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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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적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 건설로 나가자!

18대 대선의 패배자, 문재인 뿐인가

18대 대선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끝났다. 박근혜 후보는 몇가지 복지정책과 대중영합적 민생정책을 조합하는가 하면, 한국경제 위기를 언급하면서 ‘잘 살아보세’로 대중의 고단한 삶을 어루만져줄 정치적 대안으로 선택받았다.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은 대선 패배로 집단멘붕에 빠졌다. 그러나 민주당을 필두로 한 자유주의세력을 패배자로만 볼 수 없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그 본질이 만천하에 드러나 대중의 지지를 잃었지만,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광범한 야권연대의 바람으로 기사회생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반성해야 할 집단은 누구인가

오히려 진정으로 반성해야 할 주체는 바로 민주노총과 진보정치운동이다. 96·97총파업을 계기로 일궈온 노동정치(진보정치)가 2012년에 완전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과 진보정의당·통합진보당은 민주당의 이중대로 자신을 위치지우면서, 노동자민중을 민주당의 정치적 들러리고 전락시켰다. 진보신당은 그렇지는 않았지만, 대선에서 진보적인 독자정치를 펼쳐낼 힘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고 노동자민중의 삶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도, 노동운동의 무기력과 진보정치의 파탄으로,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없는 보수-자유주의 세력들의 힘이 강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명을 다한 진보정치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정치를!
 

이 현실을 뒤엎어야 한다. 이를 위한 소중한 싹이 작년 한 해 동안 틔워졌다. 노동현장에서 헌신적이고 투쟁적으로 활동해온 활동가들이 작년 10월 활동가대회를 통해, 2013년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목표로 한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모임’(추진모임)을 건설했다.
대선에서는 ‘투쟁하는 노동자후보 김소연 선거투쟁본부’(김소연 선투본)가 구성되어 활동을 전개했다. 김소연 선투본은 야권연대의 광풍 속에서도 독자완주를 하며, 야권연대가 아닌 독자적인 노동자정치가 필요함을 알려나갔다. 그동안 진보정치가 뿌려놓은 대리주의 정치를 넘어, 노동자민중이 직접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현장의 모금을 통해 등록비와 선거비용을 마련했고, 그 무엇보다 투쟁현장을 먼저 찾아 연대하고, 투쟁과 정치는 결합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의 정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비록 노동현장도 휩쓴 야권연대에 광풍을 잠재우지 못하였고,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 정치의 상을 풍부하게 보여주지 못한 한계는 있지만, 진보정치와 다른 노동자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분명하다. 쌍용차, 유성기업,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철탑농성자들이 김소연 후보를 지지하고, 비정규직 활동가들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김소연 후보를 지지한 것, 나아가 진보적인 교수들, 여성·인권·장애·성수자운동의 활동가들이 김소연 후보를 지지한 것은 이 때문이었다. 또 김소연 선투본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 건설의 핵심주체로 서겠다”고 선언하였다.

노동자계급정치를 전면화할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 건설로 나가자!
 

18대 대선을 거치며, 96·97 총파업 이후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대표해온 의회주의적 진보정당 운동은 그 수명이 다했음이 드러났다. 이제 진보정치의 시대를 끝내고, 노동자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누군가는 말한다. ‘민주노총이 다시 노동자정치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그러나 민주노총의 공식 결정에 근거한 정치세력화, 상층 지도부의 지침에 근거한 정치세력화는 과거의 실패를 재현하는 것이다. 또 누군가는 말한다. ‘노동자계급 정치를 바로 세우고 현장노동자들의 열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계급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 나갈 때에만 당 건설은 본격화될 수 있다’고. 그러나 노동자계급정치를 바로 세우는 것, 투쟁을 조직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당건설을 본격화했을 때야 가능하다.
노동자정치의 새로운 출발은 우선 추진모임의 성과와 김소연선투본 활동의 성과를 정치적으로 모아, ‘노동자계급정당 건설 추진위’를 건설하는 것부터 첫발을 내딛어야 한다. 이로써 노동자정치를 펼쳐나갈 대오를 형성하고,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의 길로 매진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정치를 위한 새로운 희망을 세울 수 있다. 

