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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향방을 결정할 진주의료원 폐업투쟁
시간만 유보됐을 뿐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의 합의로 진주의료원 폐업이 한달간 유보되면서 ‘폐업반대, 의료 공공성 쟁취’ 투쟁은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시간만 유보됐을 뿐 경남도의 ‘폐업’ 입장은 완강하고 이 속에서 노동조합을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기조도 분명하다.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은 홍준표도지사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발생한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이미 지난 정권시절부터 정권과 자본은 영리병원 도입을 포함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관철시켜왔다. 박근혜정권은 의료관광 및 의료산업 육성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의료민영화는 병원뿐만 아니라 의료분야 전반에 시장경제 논리가 본격화되면서 전면화될 것이고 철도, 전력, 가스 등 주요 공공서비스부문의 민영화도 예고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위해 정부가 동원하는 논리들은 ‘공공적 기능에 대한 무시’, ‘수익성에 대한 강조’, ‘재정문제를 빌미로 한 공격’으로 공공부문 민영화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런 점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에 맞선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은 공공부문 민영화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민영화가 아니라 경쟁체제 도입?
철도, 발전, 가스 부분에서는 경쟁체제 도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민영화’ 반대여론이 높고 전사회적 저항이 큰 ‘민영화’를 바로 관철시키기보다, 경쟁체제를 도입해 수익성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것인데 이는 ‘민영화’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경쟁체제 도입은 동종업종간의 끊임없는 비교와 평가를 통해 일상적인 구조조정을 가능케 만들고, 경쟁에 뒤처지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외주화되거나 통폐합시켜버린다.
정부는 경쟁체제를 통해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요금인상과 참사에 가까운 안전사고로 오히려 민중들의 생명을 위협할 뿐이다. 영국의 철도 민영화가 생생하게 이를 증언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의 또 하나의 논리가 ‘적자’ 문제다. 적자 내역이 타당한가의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윤을 뽑아내야 한다’는 논리는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오히려 민간의료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이는 영리병원 도입으로까지 구체화되고 있다. 다른 공공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 반대투쟁에서 ‘수익성’ 논리와의 싸움은 동시에 공공서비스에 대한 노동자민중들의 조건없는 보편적 이용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이데올로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책임을 노동자가 아닌 국가의 비용 책임으로 전환시켜내야 한다.
전민중의 투쟁이 필요하다
경남도에서는 진주의료원 폐업방침과 함께 지난 23일 ‘서민 무상의료 정책’을 발표했다. 공공의료를 파괴하려는 경남도의 뜬금없는 무상의료 정책 발표는 한편에서는 의료원 폐업으로 환자 5명이 사망하면서 의료원 폐업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만적 술수에 불과하다. 이미 보수언론에서조차 실효성이 없는 정책발표라고 비판했을 정도다.
따라서 민영화 저지투쟁은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결코 아니다. 이를 두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노동조합의 기득권’으로 왜곡시키면서, 효율성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민영화는 반대하지만 수익성 담보와 경쟁체제 도입은 필요하다’는 식의 시민운동세력들의 주장은 민영화 반대투쟁을 교란시키고 결국 정부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노동자들의 투쟁은 바로 자본의 돈벌이로 전화하려는 정권과 자본의 공세에 파열구를 내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전민중의 권리를 지켜내는 투쟁이다. 따라서 이 투쟁을 전사회적 투쟁으로 확대할 때 승리의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아내고, 민영화 정책 폐기와 공공성강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서자!
김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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