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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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하는 노동자‧민중진영, 진보신당과 사회운동 단체, 그리고 진보적 지식인진영에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에 결합할 것을 호소한다!

늦었지만 이제 2012년 대선에서 노동자‧민중진영의 복잡한 실타래의 한 매듭이 정리됐다. 추진모임이 제안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은 10월 29일에 그 첫 회의를 가졌다. 진보신당은 10월 27일 전국위원회에서 진보신당의 독자후보를 내자는 ‘대선 방침 수정의 건’을 논란 끝에 부결시켰다. 사노위는 같은 날 중앙위원회에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에 적극 참여해서 대선투쟁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이로서 다른 변수가 없는 한, 2012년 대선에서 노동자‧민중진영의 대응은 ‘야권연대’를 통한 진보적 정권교체에 목을 메는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 그리고 ‘야권연대’에 반대하고 독자 후보로 완주를 선언한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의 구도로 짜여지게 됐다.

그러나 이는 한 매듭이 정리됐음을 의미할 뿐이다. 여전히 노동자민중진영의 대선투쟁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의 실타래가 남아있다. 첫째,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이 독자적으로 완주할 능력과 동력을 갖추는 문제이다. 둘째, 진보신당이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에 적극 결합하여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느냐이다. 셋째, 여러 운동단체와 활동가들이 야권연대에는 반대하지만, 노동자‧민중진영의 분열된 모습에 실망하고 회의하여 2012년 대선투쟁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가 아직은 역량이 미약하지만, 선거‘투쟁’을 통해 동력과 활력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판단한다. 노동자‧민중운동진영에서 ‘야권연대’의 망령을 걷어내고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의 가능성을 현실화해 내기 위해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 자신이 정치의 주체로 서나가기 위해! 그리고 이 투쟁을 통해 대선 이후 반자본투쟁의 정치적 전망과 주체를 세워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에게 호소한다. 바로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이야말로 반신자유주의 반자본투쟁의 전위이다. 동지들의 투쟁 요구가 독자적인 정치적 요구로 표현되어야 한다. 동지들 자신이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의 주체로 서나가야 한다. 대선을 맞아 보수와 자유주의정치세력들이 얘기하는 공약과 해결해 주겠다는 거짓 유혹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운동은 바로 투쟁하는 동지들이 정치의 주체로 서나가는 운동 그 자체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호소한다. 투쟁하는 노동자‧민중들을 정치적으로 홀로 서게 하지 말아야 한다. 진보신당에 호소한다. 바로 동지들이 주장했던 “배제된 사람들의 정치적 진출을 위해”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운동을 함께 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진보적 교수단체와 사회운동 단체에 호소한다. 연석회의의 좌절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노동자‧민중진영의 독자 완주 능력에 회의를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을 ‘낡은 진보정치’와 ‘새로운 노동계급정치’ 사이에서 생긴 과도적인 문제이고, 연석회의라는 틀(형식)은 그 과도적 산물이라고 판단한다. 노동자‧민중의 독자적인 계급정치를 원하는 진보적 교수단체와 교수들, 그리고 사회운동 단체와 그 활동가들이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운동을 통해 함께 노동계급정치를 실현해 나가길 바란다.

민주노총 조합원에 호소한다. 더 이상 ‘야권연대’나 ‘진보적 정권교체’에 미련을 갖지 말자. 노동조합의 상층지도부 중심의 노동정치를 극복해 나가자.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운동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노동자계급 자신의 투쟁의 일부이다. 노동자계급 전체의 이해를 가장 앞장서서 정치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리고 스스로 그 주체가 되는 투쟁이자 정치운동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적극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운동에 함께 하길 염원한다.

이제야 비로소 노동자‧민중진영의 2012년 대선투쟁은 시작이다. 사노위는 미력한 역량이지만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운동에 적극 결합하여 투쟁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본부(준)’운동이 진전된만큼, 그만큼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의 가능성이 현실화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노위는 이 운동에서 하나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 진보신당, 진보적 교수단체와 사회운동단체, 민주노총 조합원, 그리고 대학생들 모두 함께 밀알이 되길 기대한다. 척박한 노동정치의 현실에서 그 굳은 땅을 깨서 밀치고 나오는, ‘노동자 계급정치’의 새로운 밀알이 되길 사노위는 스스로에게 결의하고, 노동자민중진영의 모든 동지들에게 호소한다.

2012.10.30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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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최병승 조합원과 천의봉 사무장이 지난 17일 저녁 9시경 명촌 중문 주차장 송전철탑에 올랐다. 고공농성에 돌입한 두 동지는 “불법파견 인정! 신규채용 중단! 정몽구 구속!”을 새겨넣은 현수막을 철탑에 내걸고 목숨을 건 투쟁을 진행 중이다.

