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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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동자계급정당을 현실로 만들자!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기치로 현장활동가들이 정치와 투쟁의 주체로 나서자는 결의를 모아 추진모임이 결성되었다. 추진모임은 지난 5월부터 현장과 지역의 활동가들이 이에 동의하여 함께 하였으며 5, 6, 7월 전국모임과 9월 대토론회, 그리고 10월 전국현장활동가대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추진모임은 지난 10년간 노동자정치세력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평가와 현장좌파로서 스스로의 활동을 돌아보는 많은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런 논의를 통해 노동자계급중심성과 변혁적 실천을 담아갈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도출하였고 우리가 건설할 당의 상과 성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추진모임은 실패한 진보정당운동을 넘어 노동자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위해, 반자본-사회주의라는 분명한 정치적 기치를 내세웠다. 또한 현장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 변혁적 실천투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노동자계급정당으로 결집해야 한다는 결정을 한 것이다.
또한 추진모임은 2012년 대통령선거에 노동자대통령후보 전술을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야권연대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정치를 희석시키고 진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계급을 배신하려는 세력에 맞서 정치전선을 형성하고 투쟁하는 노동자가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많은 노동자대중에게 선전선동하였다. 추진모임의 노동자계급정당건설 결의와 2012년 대선의 투쟁하는 노동자대통령 선거투쟁은 노동현장과 부문운동에 복무하는 많은 활동가들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였으며, 일부 정치인에 의한 노동정치가 아닌 투쟁하고 실천하는 현장이 세상을 바꾸는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냈다.

노동자계급정당을 현실로!
 

따라서 현시점에서 추진모임은 변혁적 현장실천과 노동자계급정당건설, 그리고 투쟁하는 노동자대통령선거투쟁을 선도적으로 제기하고 실천했던 자기책임을 다하기 위한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 첫 출발은 이제 노동자계급정당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실천에 돌입하는 것이다.
이제 2013년 노동자계급정당을 건설을 위한 조직적 정치적 과제를 제출하고 이를 수행하는 실천적 조직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토론과 논의를 넘어 현시기 노동자민중운동 속에 노동자계급정당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현장-지역-중앙 추진위원회를 건설에 나서야 한다.
아직 추진모임은 조직적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 이후의 활동공백으로 인하여 사업과 실천의 방향을 제출하지 못함으로 1월 2월 다소 정체된 상황을 불러왔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추진모임 순회간담회는 지역추진모임을 재정비하면서 추진모임의 향후방향에 대한 전국의 의견을 모아내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4월 27일 전체회의에서 이후 방향을 결정하고 빠르게 조직을 가동하며서 지금의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2013년 중반기 부터는 노동자민중운동진영에 정치세력화 및 당건설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이 본격화 되면서 반박근혜-야권연대가 다시 고개를 들것이며, 안철수의 신당창당으로부터 시작되는 자유주의세력의 재편과 이에 영향을 받는  노동-진보진영의 정치세력화 논의도 본격화 될 것이다. 이것은 제2의 진보대통합이라는 것으로 노동자대중앞에 드러날 것이며 많은 세력들이 이에 부화뇌동할 가능성이 높다.
추진모임은 지난 시기 우리가 실천해왔던 것처럼 자유주의세력과의 연대연합이 아닌 노동자계급의 독자정치와 반자본-사회주의의 변혁을 위한 실천으로 대중 앞에 서야 한다. 2013년 노동자계급정당 건설을 당면한 과제로 대중 앞에 제출하고 당건설을 위한 실천을 투쟁하는 모든 민중과 함께 할 것을 선동하고 호소해야 한다.
 

전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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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의 사민주의, 허상에 불과하다!

1월 말부터 지금까지, 노회찬 공동대표를 필두로 한 진보정의당의 일각에서는 ‘사민주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한국형 사민주의를 정립해야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민주의 논의는, 통합진보당 사태가 상징적으로 드러낸 의회주의 진보정당 운동의 파산이라는 현실을, 2011년 무상급식 돌풍 이후 관심을 모으고 있는 복지국가 또는 스웨덴식 사민주의 모델을 통해 극복해야한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을 것이다.
노회찬이 “진보세력의 이미지는 실추하고 신뢰는 저하되었지만 진보적 가치의 사회적 실현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는 날로 커가고 있다”고 밝힌 것처럼 말이다.