선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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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결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박근혜 후보의 당선, 무엇을 말해주는가

18대 대선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끝났다. 새누리당의 승리에 대한 여러 분석들은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와 ‘야권 후보 단일화’ 기조로 선거를 치룬 민주당의 선거전략은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독재 대 민주’라는 대결구도는 대중들에게 ‘나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미래비젼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에 비해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경제민주화 공약과 복지공약 등을 통해 좌클릭을 시도했다. 하우스푸어 대책까지 내놓으면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서민정당으로 자신을 이미지메이킹하였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좌절을 맛본 대중들이 17대 대선에서 경제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이명박을 선택한 것처럼, 이번 대선에선 민생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박근혜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대중의 고단한 삶과 지금의 절망을 바꿔줄 미래와 대안을 말하지 않는 정치세력은 대중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강화된 보수-자유주의세력의 양강 구도
 

그러나 위와 같은 평가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이번 대선을 통해 ‘보수-자유주의세력의 양강(양당)구도’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18대 대선은 역대 어떤 선거보다 박근혜-문재인의 강력한 양자 대결로 치러졌다. 보수진영은 박근혜 후보로 총결집했고, 진보정당(진보정의당, 통합진보당)과 민주노총이 ‘진보적 정권교체’란 명목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서, 독자적인 노동정치·진보정치가 거의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그마나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 장애인·여성·성소수자·인권운동 등 사회운동의 지지를 받은 김소연후보의 선거투쟁이 없었다면, 18대 대선에서 독자적인 노동정치의 목소리는 아예 울리지 않았을 것이다.
대선 이후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엔 졌지만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시킨 민주당 등 자유주의세력은 대선 이후에도 반박근혜 전선을 위해 일치단결해야 한다며, 자신의 주도 아래 범야권세력을 결집시키려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민중운동과 대중들에 대한 자신들의 정치적 헤게모니(지도력)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독자적인 노동자정치를 새롭게 출발시켜야
 

자본가정당이라는 본질은 바뀐 게 없는 박근혜 당선인이 노동자민중의 삶을 해결해 줄리 만무하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절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대안은 무엇인가? 대중의 고단한 삶과 지금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줄 정치적 대안으로 노동정치를 새롭게 세워내야 한다. 노동정치·진보정치의 파탄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새롭게 노동정치의 미래를 일궈나가야 한다. 그래야 보수-자유주의세력이 서로 자신들이 노동자민중의 편이라며 권력투쟁하는 데 들러리서는 역할에서 노동자민중이 벗어나, 독자적인 목소리와 독자적인 정치를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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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과‘진보 정치’의 종언

투항의 한 해
 

투항의 한 해였다. 총선부터 대선까지, ‘투쟁’과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외치던 노동운동의 주요한 지도자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민주당과 안철수의 품에 안겼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전 현직 지도자들이 한 곳에 둥지를 틀고 ‘정권교체’를 외쳐도, 민주노동당의 산파이자 천오백만 노동계급의 대표를 자임하는 민주노총은 이런 행보에 어떤 제약도 가하지 못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민주노총 스스로가 야권연대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마당에, 민주당과 안철수에게 투항한 이들을 징계하는 것은 스스로를 징계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징계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바로 그렇게, 2012년은 1997년 이후 본격화된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 혹은 진보정당운동의 한 싸이클이 종결된 해로 기록될 것이다. 진보정의당의 심상정과 통합진보당의 이정희는 각각 후보 사퇴를 통해, 노회찬은 ‘노동자 후보보다 정권교체가 중요하다’는 말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18대 대선으로 97년 이후의 ‘진보정치’는 사망했다.

진보적 정권교체론이 낳은 절망
 

노동운동 내의 야권연대 세력은, 정권교체가 무엇인가 이루어줄 것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다. 그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릴 것 없이, 조직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문재인을 지지했다. 야권연대는 ‘정치적 계급’으로서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해체했다.
그리고 대선 이후, 5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동탄압, 그리고 박근혜 당선이라는 결과에 대한 ‘절망감’이 낳은 죽음이었다. 그 절망감은 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스스로의 힘과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자고 이야기하는 대신,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대선에서 문재인이 승리하면 노동계급의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온 과정이 낳은 것이다.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무차별적 공권력 투입, 손배와 가압류... 소위 ‘민주정부 10년’ 동안 당할 수 있는 모든 탄압을 당한 노동자들이, 자신을 탄압한 민주당의 패배로 인해 절망하는 역설을 낳은 것이, 바로 진보적 정권교체론이다.