두 동지는 고공농성에 들어가기 전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더이상 비정규직으로 살아갈 수 없다. 정몽구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만적인 신규채용안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0년 7월 22일 대법판결에 따르면, 고공농성에 돌입한 두 동지를 포함하여 현대차의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이미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현대차 자본은 1만여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화하기는커녕, 여전히 불법파견을 자행하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끝없는 착취와 탄압의 결과로, 현대차는 지난 해에만 무려 8조 1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렸고, 정몽구와 정의선 부자의 주식배당액은 678억원에 이르렀다. 작년 한 해만도 이러한 엄청난 돈잔치를 벌인 현대차 자본이, 지난 10년 간의 불법행위로 쌓아올린 이득은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일 것이다.

그간 수없이 되풀이된 불법파견 행위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현대차 자본은 사내하청 노동자 3천명 단계적 채용 및 원하청공정 재배치를 통해 ‘합법적’으로 사내하도급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마저 밀어붙이고 있다.

최병승, 천의봉 두 동지가 목숨을 걸고 고공농성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현대차 자본의 이같은 파렴치한 행태 때문이다. 현대차 자본은 3천명 신규채용안이라는 꼼수를 지금 당장 철회하고,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실시해야 한다.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고, 두 동지가 무사히 귀환하는 그 날까지 전체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소에 힘차게 연대하자!

2012년 10월 19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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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전국공무원노조가 설립된 이래 10년이 흘렀다. 그간 역대 어느 정권에서든 공무원노조에 대한 무력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시국선언, 파업과 같은 기본적인 노조활동의 자유마저도 억압하는 막무가내식 탄압이 공무원노조에 가해졌다. 그 결과, 노조 출범 이후 파업 참여 등의 이유로 해직됐다가 복귀하지 못한 해직자가 무려 137명에 달한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해온 공무원 노조는 국가권력에 의해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집단’으로 낙인찍히고 거센 탄압에 직면해야 했다. 그러나 탄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는 정권의 하수인이길 거부하면서 끈기있는 투쟁을 통해 조직을 사수해왔다.

공무원노조는 오랜 숙원이었던 노조 설립신고 쟁취, 해직자 복직 등 기본적인 노조활동을 보장받고, 정치표현의 자유을 보장받으며, 임금인상 쟁취 등 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확보하고자, 10월 20일 역사적인 총회를 갖는다. 2004년 파업과 같은 정권의 간담을 서늘케 할 공세적 투쟁은 아니지만, 두 달 넘는 기간 동안 열성적으로 전개된 지도부의 현장순회를 통해서 현장의 투쟁요구를 아래로부터 조직하는 소중한 토대를 마련해낼 수 있었다.

지금 정부는 자치단체에 대한 통폐합과 총액인건비제 도입 등,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대 등을 통해 공무원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총체적으로 저하시키는 공세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권과 자본의 공세에 맞서 전체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전국의 공무원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권리를 선언하고 투쟁을 결의하는 10.10 총회를 통해, 공무원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높이고 보다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결의할 것을 기대한다. 사노위도 정권에 맞서 당찬 투쟁을 결의하는 공무원노동자들과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12년 10월 19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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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재능교육은 기만적인 최종안 합의 종용을 중단하고,

“단체협약 원상 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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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사측의 폭력 탄압을 뚫고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기필코 쟁취하자!

현대자동차의 불법, 폭력행위가 고삐풀린 망아지처럼 걷잡을 수 없이 계속되고 있다! 어제 새벽 지회사무실에서 선전물 편집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진환 선전부장과 김성욱 조직부장을 30여명의 용역깡패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무차별적인 집단 린치를 가한 데 이어, 같은 날 18시 40분 경에는 지회 천의봉 사무장과 이도한 총무부장에게 동일한 수법으로 폭행, 납치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처럼 지회 간부들을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집단적으로 폭행하고 스타렉스로 납치하는 현대차의 횡포는 비단 이 날 하루 만의 일이 아니다. 지난 10일(금)에도 지회의 지침에 따라 부분파업에 참여했던 김명석 조합원을 관리자들이 납치, 폭행하는 사태가 있었고, 이에 항의하던 현대차지부 근무형태변경추진위 엄길정 팀장마저 관리자들은 폭력을 행사했다.