사민주의자가 아니었다는 말인가?
 

이들의 논의가 가지는 문제는 첫 번째로, 사민주의를 노선으로 정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2000년 이후, 진보정당들의 노선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노선이 일종의 ‘사회주의’이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민주노동당 이후의 진보정당들이 자본주의 철폐를 노선으로 내걸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산별노조는 경제투쟁, 진보정당은 정치투쟁’이라는 양날개론에 근거해 의회진출과 집권전략을 통한 사회개혁을 일관되게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들은 이미 사민주의자였다.

사민주의에서 한국형 사민주의로
 

두 번째로, 대체 무엇이 ‘한국형’ 사민주의 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들이 말하는 ‘한국형’ 사민주의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한 형태로서의 사민주의조차도 될 수 없다.
박정희의 ‘한국형 민주주의’가 민주주의가 아니고,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사회주의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형 사민주의’ 역시 사민주의가 아니다.
그 유명한 독일사민당의 수정주의 논쟁과 함께 등장한 사민주의가 밟아나갔던 역사적 우경화의 과정을, 그들은 민주노동당 건설 이후 압축적으로 보여주었다. 그 결과가 바로 지난 총-대선에서 ‘야권연대’였고, 또한 통합진보당의 창당 및 진보정의당의 창당으로 드러난 자본가 정당과의 공존이었다.
결국 이들이 말하는 ‘한국형’ 사민주의의 실체는, 거대 산별노조를 세력기반으로 한 의회주의 노동자정치세력화 운동으로서의 사민주의조차 될 수 없다. 이미 진보정의당의 다른 일각에서는 안철수와의 연합을 주장하는 목소리조차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닌가. 자본가 세력과 아무렇지도 않게 공존하는 이들이 말하는 ‘한국형 사민주의’란 2000년 이후의 민주노동당의 이념보다도 훨씬 더 오른쪽의 이념일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사민주의조차도 아니다.
 

개량 없는 개량주의
 

세 번째로, 역사적으로 사민주의는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호황기에 성장해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08년 이후 불황의 한복판으로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급이 가질 수 있는 조그마한 성과조차 투쟁을 통해서 얻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08년 이후의 경제적 조건과 뻥파업조차도 벌여내지 못하는 종이호랑이 산별노조라는 주체적 조건을 감안한다면, 현 시기 그 노사정 합의기구는 그것이 작동하기 위한 물적 기반을 가질 수가 없다.
사민주의는커녕 케인즈주의조차 경험하지 못한 채, 권위주의 정부에서 신자유주의 정부로의 이행을 경험한 한국에서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들의 사민주의가 결과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개량 없는 개량주의’일 것이다.

백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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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이 최고의 권력이다! 트로이카, 물러가라

지난 3월 2일 포르투갈에서는 수도 리스본에서만 80만 명이 참가한 것을 비롯하여 전구의 40여개 도시에서 150만 명이 긴축과 트로이카에 대한 반대 시위에 나섰다. 1974년 군부독재를 몰아낸 민주혁명 이후, 그리고 작년 9월 15일 반긴축 시위에 100만 명이 참여한 이래 최대의 시위대가 참여하였다. 포르투갈의 인구가 1,100만 명인 것을 감안하면 트로이카(IMF, EU, 유럽중앙은행)와 긴축을 강요하는 코엘호 정부에 대한 스페인 민중의 불만과 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다.

