지난 지금 85명이 파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놀랍다. 과연 이런 투쟁사업장이 있었을까? 김호열지부장을 만났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1년이 넘었다. 투쟁을 소개해 달라.
 
이상준회장이 2005년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인수하면서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를 보장하는 노사공동경영 약정을 맺었거든요. 당시 노동조합이 투쟁을 통해 기존 경영진을 쫓아내면서 인수자 선택을 갖게 됐어요. 그 때 우리는 이상준 회장의 노동운동 이력과 노사공동경영약정을 제안을 믿고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서 이상준 회장을 인수자로 결정했던 거죠.
그런데 대주주인 이상준 회장과 지주회사인 골든브릿지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려고 했죠. 그런데 공동경영의 한 주체인 노동조합이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011년부터 사측은 노조를 깨겠다고 맘을 먹고 창조컨설팅을 끌어들였어요. 철저하게 계획을 했던 거죠. 그래서 2012년 4월 23일 우리는 민주노조 사수, 단체협약 쟁취를 걸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파업투쟁이 1년이 넘었고 최근 사측의 명예퇴직 공세도 있었다. 그런데 파업대오가 거의 흔들림이 없다. 원동력이 뭔지 정말 궁금하다. 
 
첫째는 이상준 회장의 약속파기죠. 이득만 취하고 사람을 모습과 우리의 인격을 말살하는 독선과 전횡을 보면서 부당함에 대한 분노가 정말 컸어요. 직접적으로는 고용에 대한 위협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체협약에 합의로 되어있었던 정리해고를 협의로 바꾸는 단협 개악을 내놓았는데 이는 정확하게 고용을 정조준 한 거였죠. 둘째는 특유의 조직문화예요. 우리는 과거 BIH라는 투기자본 때 수차례 걸친 구조조정과 유상감자로 무척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조합원들이 단결해서 청산을 막고 지켜낸 회사거든요. 그래서 애착이 굉장히 강하고,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왔다는 동료의식, 동지애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노조파괴 저지 금융공공성 쟁취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꾸려졌는데?
 
금융회사의 이슈라서 이해하기 어렵고,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라는 선입견 같은 것이 많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노조파괴에는 창조컨설팅이 동원됐고, 경영진의 자금 빼돌리기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 중징계처분을 하기도 하고 서부지검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를 할 정도로 이상준 회장의 불법성과 부당함이 분명했는데도 사회적으로 부각되지 못했어요. 
공대위 구성을 통해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영과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함이 많이 알려지고 있지요. 이후에 재발방지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국에 동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리해고, 비정규직, 우리 경우엔 노조파괴와 자금 빼돌리기 등 다양한 주제로 싸우지만 저는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노조 파괴는 해고의 걸림돌이 제거해 정리해고가 쉽게 하려는 것이고, 해고를 해도 자본이 걱정없는 건 비정규직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노조파괴,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가 결국은 다르지 않고 연결된 투쟁인거죠. 그래서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야 정규직의 고용이 지켜지고, 정리해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노조는 사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용 형태, 업종을 불문하고 노동자 투쟁은 본질은 같고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투쟁이 패배한다면 그건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가깝게는 증권노동자, 금융권 노동자들이 동일한 위험에 처하게 될겁니다. 노동의 입장에서는 “1년 동안 흔들림없이 민주노조 깃발아래서 투쟁했는데, 저렇게 단결해서 싸워도 안되는구나”라는 자괴감을 줄 수도 있을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투쟁은 꼭 이겨야 합니다. 힘들지만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많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정리 :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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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8호> 11일 만에 일궈낸 소중한 승리

 