전국적으로 심야노동 철폐와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SJM과 만도에서 벌어진 “공격적 직장폐쇄와 용역깡패 투입, 복수노조 설립”으로 이어지는 과정들은 노동자투쟁을 무너트리기 위해 정권과 자본이 얼마나 치밀하게 대비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일단의 사례다. 이명박 정권이 등장한 이래 KEC, 상신브레이크, 발레오만도, 유성기업 등에서 벌어진 이러한 행위들은, 명백한 조직적 테러이자 민주노조 운동진영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 특히, 지난달 27일 SJM에서 발생했던 사설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의 광기어린 폭력사태는 한 방송사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분노를 야기하고 있는 와중이다.

이미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수십 년 간 불법파견을 저지르면서 천문학적인 이윤을 부정축재한 중죄인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8천 명이 넘는 사내하청노동자들에 대해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커녕, 경비대와 용역깡패를 동원한 테러까지 일삼는 등 현대차 자본의 불법행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며칠새 잇따른 폭력 만행은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정에도 아랑곳 않고, 오히려 사내하청노동자들을 탄압하면서 ‘정규직 3천명 채용’안으로 이들을 기만하는 현대차 자본의 맨 얼굴을 그대로 보여준다.

현대차는 지난 16일 재개된 단체교섭에서 “▲사내하청 일부를 정년퇴직 소요, 신규소요 등을 포함하여 2016년까지 현재 사내협력업체 근무자 중 약 3,000명을 단계적으로 채용 ▲원하청 공정 재배치(진성 도급화)” 등을 사측 제시안으로 내놓으면서, 불법파견 문제해결을 위해 마치 통 큰 결단을 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유포하고 있다.

사측 제시안은 대법 판결에 따라 응당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모든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예 인생으로 분열시키는 더러운 꼼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안은 사측의 주장대로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2016년까지 정년퇴직으로 자연감소하는 결원을 ‘선별’된 사내하청노동자 가운데서 보충하고, 기존의 불법파견 공정은 전환배치를 통해 ‘합법도급’으로 탈바꿈시키는 사기극이다.

이러한 기만적인 사측 제시안을 반대하며,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현대차 자본의 분열 책동과 무자비한 폭력을 뚫고 올해는 반드시 정규직화 쟁취하겠다는 결의로 3지회는 똘똘 뭉쳐 싸울 것이다.

한편,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이 2010년 25일 CTS점거파업의 아쉬움을 딛고 힘차게 전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규직 동지들의 연대가 절실하다. 올초 현대차지부와 울산, 전주, 아산 비정규직3지회가 선언했던 원하청 공동투쟁을 명실상부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본교섭에서 지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불법파견 특별교섭’에서 3지회와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측의 오만방자한 공세가 비정규직지회로 집중되는 이 시점에서, 원하청 공동투쟁의 위력을 거침없이 보여주어야 한다.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전국의 동지들이 함께 단결하고 연대하자! 올해는 기필코 현대차 자본의 탄압을 뚫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향한 물꼬를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의 투쟁으로부터 틔워내자!

2012년 8월 19일

사노위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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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확대반대! 신규공정 정규직화 쟁취!

기아차 소하리 공장 현장동지들의 점거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25일 새벽 5시 30분 기아차 소하리 공장의 현장 대의원을 포함한 20여명의 동지들이 PDI 품질검사장의 인수검사장 라인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기하차 소하리 공장에서 K9을 양산하면서 HUD(Head Up Disply)와 이중검사장비(유로봇) 신규공정이 신설되고 난 뒤 현장의 노동자들은 줄기차게 신규공정 정규직 투입을 요구해 왔다. 그런데 금속노조의 2차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던 7월 20일, 소하리 지회가 사측과 인수검사장 운영에 대해 24일부터 신규공정에 사내하청비정규직 14명을 투입하기로 직권조인을 했기 때문이다.

1998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현장에서는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파견제 철폐를 걸고 투쟁을 전개해왔다. 또한 2012년 금속노조 투쟁의 핵심과제는 △정리해고제 철폐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야간노동 철폐와 주간연속2교대 쟁취이다. 그리고 현대와 기아차 노조는 ‘모든 사내하청 연내 정규직화, 불법파견 공정에 대한 즉각 정규직화’를 공동요구안으로 발표했으며 기아차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기아현대 공투본의 사내하청 정규직화 요구안 쟁취를 목표로 사내하청 단위가 참가하는 특별교섭을 진행한다’고 결정하였다.