동지가 당 건설의 주체다

민주당도, 안철수도, 진보정당들도 재편의 시기를 거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세력재편을 하건, 공황의 전개 속에서 이들이 기존과 다른 전망을 보여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한번 실리도, 명분도 없는 야권연대의 광풍이 휘몰아칠 것이다.
투쟁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될 것이다. 2012년 대선에 나선 김소연 선거투쟁본부는 대선기간 내내 투쟁과 정치는 다르지 않은 것임을 이야기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 전개될 투쟁의 전망을 확장하는 과정은 2013년 변혁적 노동자계급정당 건설과 적극적으로 맞물려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공황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다. 투쟁의 급진적 확장을 추동할 사회주의의 전망이 맞물리지 못하는 한, 노동자계급의 미래는 없다. 세상을 바꿀 변혁적 노동자계급정당의 건설, 지금 이 글을 읽는 동지가 바로 이 당 건설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백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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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독재로 귀결된 이집트 혁명

무바라크 체제와 이집트 혁명

2011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민중의 항쟁은 전 아랍으로 확대되었고, 이집트에서도 무바라크 독재를 끝내는데 성공하였다. 무바라크 체제 하에서 군부는 건설업, 방직업, 숙박업까지 국가경제의 40∽50%를 장악하였고, 이스라엘과의 평화공존 정책이란 미명 하에 이스라엘이 후방을 걱정하지 않고 팔레스타인과 가자지구를 유린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매년 12억 달러의 군사 지원을 받는 친제국주의 세력의 온상이었다. 즉 무바라크 체제는 반민중적인 친미·친제 군부독재였다.

이슬람주의 세력의 총선 승리와
헌법위원회 장악
 

2011년 2월 무바라크를 몰아낸 이집트 혁명은 최고군사위원회(SCAF)의 과도기를 거쳐 2012년 6월의 무르시 선출, 12월 22일 국민투표를 거쳐 새로운 헌법을 채택함으로써, 새로운 체제로 이행하였다.
무바라크 없는 무바라크 체제라고 비난받았던 SCAF는 민중들의 열망을 짓밟고 낡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보루였다. 그리고 2011년 말 총선에선 혁명과정에서 온갖 기회주의적 행보를 보인 온건 이슬람주의 세력인 무슬림형제단의 평화정의당(FJP)이 48%, 살라피주의(이슬람 근본주의)의 알 누르 당이 28%의 의석을 차지하였다.
의회의 다수를 장악한 이슬람주의 세력들은 군부와 친무바라크 보수세력이 온존하고 있는 사법부 그리고 야당(친무바라크 세력, 자유주의 세력, 콥틱 기독교 세력 등)과 타협하여 헌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이슬람주의 세력이 타협을 깨고 이슬람근본주의를 관철하려 하자 2012년 11월 중순부터 반무르시 투쟁 혹은 이슬람 헌법 반대 투쟁이 본격화되었다. 헌법위원회 다수를 장악한 이슬람주의 세력은 세속주의를 부정하며 대통령과 이슬람세력의 권한을 강화하는 헌법초안을 밀어붙이려 한 것이다.

무르시 VS 반무르시

2012년 11월 17일 자유주의자와 콥틱 기독교 세력 29명이 헌법위원회를 사임하였다. 다음 날부터 시민들은 ‘헌법 재제정과 학살책임자 처벌’ 등을 외치며 타흐리르 광장에 집결하였고, 11월 21일 수천 명의 시위대가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하였다.
11월 22일 무르시는 학살진압 책임자의 처벌 요구에 대해 군부와 검찰 최고위층을 해임시키면서 그 이하의 군 장성과 검찰간부들을 면책 조치하였다. 또한 사법부의 헌법위원회 해산시도를 예방하고자 새로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정부조직에 대한 사법부의 권한을 부정하고 대통령의 초월적 권한을 규정하는 헌법선언(대통령령)을 발표하였다.
극우들이 몰려 있는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무시하는 독재라고 비난하고, 자유주의자들은 이슬람근본주의로의 회귀와 독재에 반대해 나섰다. 현대판 파라오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헌법선언으로 주요 도시에서 반무르시 투쟁이 본격화되고 격화되었다.