11일 만에 일궈낸 소중한 승리
새서울의료원분회 농성투쟁을 벌여내며 노조활동 보장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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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된 신생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서울지부 소속 새서울의료원분회가 지난 4월 12일부터 11일 동안 병원 로비농성을 벌인 끝에 노조활동 보장과 간호사 등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했다.
새서울의료원분회는 작년 2월에 설립되어 1년이 넘은 노동조합이다. 기존 노동조합이 있지만 노조간부 몇 명만의 조직일 뿐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이 있는지도,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이름뿐인 노조였기에 민주노총 소속의 복수노조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서울의료원은 서울시가 설립, 운영하는 서울시 공공기관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농성투쟁 돌입 때까지도 노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노조사무실, 게시판, 노조 전임자도 제공하지 않았다. 노사관계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노조활동조차 보장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지난 3월 의료연대서울지부와 분회는 병원장을 만나 노동조합 활동 보장 약속을 받았고, 4월 4일 2차 면담을 통해 병원장이 노조사무실, 게시판, 노조전임자 제공에 대해 다시 한 번 확답을 했음에도 병원장과 서울의료원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의료연대서울지부는 4월12일 경고 로비농성 이후 4월 15일부터 무기한 철야 로비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을 하며 매일 출근선전전, 병원장실 앞 피켓팅, 점심시간 집회, 농성장에서 조합원들과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농성투쟁 중 서울노동청의 중재로 행정부원장이 잠정합의를 했으나 병원 측은 두 차례나 합의를 파기하여 조합원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후 노동조합이 서울시 토론회에 참석해 문제를 제기하고 4월 25일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등 투쟁전선을 더욱 확대하려하자 4월 24일 노사합의에 이른 것이다. 
 
 
투쟁하는 노조가 진짜 민주노조 
 
노조활동 보장 뿐 아니라 조합원들이 이번 투쟁에 더욱 더 적극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이다.
서울의료원은 시립병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상여금이 있는 네 달을 제외하고 간호사 신규 초임이 월 120여만 원에 불과할 정도로 저임금에 시달렸다. 조합원들은 대학 학자금 대출금을 납부하고 월세, 교통비 내고 나면 저축할 돈도 없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그래서 간호사들은 입사하자마자 다른 병원 일자리를 알아보고 1년을 채우면 미련없이 떠난다. 
때문에 서울시가 간병인,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이라고 언론을 통해 자랑하지만 간호사도 환자도 불안한 환자‘불안’병원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 환자안심병동에는 신규간호사가 80%나 돼 업무도 제대로 익히지 않은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봐야만 한다. 또 간호사 1인당 담당할 환자가 7명으로 설계되었지만, 실제로는 10명에서 15명까지 맡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투쟁에 나서자, 기존 노조는 행여나 자기 조합원들이 이탈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몇 년만에 대자보도 붙이고 움직이는 시늉을 했다. 그러면서 전임자 1명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끝내 트집을 잡았다.
이번 투쟁과정을 통해 서울의료원 직원들은 어느 쪽이 진짜 민주노조인지, 노동조합은 어떻게 활동하는 조직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분회는 짧은 투쟁기간 동안 70여명의 신규조합원을 노조에 가입시키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이제 새서울의료원분회는 노조활동 보장을 쟁취한 것을 발판 삼아 간호사임금 등 직원들의 처우개선과 간호사 뿐 아니라 전체 직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민주노조 사수와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새서울의료분회 동지들의 이후 투쟁을 기대한다.
 
정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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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8호> 싸우는 하청노동자가 정규직 쟁취할 수 있다!

 

싸우는 하청노동자가 정규직 쟁취할 수 있다!
김학종 동지 분신을 헛되이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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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6일(화) 또 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을 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세 딸의 아버지인 그 하청노동자가 분신하기 전 외친 절규의 한마디는 “비정규직 철폐하라. 사람답게 살고 싶다”였다. 기아차 광주 사내하청 분회 조직부장이기도 한 김학종 동지는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되는 출근선전전에서 늘 맨 앞에 서있었다. 금요일에는 1인 시위를 통해 조합원과 시민을 만났고, 지난 2월부터는 2공장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해 왔다.
 