금속노조의 핵심요구는 각각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이와 잇몸처럼 땔래야 땔수 없는 관계이다. 파견제는 정리해고제와 함께 일상적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파견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이란 장식물에 불과하며,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해도 자본의 철저하고 집요한 노조와해 공작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확정 판결 이후 그 어느 때 보다 투쟁하기 좋은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더구나 지금은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와 이를 통한 인원충원으로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간연속2교대제를 쟁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조인을 통해 투쟁에 찬물을 끼얹은 소하지회집행부의 행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할수 밖에 없다.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 현장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확대 반대, 신규공정 정규직화, 12년 요구안을 부정하는 인수검사장 합의철회’의 요구를 걸고 자발적으로 라인 점거농성에 돌입한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 현재 회사는 08시 단전조치, 08시 45분경 경고장 발송(민형사상문책, 사규에 따른 징계조치 등), 그리고 사측관리자로 구성된 구사대 200여명을 동원하여 점거농성을 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기아차 소하리 공장 노동자들의 인수검사장 점거농성에 적극 연대하자. 나아가 ‘비정규직 확대 반대, 신규공정 정규직화, 12년 요구안을 부정하는 인수검사장 합의철회’의 요구를 걸고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과 함께 공동투쟁 전선을 형성하자.

2012년 7월 25일

사노위(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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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들이 주체가 되어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하자

선진활동가들이 당건설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

작년 통진당 출범 및 4.11 총선을 형성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둘러싼 논란이 이제 제 2라운드에 돌입하고 있다. 통진당 출범을 계기로 통진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 철회를 위해 투쟁했던 노동운동 내 활동가들이 통진당 비례대표 부실∙부정선거 사태를 거치면서, 민주노총정치방침 재정립 투쟁에서 한 발 나아가,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당 건설)를 위한 토론과 모색을 시도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금속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활동가모임’은 6월과 7월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대한 두차례 토론회를 조직해 나가고 있다. 공공부문 활동가들도 자체적으로 모여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9월 1일에는 금속, 공공, 그리고 여타 산업과 업종의 활동가들이 전국적으로 결집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위와 같은 흐름은 정파․정치조직 간의 협상이나 통합을 통한 당 건설의 한계나, 민주노총 상층 지도부(또는 민주노총)의 공식결정을 통한 당건설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선진활동가들이 주체가 되어 새로운 당건설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진전이다. 게다가 민노당-통진당 운동 등, 진보정당운동으로 대표되었던10여년 간의 노동자정치세력화운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제대로 된 노동자계급정당을 만들려고 시도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러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어떤 당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통진당 지도부 선거에서 이른바 비당권파연합이 지지한 강기갑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선거부정 사태로 통진당에 대한 조건부 지지 철회 방침을 결정했던 민주노총 입장이 이후 어떻게 결정될 지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즉 통진당에 대한 태도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노총 정치방침 문제가 다시 중요 쟁점으로 등장할 것이고, 통진당의 혁신․개조를 통한 제 2의 정치세력화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노동자정치를 둘러싼 제 쟁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에 대한 판단은 민노당-통진당운동이 파탄낸 노동자정치를 바로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지점이 되고 있다.

통진당 혁신 및 개조는 통진당보다 더 탈계급화된 당을 만들겠다는 것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강기갑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민주노총 지도부는 ‘통진당의 혁신∙개조는 가능하며, 이제 통진당을 중심으로 진보세력 통합(제 2의 노동자정치세력화)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제출할 가능성이 커졌다. 통진당의 신당권파 역시 선거 승리를 계기로 통진당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적극 호소해 나갈 것이다. 통진당 밖에 있는 일부 정치세력들도 당권파가 선거에서 졌으니 이제 대대적인 입당운동을 통해 ‘통진당을 혁신하여, 진정한 진보정당으로 거듭나게 하자’고 대대적 운동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통진당의 쇄신은 불가능하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그 쇄신의 방향은 현재의 통진당보다 더욱 우경화되고 탈계급화된 당이다. 왜 인가. 누누이 강조했듯이 통진당은 도저히 노동자정치·진보정치세력이 볼 수 없는 세력, 즉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신자유주의세력인 국참당과 통합한 당이다. 실제 통진당 출범과정과 4.11 총선에서 ‘노동’은 철저히 버려졌다. 4.11총선에서는 의석확보를 위해 야권연대에 매달리면서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를 실종시켰다.

이후도 마찬가지다. 현재 통진당 내 모든 계파는 대선에서 야권연대를 통해 부르주아 권력의 한자리를 차지하려는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강기갑 대표는 당선되자마자 ‘야권연대’ 복원을 외쳤다. 게다가 통진당의 우경화는 이후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강기갑 혁신비대위가 설치한 새로나기특위가 주장한 혁신의 방향이 ‘한미동맹 해체, 미군철수, 재벌해체, 진성당원제 재검토’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통진당은 민주노총 중집이 요구하듯이 ‘노동 중심성’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통진당의 혁신과 개조, 그리고 통진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대통합 역시 ‘제 2의 노동자정치세력화’가 결코 될 수 없다.