반무르시 민중투쟁의 격화와 무르시의 승리

무르시 퇴진을 외치는 10만 명이 넘는 시위대는 12월 4일 대통령 궁으로 몰려갔고, 다음날 무슬림형제단 수천 명은 대통령궁 주변에서 농성하는 시위대를 습격하였다. 이에 격노한 시민들 수천 명이 달려와 격렬한 충돌이 빚어졌다. 시민들은 다시 타흐리르 광장 옆 내무부 건물이 있고 2011년 무바라크 축출투쟁의 상징이었던 무하마드 마흐무드 도로로 집결하였다. 계속되는 충돌로 2명이 죽고 451명(이 중 경찰 160여명 포함)이 부상당하고 250명이 연행되었다. 시위가 거세어지자 무르시는 12월 8일 헌법선언을 철회하였지만 헌법채택을 위한 국민투표는 강행되었고, 찬성 63.96%로 새 헌법이 채택되었다.
무르시는 반무르시 세력-이집트 민중, 자유주의 세력, 사법부-을 싸잡아 혁명을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몰아 붙였다. 이 과정에서 자유주의 세력은 반독재의 리더로 부상하였고, 극우보수인 사법부 또한 이슬람독재에 반대하는 전선에 얼렁뚱땅 끼어들었다. 낡은 지배계급의 핵심인 군부는 SCAF의 수장이었던 탄타위를 비롯한 한두 명의 최고위 장성을 제외하고는 자신들의 세력을 온존시켰다. 게다가 미국의 군사 지원도 계속되어 무르시의 굳건한 동맹세력이 되었다. 토론할 기회조차 없이 한 달 만에 강요된 헌법채택을 위한 국민투표는 무르시의 승리로 끝났다.

지배계급의 재편, 반동적인 이슬람주의 세력과 군부의 연합독재
 

2011년 이집트 혁명은 두 개의 적대진영이 싸운 혁명이었다. 무바라크를 앞세운 군부와 사법부, 특권층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이 한편이었다. 자유주의자들이 모인 제도야당과 기회주의적인 온건이슬람주의 세력인 무슬림형제단, 근본주의적 이슬람주의자들(살라피주의자), 그리고 억압받는 노동자계급을 포함한 민중이 다른 한편이었다.
그러나 이 혁명은 노동자민중의 승리로 귀결되지 못하였다. 무라바크 시절 군부의 권력독점이 군부와 온건이슬람주의 세력의 동맹으로 변하였을 뿐, 반민중적이고 친제국주의적인 성격엔 변함이 없다. 뿐만 아니라 여성과 시민의 자유에 억압적이고 반동적인 이슬람근본주의의 성장으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무바라크가 억압당하였던 노동자계급의 단결권과 파업권은 그대로이다.

혁명을 전진시킬
대안정치세력이 성장해야

따라서 서방언론들이 보도하듯이, 지난 해 말 이집트의 헌법반대 투쟁은 무르시를 앞세운 이슬람주의 세력과 자유주의자들이 앞장선 세속주의 세력 간의 대결로 묘사로만 국한시켜 볼 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무바라크로 상징되었던 반민중적인 군부독재가 이슬람주의-군부 동맹의 새로운 반민중적인 독재로 재편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집트 혁명은 대중의 격렬한 투쟁만이 아니라, 그 혁명을 중단 없이 전진시킬 정치세력, 투쟁 속에서 대중적 권위를 쌓아온 혁명세력의 성장이 동반되어야 함을 일깨워 준다.

박석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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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누가 대신 해주지 않는다”

노동자민중이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18대 대선에서 노동자민중운동 내에서도 ‘야권연대’의 바람이 거셌다. 김소연 후보는 이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후보’로 출마해, 완주했다. 2012년 대선에서 김소연 선거투쟁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번 대선도 그렇지만 4.11총선 당시 진보를 자임했던 세력들이 야권연대에 매달렸고, 민주노총도 이에 동의했다. 당시 제가 속했던 기륭전자분회에서는, 비정규직법안을 만든 당사자인 이목희 의원을 지지하도록 강요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우리를 탄압했던 당사자를 지지하는 행위를 해야 할 지 문제의식이 많았고, 새로운 노동정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그래서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모임’(변혁모임)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번 대선도 그 과정의 일부였다.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만이 희망인 듯 이야기되는 현실에서, ‘후보를 내고 투쟁으로 완주하자’는 기조는 적절했다.

