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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48호>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전환! 정몽구 구속! 투쟁 승리로 비정규직 철폐의 새장을 열자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전환! 정몽구 구속! 투쟁 승리로 
비정규직 철폐의 새장을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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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치하의 5년을 더 살기가 끔직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동지들에 대한 아픔이 가시기 전에 현대차자본의 불법파견 은폐 수단인 촉탁계약직, 신규채용 문제로 한 노동자가 자살하고, 기아광주공장 비정규직분회의 김학종 조직부장이 분신했다. 지난 10년 동안 6,800억에서 6조9천억으로 재산을 늘려 자본가로부터 추앙받은 정몽구를 향해, 이제 노동자들은 양재동 현대기아차본사 앞에서 “살인자 정몽구를 즉각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현명한 판단과 과감한 행동 
 
자살과 분신 후 현대차 3지회는 빠르게 24일 파업과 본관항의 집회를 결의하고, 기아차 비정규분회에 공동투쟁을 제안했다. 현대차3지회와 기아차3분회의 공동투쟁이 점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금속비정규직투쟁본부는 광주공장에서 회의를 통해 금속비정규직 공동행동의 날을 정했다.
애초 현대차 3지회 투쟁계획에 없던 24일 파업 후 본관 항의집회는 중요한 효과를 낳았다. 촉탁직의 자살, 신규채용 반대한 김학종의 분신에 따른 3지회 파업, 광주공장 잔업거부투쟁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전환 필요성을 더 크게 부각시켰다. 동시에 3지회 공동파업으로 사기가 높아졌다. 나아가 1사1노조의 한계에 갇혀 있던 기아차3분회에 큰 자극을 주어 비정규직분회의 독자적인 투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차벽을 뚫고 과감하게 돌진  
 
3지회 해고자들의 양재동 노숙투쟁, 26일 전조합원 양재동 상경투쟁과 대한문 연대투쟁도 큰 성과를 냈다.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사거리를 돌파하고, 차벽을 뚫고, 본사 앞의 전경들을 몰아내고 천막을 설치했다.
짧은 투쟁이었지만 해고자와 조합원이 오랜만에 투쟁으로 하나가 됐고, 사기는 충천했다. 해고자들의 선도투와 조합원들의 파업투쟁이 하나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줬다.
또한 대한문투쟁 연대도 중요한 투쟁이었다.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없는 공장을 만들기 위한 공동투쟁은 현시기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박근혜정부와 온갖 보수단체의 지지를 받는 정몽구 이기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투쟁이다. 이제 현대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이 대한문 투쟁에 연대하면서 끈질기게 버텨내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들과 함께 올해 투쟁의 그 시작점에 섰다. 
만약 3지회가 본사 맞은편에서 집회하고 본사 앞까지 행진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압박을 넣어 천막을 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금속노조의 계획처럼 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금속노조와 3지회의 합의처럼 ‘정규직전환’을 둘러싸고 교섭과 투쟁이 병행될 것이다. 교섭이 열리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대차자본이 3지회의 요구안을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사측의 악랄한 소송대응으로 최병승의 부당해고 소송이 6월13일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 이후로 잡혀진 것을 보면 사측이 쉽게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기댈 것은 교섭보다 투쟁이다. 빠르게 정리하려는 금속노조와 지부에 끌려가지 말고 3지회가 중심을 잡고 투쟁을 견인해야 한다.
 
먼저, 전 사회적 투쟁으로 만들기 위해 현장파업과 정치투쟁을 병행해야 한다. 라인을 세워 생산타격을 주는 파업과, 정몽구를 비롯해 자본의 하수인 노릇하는 검경찰, 법원, 노동부, 청와대에 항의하고 압박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3지회의 해고자 상경투쟁, 파업 후 전조합원 상경투쟁은 현장파업와 정치파업을 결합시키기 위한 것이다. 철탑 200일인 5월 4일, 금속노조 차원의 8일, 15일 파업 후 양재동 상경투쟁을 힘있게 조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 
 
둘째, 현대기아차 사내하청지회의 공동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기아차 3분회가 독자적인 투쟁도 전개돼야 한다. 기아차지부가 특별교섭은 장기전으로 삼고, 분신대책은 빠르게 종료하려는 기조를 변경시켜야 한다. 금속노조-현대기아차지부-3지회-3분회는 똑같은 상황을 두고, 형식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현대차자본과 기아차자본을 상대로 다른 내용의 교섭을 하면서 힘을 소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현대기아차 원하청의 공동요구와 투쟁을 하도록 만들어가야 한다. 
 
셋째, 본사농성장의 해고자와 ‘사내하청대책위’는 정치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기자회견, 주요거점에서의 1인 시위, 투쟁문화제, 정부기관투쟁을 넘어서는 정치투쟁을 구상하자. 넷째,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전환! 정몽구 구속! 정리해고 철폐 등 현안문제를 내걸고 과감한 거리투쟁을 전개해나자. 그리하여 현장파업과 함께 전사회적 투쟁으로 확산시켜 나가자.
 
정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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