노동자와 민중의 삶을 압살하는
트로이카 독재
 

작년 9월의 시위가 노동자들에게 사회보장 기여금으로 거의 한 달분에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상하고 자본가의 부담은 줄이려는 반동적인 정부 정책에 맞선 시위였다면, 이번 시위는 교육과 의료예산을 삭감하려는 시도에 대한 거부 투쟁이었다.
그리스와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포르투갈도 2011년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IMF 양허안에 서명하였다. 이번 시위는 구제금융 재협상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양허안 이행을 감독하기 위해 트로이카 대표단이 리스본에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계획되었다. 그동안 포르투갈 정부는 그리스와 같은 악동이 아니라 유로존의 우등생임을 입증하기 위해 트로이카가 강요하는 교육과 복지예산 삭감, 공무원과 공공부분의 임금삭감, 부가세 인상, 대중교통 이용요금 인상, 공공의료기관 이용료 인상, 우량 국유재산의 매각 등을 앞장서서 집행하여 왔다.
재정적자 축소와 긴축만이 위기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트로이카와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포르투갈은 2011년 –1.7%, 2012년 –3%로 경제가 축소되었고, 2013년도 2%의 후퇴가 예상되고 있다. 경제위기 전 2008년 8% 이하였던 실업률은 현재 17.6%이며, 청년실업률은 40%를 넘어섰고, 전 인구의 24%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것은 포르투갈 민중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정부가 아니라 금융자본의 앞잡이인 트로이카의 독재 하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번 시위의 핵심 슬로건이 “트로이카 꺼져라!”였던 것도 이 때문이다.

“최고의 권력은 민중의 것이다.”
 

이번 시위가 작년 9월의 시위와 다른 점은 포르투갈 민중들이 정부의 퇴진과 트로이카의 거부를 명백히 한 점이다. 지난 수개월 동안 투쟁은 확산되고 깊어졌다. 리스본 시 당국은 시위대의 주요 행진 코스에 있는 자갈들을 모두 치웠다. 이것은 가두 투쟁이 격렬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지만, 무엇보다 이번 시위는 CGTP(포르투갈 제1노총)을 비롯한 여러 부문 운동들이 기획하였다. 특히 스페인의 ‘물결’에 영감받아 간호사와 의사들의 ‘건강 물결’, 교사와 학생들의 ‘교육 물결’, 퇴직 노동자들과 연금 수령자들의 ‘은퇴자 물결’이 노동자들과 함께 집결하였다.
특히 이번 투쟁에서는 1974년 반독재 혁명 때 사랑받았던 혁명가‘Grandola Vila Morena-으슥한 마을 그랑돌라’가 다시 전국을 휩쓸었다. 이 노래는 몇 주 전 리스본의 ISCTE 대학에서 학생들이 부수상의 학위 수여식을 야유하기 위해 불렀는데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 “최고의 권력은 민중의 것이다.”, “형제애로 가득찬 나라로 이끄는 것은 민중이다”라는 구절이 포함된 이 노래와 함께 포르투갈 민중은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제 트로이카 독재와 정권을 몰아내야만 하고 몰아낼 때가 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이여! 우리들의 투쟁은 국제적인 것이다.”라는 슬로건도 함께 외쳤다. 국제 금융자본의 앞잡이 트로이카의 독재를 끝내기 위해서는 전 유럽, 전 세계의 노동자와 민중들이 함께 싸워야만 한다는 자각이다.
포르투갈 운동세력들은 4월 25일 혁명 기념일에 맞춰 대규모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박석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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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에 입각해

2013년 투쟁방향을 논의하다
 

지난 3월 7일 사노위 중앙사무실에서 2013년 정세분석 및 투쟁계획 마련을 위한 회원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지역과 현장,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 동지들이 참여하였으며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토론은 정세분석에 입각하여 13년 투쟁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우선 다음과 같은 정세 인식을 공유하였다.