김소연 후보 하면 떠오르는 것 중의 하나가 ‘투쟁하는 노동자후보’이다. 실제 선거운동 시작 날과 마지막 날 모두 삼성자본 앞에서 선거유세를 했다. 후보 자신이 노동자민중투쟁과 적극 결합하는가 하면, 매일매일 의제가 있는 선거운동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선거운동을 진행한 취지는 무엇인가?

다양한 영역별 투쟁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관통하고 있는 현장의 요구들을 대안사회의 전망을 함께 그려가면서 집약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물론 의제별 요구투쟁들이 부각되지 못하는 등 과정에서 아쉬운 측면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전국을 돌면서 여러 부문의 투쟁하는 동지들과 함께 했고, 특히 성소수자, 장애인, 철거민 동지들과 함께 동지적 신뢰를 쌓아나간 경험은 소중했다. 투쟁하는 노동자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이 대중적으로는 얼마나 호소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으로 다른 세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주고자 시도했던 점은 긍정적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전면에 내걸고 ‘투쟁하는 노동자대통령’이라는 기조 아래 선거투쟁을 진행했다. 노동정치가 무너진 상황에서 적절했다는 평가와 함께 ‘투쟁하는 노동자대통령’ 프레임에 갇힌 나머지, 체제 극복의 전망을 선명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투쟁하는 노동자대통령 후보’는 내가 누굴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내가 같고 함께 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자 한 거다. ‘우리가 정치의 주인이요, 세상의 주인이다, 그러니 우리가 나서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였다. 체제 극복의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후보 하나가, 선거투쟁에 함께한 몇몇이 논의해서 제출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애초에 얘기하고자 했던 것도 싸우면서 전망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동안 우리 운동은 어렵고 현학적인 수사로 대중과 호흡하지 못해 왔다. 우리의 선거강령이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으로 요약될 수 있었던 것처럼, 현장노동자들이 이질감을 갖지 않으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0.1%의 득표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객관적으로 실패한 선거투쟁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표가 전부는 아니었지만, 개인적으로는 득표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어서 실망했다(웃음). 99.6%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양분하고 있는 지형에서 득표율만 갖고 성패를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노동자·진보진영이 세력화되지 못하고 정치적 대안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의제)은 배제되고 노동자민중은 소외당해야 했다. 결코 쉽지 않은 조건이었지만, 자본가정당들이 독점하고 있는 제도정치의 한복판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냈다는 건 중요하다.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대중적으로는 별다른 반향이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

김소연 선투본은 선거투쟁 마지막 날인 2012년 12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건설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천명했다. 조만간 선거투쟁본부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로서, 그리고 변혁모임의 소집권자로서, 이에 대한 구상은 무엇인가?

개인적 구상이라 할 순 없지만, 변혁모임 내에서도 대선투쟁을 시작으로 보고, 더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 우리의 요구를 집약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계급정당 건설의 토대를 만들자는 결의가 이미 있었다. 당연히 더 확대된 상태로 가야하는데,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상층 중심의 논의를 통한 조직 건설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활동가동지들의 논의를 추동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 본다. 선거 이후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역의 동지들과 고민을 나누고, 변혁모임 안에서도 함께 선거투쟁을 하지 못한 동지들도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 의견을 모아야 한다. 또 열린 공간에서 제안도 하면서, 깊고 넓게 확장된 계급정당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선거투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나 소회를 말해 달라. 그리고 지지자들, 노동자민중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강정에서 김소연 유세투쟁으로 처음으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했던 노인회 어르신들, 밀양에서 “재벌, 정치인만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이 평화로운 세상이어야 한다. 정치인, 재벌들만 평화로운 건 독재”라고 말씀하셨던 어르신의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삼성 동지들, 유성 동지들이 ‘그래도 원없이 한번 싸워봤다’고 얘기하셨던 걸 보면 숨막혀하고 있던 동지들에게 투쟁의 공간을 열었던 게 의미있었다.
노동자민중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거다. 결국 우리가 희망이 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함께 했던 동지들과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자고 모였던 동지들이, 작은 차이를 넘어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섰으면 좋겠다.