민주노총 지도부, 제 2의 노동자정치세력화 운위할 자격 없어

‘통진당 혁신∙개조론을 통한 제 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입장은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주체가 민주노총 지도부(또는 민주노총)이어야 한다는 입장과 상통한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민노당 강령 후퇴를 동반한 통진당 출범과정에서 침묵으로 일관했다. 4.11 총선과정에서는 조직 내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통진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밀어붙이면서 조직의 분열과 혼란을 일으킨 당사자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총선 기간동안 진행된 노동자투쟁은 방기하면서 야권연대라는 이름으로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고 다녔다. 통진당 비례대표 선거과정에서 비례대표 우선 순위를 받기 위한 민주노총 지도부의 부정한 행태 역시 드러났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통진당 사태의 피해자가 아니라 책임있는 당사자이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제 2의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

통진당의 쇄신이 아닌 새로운 노동자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들 가운데서도, ‘민주노총 중심의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얘기하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현재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노동자정당을 만들자’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2년은 2000년 민노당을 창당 때와는 다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조직적으로 추진할 지도력을 상실했으며, 민주노총 안에는 통진당에 대한 찬성 대 반대를 포함해 노동자정치(건설할 당)에 대한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차이를 넘어 하나로 정치적 입장으로 모아내서, 민주노총이 조직적 결의로 새로운 노동자정당을 만든다는 것을 불가능한 것이다. 더욱이런 입장은 민노당-민주노총 관계가 보여주듯이, 노동자정치세력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배타적 지지방침’을 필연적으로 부활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노동중심의 진보정당은 대안이 아니다

민노당이나 통진당 운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민주노총 지도부들까지 ‘노동 중심성’을 말한다. 즉 ‘노동 중심의 진보정당’이 필요하다고들 한다. 그러나 새로운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대안은 진보정당이 되어서는 안된다. 민노당 건설과 함께 노동자정치가 노동자중심의 진보정치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예 진보정치로 바뀌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계급모순(노동과 자본 간의 모순) 철폐와 노동해방을 목표로 하는 정치는 실종되었다. 그 결과 전체 노동자의 계급적 이해에 근거한 정치는 없어지고, 노동자계급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지 못하는 의회주의·대리주의 정치가 심화되었다. 즉 ‘민노당 → 분당 이후 민노당-진보신당 → 통진당’으로 흘러온 한국 진보정치의 역사는 노동자계급성을 버리고 의회주의 정치가 강화된 과정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한국사회에서 진보정치는 의회주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개념으로 그 사회적 의미를 획득했다. 게다가 통진당 사태로 인해, 이제 ‘진보’라는 개념조차 전혀 진보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제 보수정치의 상대어에 불과한 애매한 진보정치라는 개념이 노동자정치를 대체하게 해서는 안된다. 진보정치라는 개념과 틀을 유지한 채, 노동중심성을 강조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특히 노동중심성을 노동자당원 수의 문제나 노동자(민주노총) 출신 국회의원 수의 문제,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당을 만들거나 당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건설할 당은 노동자계급정당이다

노동자계급이 만들 당은 이제 의회주의정치∙대리주의 정치로 더렵혀진 진보정당이 아니라, ‘노동자계급 정당’이어야 한다. 노동자계급정당은 진보정당과 어떻게 다른가? 노동자계급정당은 국회의원, 상층지도부 중심의 당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이 당활동의 주체로 서는 정당이다. 노동자계급정당은 진보정당과 달리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는 정당이다. 자본주의를 넘어 대안사회를 상상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정당이다. 노동과 자본의 대립이라는 계급모순 철폐를 통한 노동해방, 그리고 인간해방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다.

보다 많은 표를 얻기 위해 국민의 이해를 내세우면서 노동을 버리고, 자본이나 자본가정당과 협조-협력하는 진보정당과 달라야 한다. 당의 모든 활동에서 노동자계급성을 견지하는 한편, 당활동의 일차적 초점을 위계화된 분할로 찢겨져 있는 노동자들을 계급적 단결과 통일(계급적 연대)로 묶어내는 당이다. 노동자계급성의 견지가 협소한 ‘노동자주의’나 ‘조합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면서, 노동자계급이 자본의 전사회적 지배력에 맞서 선두에 서서 투쟁하며, 농민과 도시빈민, 청소년, 환경․여성․소수자운동의 주체들과 연대를 선도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활동하는 당이다. 그래서 노동자계급이 더 나은 임금과 고용을 위한 투쟁을 넘어 생산과 정치의 주인으로 서나가도록 활동하는 당이다.