선심성 신규채용이 아니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기아자동차 노사는 2012년 11월 27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5차에 걸친 사내하청 특별협의에서 오로지 신규채용 시 채용기준과, 채용규모, 채용시점, 후속조치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 4월 12일 노사합의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아차 신규채용 관련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 우대 방안 합의로 사내하청 조합원들을 철저히 우롱했다. 
김학종 동지의 분신은 이러한 기만적인 합의에 대해 온몸을 불사르는 처절한 항거였다. 따라서 18일부터 기아차 노조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회사가 답해서 마련된 특별교섭의 자리는 김학종 동지의 분신이 만들어 낸 귀중한 결과인 만큼, 신규채용이 아니라 사내하청 정규직화의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
 
기아차지부, 지회, 분회는 특별교섭과 함께 투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18일 기아차 노조 임원회의 후 2직 사내하청 조합원들의 1시간 잔업거부 투쟁집회가 있었다. 그러나 기아차지부, 지회 임원들은 단 한 명도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집회에 모인 사내하청 조합원들은 몹시 실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좌절해서 투쟁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제는 사내하청 조합원 스스로 투쟁을 조직하고 특별교섭을 강제해나가야 한다. 그 힘으로 지부와 지회의 투쟁을 견인해내고 정규직 전환을 이뤄내도록 하자. 회사는 시간을 질질 끄며 장기화 시킬 것이다. 노동조합은 임투와 노조 임원선거 등 일정에 쫓겨 교섭이 중단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하청조합원들이 지부, 지회가 특별교섭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투쟁을 지속해 야 한다. 교섭할 때마다 교섭 결과를 즉시 조합원들에게 보고하고, 만족할 만한 내용이 나오지않을 시 즉각 투쟁에 돌입하는 식으로 투쟁을 지속시킬 수 있는 교섭과 투쟁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김학종 동지의 분신 같은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정규직, 비정규직이 함께 하는 투쟁으로 선심성 신규채용이 아니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의 길로 나가자!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조합원
곽경철
4월 16일(화) 또 한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분신을 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세 딸의 아버지인 그 하청노동자가 분신하기 전 외친 절규의 한마디는 “비정규직 철폐하라. 사람답게 살고 싶다”였다. 기아차 광주 사내하청 분회 조직부장이기도 한 김학종 동지는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되는 출근선전전에서 늘 맨 앞에 서있었다. 금요일에는 1인 시위를 통해 조합원과 시민을 만났고, 지난 2월부터는 2공장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해 왔다.
 
 
선심성 신규채용이 아니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기아자동차 노사는 2012년 11월 27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5차에 걸친 사내하청 특별협의에서 오로지 신규채용 시 채용기준과, 채용규모, 채용시점, 후속조치 등에만 초점을 맞추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난 4월 12일 노사합의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아차 신규채용 관련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 우대 방안 합의로 사내하청 조합원들을 철저히 우롱했다. 
김학종 동지의 분신은 이러한 기만적인 합의에 대해 온몸을 불사르는 처절한 항거였다. 따라서 18일부터 기아차 노조 임원회의에서 결정하고, 회사가 답해서 마련된 특별교섭의 자리는 김학종 동지의 분신이 만들어 낸 귀중한 결과인 만큼, 신규채용이 아니라 사내하청 정규직화의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
 
 
기아차지부, 지회, 분회는 특별교섭과 함께 투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18일 기아차 노조 임원회의 후 2직 사내하청 조합원들의 1시간 잔업거부 투쟁집회가 있었다. 그러나 기아차지부, 지회 임원들은 단 한 명도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집회에 모인 사내하청 조합원들은 몹시 실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좌절해서 투쟁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제는 사내하청 조합원 스스로 투쟁을 조직하고 특별교섭을 강제해나가야 한다. 그 힘으로 지부와 지회의 투쟁을 견인해내고 정규직 전환을 이뤄내도록 하자. 회사는 시간을 질질 끄며 장기화 시킬 것이다. 노동조합은 임투와 노조 임원선거 등 일정에 쫓겨 교섭이 중단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하청조합원들이 지부, 지회가 특별교섭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투쟁을 지속해 야 한다. 교섭할 때마다 교섭 결과를 즉시 조합원들에게 보고하고, 만족할 만한 내용이 나오지않을 시 즉각 투쟁에 돌입하는 식으로 투쟁을 지속시킬 수 있는 교섭과 투쟁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김학종 동지의 분신 같은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정규직, 비정규직이 함께 하는 투쟁으로 선심성 신규채용이 아니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쟁취의 길로 나가자!
 
기아차지부 광주지회 조합원
곽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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