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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입법이라구? 자본가들이 호들갑을 떠는 이유
너무나도 노골적인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경제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의 이데올로기 공세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4월 26일 이들 경제5단체는 ‘사회전반에 확산되는 반기업정서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는 각종 규제입법들이 국가경제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할 것’이라며, 혁신적인 규제완화를 거듭 주문했다. 이들은 또한, 경제 현실과 기업 여건을 고려치 않은 과잉입법은 철회되어야 한다며, 사내하도급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 공정거래 관련법안 등이 기업경쟁력을 갉아먹는 저해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
갈수록 심화되는 자본주의 위기의 책임을 고스란히 노동자민중에게 떠넘기기 위해, 자본가들은 기회만 있으면 어김없이 ‘위기’라는 단어를 볼모로 삼아왔다. 전체가 공멸하는 파국을 피하려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어떠한 개입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확정판결 사례를 두고, 경총을 비롯한 자본가단체들은 이렇게 말한다.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관계 자체로 간주한다거나, 원청기업에게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 유지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사적자치의 근간을 훼손하여 위헌의 소지마저 지적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과 신세계이마트의 노조사찰, 불법파견 문제 등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도마 위에 오르자, 이에 대한 사과는커녕 위헌 소지를 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라는데...
그런데 자본가들의 이런 엄살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자산총액기준 국내 10대 재벌들의 순이익은 전체상장사 가운데 약 80%에 달했다. 재계 1위 그룹인 삼성전자가 최근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52조 8700억원 매출에 영업이익 8조 7800억원대를 달성하는 등 대기업들의 이윤은 오히려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자본가들의 이윤이 눈덩이처럼 불어남과 동시에, 기업들의 잉여금 규모도 날로 커져만 가고 있다. 특히 10대 재벌그룹의 2012년 유보율은 1400%를 넘어 역대최고치를 기록했다. 자기자본금의 무려 14배에 가까운 액수를 ‘미래 자금수요 대비’라는 미명 하에 금고 안에 가둬놓고, 신규고용, 정규직 전환 등에 투자하지 않았기에 이같은 천문학적인 유보금이 쌓인 것이다.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까닭은 자본가들이 경제위기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면서 현금화된 이윤을 곳간에 계속 쌓아두는 반면, 실제로 경제위기에 휘청거리는 노동자민중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고통의 원인을 끝장내야
결국, 자본가들의 탐욕이 부른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민중의 희생으로 대신해야 할 하등의 이유란 없다. 자본가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와중에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재벌들은 작년 한해 사상최대의 매출 신기록을 작성했다.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 8천여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비용은 2011년 순이익의 6%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해법은 간단하다! 재벌들의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몰수하여, 경제위기에 신음하는 노동자민중을 살려야 한다.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뒷걸음칠 때가 아니라, 고통을 전가하는 자본의 공세에 맞설 단호한 투쟁이 필요하다.
임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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