건설할 당의 이념과 지향은 사회주의다

노동자계급정당은 무엇을 자신의 지향과 이념으로 삼아야 하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은 자신의 경제적∙정치적 해방을 이룰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자정치의 이념과 지향은 ‘자본주의 극복(反자본주의)’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당의 이념과 목표는 무엇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 그것은 정치적 대안이나 전망이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이후 사회에 대한 정치적 대안이 있어야 한다. 그 사회는 노동자계급이 해방되고 모든 억압과 착취, 차별이 없어지는 인간해방 사회이다. 자본과 소수 권력자들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이 정치와 경제, 삶의 주인이 되는 사회이다. 자본에 의한 자연파괴가 종식되고 자연과 인간이 유기적 관계를 이뤄 공존하는 사회이다. 따라서 반자본주의의 의미와 대안사회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사회주의가 당의 이념과 지향이 되어야 한다.

단, 새로운 노동자정당이 목표로 하는 사회주의 사회는 20세기 사회주의운동과 현실사회주의 국가의 실험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20세기 사회주의운동과 현실사회주의국가 실험에 대한 발본적 평가에 기초하고, 21세기 현대자본주의의 변화와 계급투쟁에 천착하면서, 사회주의운동의 ‘계승과 혁신’의 관점 아래 그 내용을 재구성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는 자본주의 극복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중심 과제다.

당의 정치적 지향(목표)이 사회주의여야 한다는 점은 민족주의 정당이나 사민주의 정당은 노동자정치의 대안이 아님을 의미한다. 통진당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민족주의는 계급보다는 민족을, 계급투쟁보다는 통일투쟁을 우선적인 실천투쟁으로 배치하는가 하면, 의회주의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며, 통진당 부실∙부정선거사태를 불러온 핵심세력이라는 점에서 노동자정치의 대안이 아니다.

사민주의 역시 노동자정치의 대안이 아니다. 이는 이미 서구의 사민주의운동이나 한국의 진보정당운동을 통해 그 실패가 드러났다. 전세계적 차원에서 사민주의는 의회주의와 대리주의 노선으로 인해, 점차 사회주의 건설을 포기하고 자본주의 체제 안에 안주하더니,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전면화 속에서 신자유주의의 하위파트너로 편입되었다. 그리스 사회당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민당은 경제위기를 맞아 자본가계급의 정당과 다를 바 없이, 긴축정책을 밀어붙이며 노동자민중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였다. 민노당 운동이 대표하듯이 한국판 사민주의인 진보정당운동 역시, 노동자정치를 파탄냈을 뿐이다.

따라서 새롭게 건설해야 할 노동자계급정당은 자본주의 극복(반자본주의)과 노동해방∙인간해방 사회(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자신의 이념과 지향으로 분명히 설정해 나가야 한다.

노동자(민중)권력 수립을 목표로 활동하는 정당이어야

자본주의 체제를 넘는 해방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모든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소유하고 노동자민중이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 이윤이 아니라 오직 인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생산과 소비를 계획하는 것, 자본-임노동이라는 계급관계 자체를 철폐하는 것,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과 차이에 따른 억압을 없애는 것, 그래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노동하는 동지관계로, 현장과 지역, 인류사회 전체를 전환시키는 사회이다.

그런데 이런 사회는 노동자민중이 국가권력의 주인이 되어야 가능하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경찰 등으로 짜여진 자본의 막강한 국가권력을 대신하는 노동자권력을 새롭게 세워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해방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노동자정당)이 의회의 다수가 되거나, 대통령에 당선되어 행정부의 최고수반이 된다 해도, 기존 국가기구들이 그대로 있는 한, 자본가계급과 기존 권력자들의 저항으로, 평등과 해방의 세 새상으로 나갈 수 없다.

따라서 노동자정당의 선거투쟁이나 의회투쟁은 노동자정치의 한 수단일 수 있지만, 선거를 통한 집권 그 자체가 노동자정치의 목표일 수는 없다. 즉 진보정당들처럼 ‘보다 많은 득표를!’를 목표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권력을 수립할 수 있는 투쟁역량과 정치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당활동의 핵심전략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민노당-통진당운동의 실패를 반복할 것이다. 의회투쟁과 대중투쟁의 병행은 필요하다. 그런데 선거와 의회투쟁은 노동자민중의 정치투쟁역량 강화와 발전을 위한 것이지, 대중정치투쟁이 의회투쟁의 부속물로 전락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당원이 당활동이 주인이 되는 민주적 정당

건설할 노동자계급정당은 진보정당처럼 국회의원이나 상층지도부, 소수명망가 중심의 당이 아니라, 당원이 당활동의 실질적 주인이 되는 당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원은 ‘당의 강령과 규약에 동의하고 당의 한 기구(회칙에 규정되어 있는 당을 이루는 공식적인 당의 모든 기구·조직)에 속해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페이퍼당원을 인정하거나 당원이 당의 실질적 주인이 되지 못하는 진보정당 모델을 극복해야 한다. ‘당의 강령과 규약에 동의하고 당의 한 기구에 속해 활동한다’는 당원 규정은 당원 가입에 있어서, 이 조건 외에는 그 어떠한 제한조건이 없는 것임을 동시에 의미한다.