정리: 임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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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대통령 후보가 반월공단에 와서 유세하는 것은 처음
 

경기지역의 김소연 후보 선거운동은 젊은 자원봉사자들의 격렬한 춤사위도, 30∼40대 여성들의 친절한 목소리나 배꼽인사도 없었다. 피켓과 연설만으로 이루어진 유세팀이 가동되었다. 화려한 유세차 대신 쌍용차와 현대차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는 철탑조형물을 만들어 유세차에 올렸다. 시민들은 그 조형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잘 모르고, 단지 신기하게 바라볼 뿐이다. ‘저들은 무엇 때문에 선거에 나온 걸까?’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들은 안산공단 노동자들과 삼성전자 노동자들이다. 반월·시화공단 출근버스가 몰리는 안산역 앞에서 김소연 후보가 유세를 할 때였다. 공단 노동자 한 분은 “대통령 후보가 이런 곳까지 와서 유세를 하냐?”며 “대통령 후보가 반월공단에 와서 유세하는 것은 처음”이라 했다.
점심시간에 시화공단에서 유세를 하며 만난 노동자는 “이런 곳까지 와서 유세하지 않아도 된다”면서도 노동자대통령 후보에 관심을 보였다. 공단에서 만난 노동자들은 점심시간에 어느 골목 어떤 식당 앞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지 친절하게 알려 준다. 공단 노동자들에게 노동자 후보는 다른 정치인과 달리 가깝고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온 듯 하다.  

그러나 그들 중 김소연 후보에게 투표를 한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다. 20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반월·시화공단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정치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그러면서도 자신과 다른 힘있는 정치인들을 지지했다.
삼성전자에 다니던 박종태 대리는 ‘삼성에도 노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되었다. 박종태 대리가 해고 2년 동안 삼성전자 정문 앞까지 가본 것은 겨우 한 번, 선거 운동기간에 두 번째로 정문에 가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했다. 일주일 동안 점심유세를 진행하면서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태도는 점점 달라졌다. 처음에는 경계의 눈빛, 그 다음에는 무관심, 나중에는 호기심과 관심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그들은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 노동자들의 요구와 자신들의 이해가 다르다고 느끼는 듯 했다. 다른 노동자들과 다른 특별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 자본은 노동자들 사이에 아주 작은 차이를 만들어 놓고, 아주 큰 인식과 정서상의 차이를 만들어 놓았다. 그들도 힘있는 정치인들을 지지했다.
18대 대선에서 김소연 후보는 적은 지지를 획득했다. “좀더 힘있는 정치세력에게 기대어라”는 부르주아정치인들의 주장, 그리고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진영의 민주당에 대한 노골적 지지가 대중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나 18대 대선에서 김소연 선본은 노동자정치의 작은 씨앗을 남겼다. 자본가정치에 기대어서 절대 실현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근본 요구를 얘기했다. 노동자계급의 이해에 기반해 노동자들이 스스로 나서는 노동자정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제 그 씨앗을 노동자계급정당 건설로 수렴해야 할 때다.

경기지역선투본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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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필요한 건 흥정이 아니라 투쟁

