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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재능교육은 기만적인 최종안 합의 종용을 중단하고,
“단체협약 원상 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즉각 실시하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의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한 농성투쟁이 어느덧 1,720여일을 흘렀다. 그동안 재능교육 사측은 단체협약 일방파기, 조합원 전원해고도 모자라, 방해금지 가처분 위반을 이유로 수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조합원 살림살이와 부동산, 사무실 집기까지 압류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지독한 탄압을 자행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작년 10월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노동탄압 대표기업으로 재능교육 박성훈 회장에 대한 증인 출석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외출장을 핑계삼아 2차례나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던 박성훈 회장은, 여전히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며 재능교육지부와의 단체협약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8월 28일 재능교육 사측이 제시한 최종안 역시, 사측이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시종일관 취하면서 교섭결렬은 불가피했다. 학습지교사를 포함하여, 퀵서비스, 간병인, 보험모집인, 레미콘, 덤프트럭 기사 등 200만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조항으로 인해, 재능교육 사측은 교섭 석상에서도 득의양양하게 ‘향후 법 개정을 전제로 단협을 원점에서 재논의할 시기와 조건을 저울질’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사실상 재능 자본이 스스로 일방 파기했던 단체협약에 대해, 단사 차원에서는 해결할 의지도, 책임도 없다는 표현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러나 재능교육 선생님을 비롯한 학습지교사들은 본래부터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었다. 기존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정규직 노동자였으나, 어느 순간 회사의 일방적인 조치에 의해 위탁계약서를 체결하는 ‘개인사업자’로 둔갑한 것이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계약형태가 바뀌면서, 학습지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은 하루 아침에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지난 10여년 간 재능 학습지교사들의 피땀어린 투쟁으로 지켜냈던 단체협약도, 법적으로 무권리 상태에 놓인 재능교육지부에 대한 사측의 비이성적인 탄압이 이어지면서 무효화되는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따라서, 저들 스스로 훼손한 단체협약의 원상회복이 전제되지 않은 사측의 최종안은 사기이자 기만일 따름이다. 아무리 현행 법제도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임금을 ‘수수료’라 칭한다 한들, ‘학습지교사는 노동자’라는 이 사회의 상식이자 커다란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
재능교육지부의 투쟁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짓밟힌 노동자성과 노동기본권을 되찾기 위한 처절하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이다. 때문에, 재능교육지부의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해고자 전원복직 요구는 전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빼앗긴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소중한 밑불이라 할 만하다.
재능교육 사측은 기만적인 제시안 합의 종용을 그만 멈추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요구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 또한, 그간 수없이 저질러왔던 노동조합에 대한 악랄한 탄압행위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더불어 촉구한다.
2012년 9월 11일
사노위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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