당원이 당활동의 주체가 되는 정당은 단지 당내 민주주의 문제가 국한되지 않는다. 노동자계급정당이 당원주체의 민주적 정당으로 운영되고 활동할 때, 당은 계급대중과 함께 호흡하면서 자신의 모든 활동을 끊임없이 정화하고 교정할 수 있다.

정치적 기권주의를 뚫고 활동가들이 당건설의 주체로 나설 때

통진당 사태는 한편으로는 활동가들 사이에 새로운 노동자계급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과 결의를 확산시키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정치에 대한 냉소와 회의 역시 확산시키고 있다. 그 결과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해서도 우선 민주노조운동의 복원과 투쟁력 강화에 집중하자고 한다.

노동정치가 망가진 배경에는 노조운동의 우경화와 조합주의화가 자리잡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정치의 왜곡과 파탄이 노조운동의 우경화와 조합주의화를 더욱 부추켰다는 점도 사실이다. 민노당 출범 전후로 확산된 ‘당=정치투쟁, 노조=경제투쟁’이라는 사민주의적 양날개론과 노동자정치를 의회주의 정치세력화와 동일시한 오류는 전투적 대중투쟁과 정치총파업을 통해 성장해온 한국의 민주노조운동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면서 무너져가는 과정을 촉진하였다.

정치총파업을 통해 요구를 쟁취하고 노동자계급의 연대와 단결을 강화해가는 전략이 민노당을 통한 입법청원투쟁, 국회압박투쟁으로 대체되었다. 민노당·진보신당 등 이른바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진보정당들은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등에서 이른바 중재정치를 통해, 대중투쟁의 강화·발전에 복무하기보다 이를 막아버렸다. 진보정치는 노동자대중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는 과정이 아니라, 부르주아정당과 똑같이 정치의 동원대상으로 전락시킬 뿐이었다. 갈수록 의회 진출에 목을 매단 진보정치는 정치적 냉소주의를 확산시켰다. 통진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둘러싼 민주노총 내 논란은 지도부에 대한 불신과 노동조합의 분열을 가져왔다. 즉 노동자정치의 파탄은 대중조직이 망가지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 냉소주의, 또는 ‘선 민주노조운동 복구 - 후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결국 통진당을 여전히 노동자정치의 대안으로 남겨둔다는 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는 노동자정치에 대한 회의를 더욱 확산시키고, 노동자정치를 완전 실종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의 복원과 투쟁력 강화라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한 과제가 정치적 기권주의와 결합하는 순간, 노동자정치운동과 노조운동을 공히 망가뜨리게 될 것이다.

한국 노동운동은 노조운동과 정당운동은 별개거나 선후차의 문제가 될 수 없는 운동의 발전단계에 들어서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지난 몇 년간 민주노총의 우경화와 진보정당의 우경화는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노조운동과 당운동의 위기를 상호 증폭시켜왔음은 똑똑히 보아야 한다. 87년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운동의 성장과 발전이 96·97 총파업을 통해 대중적인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새 국면을 열었다면, 이제는 역으로 노동자정치운동을 바로 세우는 것을 통해 무너진 노조운동도 복원해 나가야 한다.

민주노총의 공식 결정을 통해, 또는 민주노총 지도부나 전현직 간부들의 결정 및 결단을 통한 상층 중심의 정치세력화운동을 이제 마감시켜야 한다. 그동안 현장에서 계급적·투쟁적으로 활동해온 현장활동가들이 새로운 노동자정당 건설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정파(정치)세력들 간의 협상 및 통합을 통한 당 건설의 한계 역시 극복해나갈 수 있다. 현장활동가들이 당건설의 주체로 섰을 때에야, 노동자계급에 뿌리내린, 노동자계급이 주체가 된 당을 건설해 나갈 수 있다. 민주노총 - 민노당 활동이 보여준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분리·역할분담론(양날개론)을 극복하고, 노동자정당의 활동이 민주노조운동의 혁신과 대중투쟁의 복원·강화와 결합되게 할 수 있다.