대선은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진보정당 후보들은 ‘박근혜 낙선을 위해 출마했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며 사퇴했다. 민주노총 지도부 역시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민주당 세력이 ‘진보적’이라는 환상을 부추겼다. 환상이 있었으면, 절망도 있는 법이다. 결국 그들이 조장한 이 좌절감과 절망은 자본의 탄압과 만나 열사정국이라는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
학생운동의 주류 정치세력 역시 대선 기간 ‘박근혜 낙선운동’에 급급했다. 과거의 ‘反MB 전선’에서 ‘反박근혜 전선’으로 이동해 간 것이다. ‘투표하면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다’는 그들의 주장 속에서 지난 정권들에서 대학구조조정을 충실히 수행했던 야당이 마치 청년･학생의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포장됐다. 이렇듯 그들은 청년･학생의 의제를 자유주의 정치세력에게 의탁할 뿐, 대중을 투쟁의 주체로 세우는 전략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러한 정세에서 김소연이라는 노동계급 후보의 독자 완주와 노동자대통령 학생선거투쟁본부(학생선투본)의 대선 투쟁은 큰 의의가 있었다. 등록금 등 학생의 문제는 자유주의 세력과의 흥정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의 투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자･민중의 희망이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바로 노동자･민중 자신의 투쟁임을 밝히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러한 선전을 통해 타협과 야합의 정치에 염증을 내는 선진 학생대중에게 우리 목소리를 강력히 전달할 수 있었다.
대선 기간 ‘안철수 신드롬’으로 표상된 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기대와 야권연대의 환상은 청년･학생의 의식을 혼란시켰다. 우리는 선거투쟁을 통해 이러한 의식에 균열을 내고자 했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다.
청년･학생의 절박한 요구를 흥정하며 야당 세력의 들러리로 서는 정치가 아니라, 무상교육･학벌철폐･대학구조조정 반대 등을 기치로 하는 청년･학생의 정치가 필요하다. 선거투쟁의 성과와 경험을 받아안아, 청년･학생을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의 일원으로 세우는 전국적 정치투쟁 전선으로 당당하게 나서자.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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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등장과 교육운동의 과제

박근혜정부 교육정책, 무엇이 바뀌나?

연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앞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으로 북새통이다. 교육단체들도 지난 1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당선자에 경쟁교육 중단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다.
왜냐하면 출범할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미친 경쟁교육’으로 불리웠던 이명박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을 골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본주의 계급모순이 응축되어있는 영역중 하나인 교육문제의 본질로 인해, 대중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대증요법(對症療法)의 성격을 갖는 몇몇 정책들은 실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으로 교원업무 정상화, 대입제도 간소화,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고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 등록금 등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박근혜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파퓰리즘 정책으로 대중을 호도하면서도 이명박정부에서 미처 완성하지 못한 ‘교육시장화정책’을 실질적으로 종결하고자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결코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공립대 민영화, 대학의 기업화, 교육기관에 대한 사적 주체들의 지배력 강화, 교원평가의 안착화, 비정규노동의 확대 등 교육시장화 정책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전교조에 대한 공세 또한 거세질 것이다.

교육운동,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교육운동진영은 이러한 공세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먼저, 교육주체들의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 유아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 등으로 따로 놀고, 자신들의 현안에만 매몰되어온 저열한 운동방식을 넘어서야 한다. 나아가 교사와 비교사라는 구분을 넘어 교육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을 이루어야 한다. 반목하고 갈등하는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학생이 아니라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경쟁교육을 함께 허물기 위한 동지적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운동 주체들이 노동자민중운동과의 결합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은 교육노동자-학생-학부모로 표현되는 이해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중의 보편적 권리의 문제이다. 따라서 그에 걸맞게 투쟁의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동시에 민주당과 같은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뒷꽁무니를 쫓아다녔던 추잡하기 짝이 없는 작풍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를 상대로 선별적 복지가 아닌 ‘제대로 된 복지’ 따위를 요구하고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운동인 ‘교육혁명’을 대중 자신의 요구와 행동으로 조직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운동을 창출해야 한다.
아직도 이른바 ‘대선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있는 것 같다. 문제는 박근혜정부의 출범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했던 안일함과 무기력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다한 평가나 근거 없는 예단이 아니라, 굳건하고 흔들림없는 한걸음 그리고 또 한걸음이다.

김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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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의 커밍아웃, 연대가 필요하다

성소수자들의 현실이 커밍아웃을 부른다

인권은 사회적 권리다. 그러나 성소수자의 권리는 인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동성애를 죄로 보는 보수적 기독교인들만의 태도가 아니다. 이들에 대한 일상적 혐오와 차별은 우리의 삶 곳곳에 녹아들어 있다.
얼마 전 무릎팍도사에 출연한 메트릭스의 감독인 리나 워쇼스키가 성정체성 때문에 고민했던 청소년기의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홍석천, 김조광수에 이어 대중매체에 등장한 유명인 성소수자들의 커밍아웃과 삶을 다룬 방송은 많은 이야기꺼리를 남겼다. 마치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 권리에 대해 관용적인 사회로 변화하는 느낌까지 받는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여기 함께 살고 있다, 투쟁하고 있다

