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등장과 교육운동의 과제
박근혜정부 교육정책, 무엇이 바뀌나?
연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앞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으로 북새통이다. 교육단체들도 지난 1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당선자에 경쟁교육 중단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다.
왜냐하면 출범할 박근혜정부의 교육정책은 기본적으로 ‘미친 경쟁교육’으로 불리웠던 이명박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을 골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자본주의 계급모순이 응축되어있는 영역중 하나인 교육문제의 본질로 인해, 대중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대증요법(對症療法)의 성격을 갖는 몇몇 정책들은 실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으로 교원업무 정상화, 대입제도 간소화,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고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 등록금 등이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박근혜정부는 위에서 언급한 파퓰리즘 정책으로 대중을 호도하면서도 이명박정부에서 미처 완성하지 못한 ‘교육시장화정책’을 실질적으로 종결하고자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결코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공립대 민영화, 대학의 기업화, 교육기관에 대한 사적 주체들의 지배력 강화, 교원평가의 안착화, 비정규노동의 확대 등 교육시장화 정책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전교조에 대한 공세 또한 거세질 것이다.
교육운동,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교육운동진영은 이러한 공세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먼저, 교육주체들의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 유아교육, 중등교육, 대학교육 등으로 따로 놀고, 자신들의 현안에만 매몰되어온 저열한 운동방식을 넘어서야 한다. 나아가 교사와 비교사라는 구분을 넘어 교육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을 이루어야 한다. 반목하고 갈등하는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학생이 아니라 대학서열체제와 입시경쟁교육을 함께 허물기 위한 동지적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운동 주체들이 노동자민중운동과의 결합을 강화해야 한다. 교육은 교육노동자-학생-학부모로 표현되는 이해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중의 보편적 권리의 문제이다. 따라서 그에 걸맞게 투쟁의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동시에 민주당과 같은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뒷꽁무니를 쫓아다녔던 추잡하기 짝이 없는 작풍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를 상대로 선별적 복지가 아닌 ‘제대로 된 복지’ 따위를 요구하고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운동인 ‘교육혁명’을 대중 자신의 요구와 행동으로 조직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운동을 창출해야 한다.
아직도 이른바 ‘대선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들이 있는 것 같다. 문제는 박근혜정부의 출범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했던 안일함과 무기력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수다한 평가나 근거 없는 예단이 아니라, 굳건하고 흔들림없는 한걸음 그리고 또 한걸음이다.
김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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