본문

1. 통진당 지도부 선거에서 강기갑 후보 당선

7월 15일 마감된 통합진보당 지도부 선출 선거 결과, 당대표로 비당권파 연합의 강기갑 후보가 당선됨. 강기갑 후보는 총 20,861표(55.8%)를 얻어, 구당권파의 지지를 받은 강병기후보(16,479표, 44.2％의 득표율)를 누름. 조직적 열세였던 강기갑 후보가 큰 표 차이로 승리한 것. 전체투표율은 65.08%.

서울시당 위원장 선거도 홍용표 후보가 당선되어 비당권파 연합이 승리. 구당권파 세력의 아성인 경기도당 선거에서도 구당권파 후보인 안동섭 후보가 적은 표차이로 당선되어, 주요 지역 선거도 비당권파가 사실상 승리. 최고위원 선거는 천호선∙이정미(비당권파), 이혜선∙유선희(당권파), 민병렬(중립 서향의 범울산연합) 후보가 당선됨. 통진당은 당대표가 2명의 부문위원장을 최고위원으로 지명하게 돼 있어 최고위원회도 비당권파연합 세력이 장악하게 됨. 여기에 지도부 선거 전인 7월 10일 열린 의원단 총회에서, 당권파의원단이 불참한 가운데, 심상정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어, 비당권파 연합이 명실상부한 신당권파연합 세력이 됨.

신임 강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혁신을 바라는 민심과 당심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신뢰받는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혁신재창당 작업을 서두르겠다”, “당당한 야권연대의 한 축으로, 오는 2012년을 정권교체의 해로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한편 강기갑 후보의 당선으로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의원단은 18일 2명에 대한 제명관련 의원단 워크샵을 열었으며, 19일이나 23일 정례의총에서 제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민주노총은 통진당 사태 이후 통진당 쇄신 및 혁신을 전제로 조건부 지지철회방침을 결정한 바 있는데, 현 민주노총 지도부는 통진당 혁신을 전제로 통진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대통합 추진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

2. 강기갑 대표, 야권연대 정책기구 구성 및 제 2의 진보통합 제안

강기갑 통합진보당 신임 당대표가 오는 8월 안에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 정책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힘. 강대표는 16일 오전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7월 안에 통합진보당 자체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고, 8월부터 야권 연대를 위한 제안들과 구체적인 행보를 해 나갈 것”이라며 “8월 안에 민주통합당과 야권연대를 위한 정책기구를 구성하고 정책에 대한 공조와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밝힘.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역시 “지도부 선거에서 다행스럽게 좋은 결과가 나와 저희들도 크게 안도를 했다”며 강기갑 대표 체제에 힘을 실음. 그 결과 통진당 부실∙부정선거 사태로 주춤했던 야권연대가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강기갑 대표는 또한 “노동자, 농민, 진보적 시민사회와 지식인들까지 결합하는 2단계 통합이 바로 혁신 재창당”이라며 “한국사회의 진보적 개인이나 세력을 포괄해 진보의 큰집을 짓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대적인 제2의 진보통합 행보를 하겠다”고 밝힘. 이는 통진당의 이후 행보가 ‘통진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통합’과 ‘민주당과의 야권연대 복원’이라는 두 축으로 이뤄질 것임을 보여줌.

3. 노동운동 활동가들,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토론회 열어

주로 금속활동가들이 참가하고 있는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을 위한 전국활동가모임’은 7월 14일,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2차 토론회를 열고,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일정과 방향을 논의함. 2월 초, 김일섭 한국지엠지부 전 위원장 등의 제안으로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초동논의를 시작하여, 6월 9일 1차 토론회를 거쳐 2차 토론회를 진행한 것.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에서 약 100여명의 노동운동 내 현장활동가들이 참석하여, 무너진 현장을 세워 전국적 현장투쟁을 만들어내기 위한 실천과 투쟁 계획, 노동자계급정당의 성격, 이후 모임 이후의 방향 등을 논의함. 또 당일 토론회에서는 금속노동자들과는 별도의 노동자정당 건설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 공공부문 활동가가 참가해, 산업을 넘어 전국의 활동가들이 결집하여 노동자 계급정당 건설 운동에 함께 해나가자는 제안을 밝힘. 이에 따라 당일 토론회에 참가한 활동가들은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토론회’를 9월 1일에 개최하기로 결정.

이러한 흐름은 민노당-통진당 운동이 파탄낸 노동자정치운동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고, 이를 위해 새로운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이 필요하다는 노동운동 내 활동가들의 새로운 시도임. 활동가들이 당건설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 지도부의 결정(방침)에 의한 당건설의 문제점과 정치조직(정파)간의 상층 협상과 통합을 통한 당건설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후 추이가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