18대 대통령 선거 직후 성소수자 투쟁에 함께 연대해왔던 김소연선거투쟁본부(선투본)는 마포구에 낙선사례 현수막 16개를 게시했다. 마포구에 사는 성적 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 모임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가 구청에 성소수자 관련 현수막 게시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해 인권위에 진정을 넣고 투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선투본은 마포구에 현수막을 걸 계획이 없었지만 연대를 위해 “지지와 성원에 노동자계급정당 건설로 함께하겠습니다”라는 낙선 사례와 함께 “LGBT,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입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
그러나 마포구청 도시경관과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 “문구가 과장되어 불법이다”, “문구가 혐오스러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이유를 들어 공직선거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낙선사례 현수막을 고지도 없이 불법 철거했다. 이에 선투본은 강력 항의하고 현수막을 마포구에 다시 게시했다. 마포구를 넘어 서울시의 다른 구에는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현수막 투쟁을 지지하는 현수막들이 게시되고 있다. 지금도 마포구청 앞에선 성소수자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한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

성소수자들은 거리로도 나오고 있다. 성소수자들이 커밍아웃을 감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한국사회가 차별적인 사회이기에 개별적, 사회적 커밍아웃은 늘어나고 있다.
수많은 투쟁현장에서 성소수자단체의 무지개 깃발을 볼 수 있다. 그들은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억압·차별받는 자들의 문제는 곧 성소수자의 문제이고, 따라서 함께 싸울 수밖에 없기에 함께 했다고. 이는 또 다른 의미의 사회적 커밍아웃이다.
이제 이들의 커밍아웃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 다름이 차별이 아닌 권리로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차별을 통해 유지되는 자본주의 사회관계를 끊어내는 연대를 만들어가자.

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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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정국, 이렇게 싸우자!

열사들의 죽음이 말하는 것

18대 대선이 끝난 직후,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했다. 한진중공업 최강서 동지, 현대중공업 이운남 동지, 그리고 이호일 한국외대 지부장과 이기연 동지의 죽음이 연달아 발생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할 것이고, 노동현안 문제 해결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절망감이 열사들의 죽음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실제 노동자투쟁에 대한 탄압은 거세지고 있다.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는 노동자들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손배가압류는 지난 2003년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열사와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 등 수많은 열사들의 죽음으로 전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자본은 여전히 손배가압류라는 칼날을 휘두르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봉쇄하고 있다.
또한 현대차 자본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비정규직파업에 천여 명의 용역깡패를 투입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철탑농성 중인 최병승, 천의봉 동지에게 송전탑에서 퇴거할 것과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 30만 원씩을 한국전력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자본은 노동자들에 대한 공세와 탄압의 칼날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절망의 원인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만 있지 않다.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노동운동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공세와 탄압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 보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현 노동운동의 현실에 있다. 민주당 정권 10년과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계속되어진 신자유주의 유연화 노동정책과 노동자투쟁에 대한 탄압에 대해 무기력할 정도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의 현실이 노동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절망을 희망으로,
고통을 강력한 투쟁으로 전환시켜야
 

노동운동은 현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내야 한다. 죽음의 행렬을 강력한 투쟁으로 전환시켜 내야 한다. 다행히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의지는 죽지 않았다. 지난 1월 4일,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57개 단체가 모여 ‘노동현안비상시국회의’(시국회의)를 결성했다. 그리고 1월 16일~18일까지 ‘투쟁사업장공동행동’을 중심으로 대통령직인수위 집중투쟁을 전개했다. 비상시국회의의 주요 목표는 ‘한진중공업 손배가압류 철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쌍용차 정리해고 철폐, 유성 민주노조 탄압중단, 공무원 해고자 복직을 포함한 노동현안문제 해결, 그리고 철탑 등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무사귀환’이다. 인수위투쟁의 목표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금속노조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해결’을 걸고 1월 말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이런 기세를 몰아 자본과 정권의 탄압을 분쇄하고, 노동운동을 바로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현안투쟁에 대한 연대투쟁과 시국회의를 중심으로 한 광범한 투쟁전선을 만들어내야 한다. 나아가 금속노조가 실제 1월 말 강력한 총파업을 조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연대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출범 전 노동자투쟁의 전열을 정비하고, 노동자대중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운동으로 거듭나야 한다.
더 이상 열사들의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는 없다. 죽은 자를 위해 추모하고 산자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자!

박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