2013년 정세전망의 주요 특징
 

첫째. 세계자본주의 경제는 저성장 장기 침체국면이 지속될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4년간 자본은 일정하게 위기 지연과 관리를 해내면서 ‘위기관리를 지속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된다. 유럽 등에서 복지제도 축소 및 대대적 파괴, 노동시장 재편 등을 해내면서 자본의 경쟁력 강화 도모가 이뤄지고 있고 이는 미국, 일본 등에서도 자국산업 활성화라는 이름하에 생산 증대를 이뤄내면서 자본간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적극적인 국가개입을 통해 자본 경쟁력 확보와 경기부양으로 성장률 유지 등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의 통화확대 정책에 따른 돈풀기가 신흥국으로 유입되면서 자산거품이 발생하고, 자본간 경쟁 과정에서 버블 붕괴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둘째, 한국경제 역시 장기 저성장 국면이 지속, 심화 될 것이다. 미국의 저성장, 중국의 고도성장 정체, 유로존의 마이너스 성장 등의 상황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 상황으로 볼 때 2012년 이후 장기침체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2013년 한국경제 전망에 대해 한국은행을 비롯한 글로벌 은행들은 한국경제 성장률을 하향조정하면서 잠재성장률(3.7%)을 밑도는 2~3% 이내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그 결과 주요 대기업(글로벌 기업)들은 수출 약화에 따른 유동성자금 확보 및 자본간 경쟁 격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이다. 하청 계열화되어 있는 제조업들의 경우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단가 하락 등에 따른 소기업들의 도산 가능성과 정리해고 등 인력감축 현상이 예상된다.
 

셋째, 박근혜정권의 노동정책은
1) ‘노동’없는 노동, ‘노동’의 문제를 고용(일자리)의 문제로만 접근함으로써 정체국면에서의 노동자요구와 투쟁을 제어하고 위기관리체제를 안착 시켜나가려 할 것이다.
2) 조직노동자운동과 저임금/비정규직(미조직)노동자들을 분할 대응한다는 기조아래 민주노총/산별노조 등 조직 노동자운동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전략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는 저임금/비정규직(미조직)노동자들에게 복지와 연계한 시혜성 정책을 펼치면서 동시에 법제도 정비를 통해 하도급양성화/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등에 대한 문제를 법적 절차로 접근하면서, 문제제기되고 있는 요소들을 해소해 나가려는 것이다. (정리해고 요건강화, 무급자지원제도, 사내하도급법 제정, 단시간 근로 및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등)
3) 민주노총 배제기조 아래 한국노총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양대 노총으로 표현되는 계급대표성을 없애버리고 비정규직, 청년실업, 여성, 사회적 기업 등 노동내부를 다층적으로 분할하면서 사회적 타협체제를 구축하고자 한다.
4) 법과 원칙, 노사자율주의라는 기조아래 자본주도의 노사관계를 안착 시켜 나갈 것이다. 이에 따라 MB정권시기부터 현재까지 주요한 현안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쌍차 정리해고, 현대차 사내하청 정규직화, 복수노조 허용을 악용하는 노조파괴, 타임오프제 등에 대해 전혀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외면하는 태도를 이어나갈 것이다.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이러한 정세 인식을 바탕으로 진행된 2013년 투쟁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에서 회원들은 다음의 과제를 제기하였다. 
먼저 박근혜 정권의 노동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는 단시간 노동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대안과 투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박근혜정권의 노동정책 흐름과 공격 방향을 고려할 때 총노동의 요구와 투쟁을 조직하는데 있어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문제는 여전히 핵심적인 요구와 투쟁이며 따라서 쌍차 정리해고, 현차-대자-이마트까지 이어지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내고 전국화 시켜낼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사내하청 문제는 현대차 비정규 문제와 더불어 GM비정규, 이마트 불법파견 등으로 확대해내면서 이를 간접고용 전반에 대한 요구로 확장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장 조직화에 대한 논의에서는 현장운동의 어려움이 좀처럼 극복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현장 활동가들의 내부균열이 갈수록 커지고 활동가들의 횡적연대와 조직적 실천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현장 활동가들을 재조직 하기위한 조직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조직노동자투쟁을 넘어서는 미조직노동자운동에 대한 조직의 기획과 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출 되었다. 
이날의 토론은 정세분석에 입각하여 투쟁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토론을 통해 1)쌍용차 정리해고와 현대차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하청노동자 정규직화 투쟁전선의 확대강화, 2)박근혜 정권의 대 노동전략 (사회적 대타협의 본질, 허구적 고용창출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획기적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등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알려내고 이데올로기 투쟁을 확대해나가는 것 3)민주노조운동의 전략에 대한 현장 내 논의를 조직하기 위한 내용적 준비와 지역 공투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의 과제가 제기 되었으며 이후 중앙위 논의를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정책선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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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진실

