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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주년 세계노동절, 힘겹지만 투쟁은 계속된다
투쟁하는 곳에서부터, 노동운동의 근본성찰과 대응전략 논의를 출발,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현실로
만신창이
123주년 메이데이다. 해마다 메이데이는 노동자들의 투쟁을 집약시켜 총노동의 투쟁을 선포하고 결 의하는 장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조운동은 가장 무기력하게 메이데이를 맞이하고 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벌어진 지도부선거 무산사태는 민주노총에 대한 냉소와 불신이 팽배해진 현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분노했다. 무너져 버린 대의체계, 산별대표자들과 노동운동내 일부정파의 패권적 행동, 선거무산을 둘러싼 갈등은 민주노총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다.
2012년 진보정치 파산이후 새로운 노동자정치를 말하는 세력들은 생겨나고 있지만, 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을 야권연대에 종속시켜버린 당사자들이 이름만 바꿔 등장하고, 반성과 성찰을 앞세우지만 변화된 실천은 보이지 않고 과거 민노당을 재현하고 싶은 욕망만 드러내 보인다. 노동자계급의 정치를 위한 모색들이 공론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계급운동을 안내할 주체로 서지 못하고 있다.
공격 준비
이에 비해 자본과 정권은 체계적으로 노동에 대한 공격을 준비해나가고 있다. 박근혜정권은 취임초기 불법비리전력으로 점철된 장관인선 등과 철저한 친정체제 구축 등으로 국정운영능력을 의심받으며 심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이에 파열구를 내며 대결할 수 있는 세력은 없었다.
시간을 벌었던 박근혜정권은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화규직화 발표, 경제민주화법, 정년연장, 대체휴일제 등으로 여론의 관심을 끌어내면서 ‘일자리 정부’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노동에 대한 공격채비도 갖춰가고 있다. 정몽구법이라고 불리는 불법파견을 합법도급으로 전환시키는 사내하도급법이 국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단시간 노동과 임금유연화를 확대하려는 시도도 본격화되고 있다.
고용 70% 달성을 하겠다며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면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비정규직 문제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사법권력은 공안출신 검사들과 김앤장과 같은 자본의 대리자들이 장악해가면서 노동자들의 저항과 불법논란이 있었던 법안들을 정비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민영화도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로드맵을 시작으로 공공민영화까지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자본은 마치 정부 정책이 기업을 위축시킨다고 호들갑을 떨며 자본의 요구를 더욱 공세적으로 제기하고 나선다.
투쟁은 계속된다.
그런 와중에도 곳곳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더 처절해지고 있다. 울산 송전탑 농성은 200을 앞두고 있고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현장파업과 양재동상경투쟁을 전개하면서 끝장 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평택 송전탑 역시 150일을 넘기고 있고 대한문에서는 매일 매일이 전쟁이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은 민영화반대투쟁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4월 한달 내내 파업을 전개하고 있고, 골든브릿지 노동자들을 비롯해 공투단 역시 집중투쟁을 결의하고 나섰다.
충북, 경주, 대구, 경기 등 각 지역에서는 자본의 노조파괴로 현장이 작살났지만 민주노조를 지켜내며 천막농성을 이어나가고 현장에서 관리자들과 매일 전투를 벌여내는 사업장들이 즐비하다.
학교비정규노동자들을 비롯한 공공비정규노동자들 역시 정부의 기만적인 비정규대책을 넘어 저임금과 차별에 저항하는 투쟁채비를 갖추고 있고 공무원해고자들의 투쟁도 이어지고 있다.
2013년 역시 노동자투쟁의 핵심은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 문제다. 정부가 아무리 70%고용으로 ‘일자리정부’를 자임하면서 노동의 문제를 ‘고용’으로, ‘경제’로 종속시켜버리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감추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쟁은 벌어지고 있고 3가지 의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투쟁이다.
그렇기에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제노동사회운동들, 현장활동가들, 노동자계급의 정치를 바로 세우려는 정치운동 세력은 123주년 메이데이를 무기력하게 보낼 수 없다.
첫째, 5월 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과 쌍용차 투쟁을 다시한번 전체노동자투쟁으로 재점화해내자. 현대차 사내하청을 중심으로 한 사내하청노동자들의 정규직화 투쟁과 사회적 연대와 노동자투쟁의 불씨를 이어오고 있는 쌍용차 정리해고투쟁은 자본과 정권의 노동에 대한 공격 태세에 파열구를 내고, 다시금 노동자투쟁을 복원하고 결집시키는데 있어 핵심적인 투쟁이다.
이 투쟁이 6월 공공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이어지면서 비정규직-정리해고 문제를 다시금 전사회적인 의제로 확산시켜내자.
둘째, 노동운동에 대한 총체적인 위기진단과 전망 논의를 전투적인 현장활동가들부터 시작해나가자. 민주노총의 선거무산 사태는 노동운동의 ‘총체적 위기’의 한 단면일뿐이다.
10년 동안 노동운동의 위기와 전망을 수없이 얘기해왔지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전략은 부재한 채 오류를 반복하고만 있다. 박근혜정부의 등장과 2008년 이후의 자본운동의 변화와 공격은 노동운동의 전략적 침로마련 없이 막아낼 수 없다.
셋째, 정세는 분명 심상치 않다. 한반도의 전쟁위기 고조, 민영화 공세, 경제위기 미명하에 전개될 구조조정 등의 문제는 노자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밖에 없고 근본적으로 이 한국사회체제 문제와 맞닿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노동자계급정치를 바로 세우는 투쟁은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매우 절박하다. 당 건설을 현실화해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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