유통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산업의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으로 유통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그나마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편이다. 유통산업이야말로 소수의 정규직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파트타임, 계약직, 간접고용, 개인도급 형태의 비정규직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있는 비정규직 백화점이라 할 수 있다.
대형마트·백화점 등 주요 유통업체들은 이미 진작부터 외주가 관행화된 주차, 청소, 시설관리는 물론이거니와 판매와 직접 관련된 판매, 진열, 조리 등의 업무에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일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다. 이미 업계에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2만여명의 도급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파견·용역·아웃소싱 등을 포함하면 간접고용 노동자는 4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의 일반화는 유통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노동권 박탈, 노동조합 조직화의 어려움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마트, 정규직 전환 발표

신세계 이마트가 사내하도급 노동자 1만명을 4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사찰과 탄압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이마트 지점에서 매장관리 등을 하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미 현대자동차, GM 대우 등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의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사내하도급 등 비정규직 고용이 일반화된 유통산업 전반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의 투쟁 이후 대형마트, 백화점 등 많은 유통업체들은 비정규직 고용 시스템에 대한 일대 정비를 해두었다. 2007년 수많은 대형마트에서 캐셔업무를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대책을 만든 셈이다. 따라서 유통자본들은 당장 이마트처럼 대거 직접채용 할 계획은 많지 않음을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간접고용 사용이 일반화되어있고,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사용이 관행화되어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이제 유통자본은 이번 이마트 불법파견 문제를 계기로 비정규직 고용 시스템을 더더욱 정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마트 정규직 전환의 진실

노조 불법사찰 및 탄압과 불법파견으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이마트는 선심 쓰듯 서둘러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처럼 유통업체 또한 같은 매장에서 상품 진열 등 각종 업무를 업체별로 따로 지시한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그런데 자본은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노동자를 혼재 고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하고 불법적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해온 책임을 1만명 정규직 전환이라는 숫자놀음으로 면피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마트 정규직 전환의 진실을 똑바로 봐야 한다. 이미 진짜 정규직화 전환을 회피하고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 대상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자본은 분리직군 형태의 직접채용 방안을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이름으로 사용해오고 있다. 이미 금융권과 공공부문에서 사용해온 별도직군,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 같은 가짜 정규직 전환마저도 회피하기 위해 이마트는 전국적으로 일부 비정규직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
이마트는 이미 2007년 캐셔업무 비정규직을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정규직(일반직, 전문직Ⅰ)과 별도로 전문직Ⅱ 직군을 만들었다. 자본의 필요에 의해 어떤 기준도 없이 만들어진 전문직Ⅱ 직군은 기존 정규직과 별도의 근로조건을 통해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유통산업에서는 약간의 비용을 추가하여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직접 채용하는 것이 자본에게 유리하다. 때문에 관리를 손쉽게 하고 차별을 유지할 수 있는 전문직Ⅱ 직군 방식의 정규직화 방안은 사회적 책임 다하는 자본의 모습을 치장하기에 더 없이 좋은 방책이다.
이마트는 이미 캐셔업무를 하던 노동자들을 기존 소속된 업체에서 퇴사하게 하고 근속연수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신규채용하는 형태로 직접고용하여 전문직Ⅱ 직군에 포함시켰다. 이번에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 불법파견 대상 노동자도 전문직Ⅱ 직군에 해당될 것이다.
이것은 고용방식이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될 뿐 기존 일반직인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64%의 임금수준에 근속년수 또한 인정받지 못하면서 차별시정 자체도 봉쇄당하는 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장투쟁과 조직화로 나아가자

현재 이마트의 불법파견과 노조 탄압 등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떠올랐을 때 유통산업 비정규직의 노동현실을 폭로하고 진짜 정규직화하기 위한 투쟁, 그리고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를 위한 투쟁을 지속시켜 내야 한다. 이는 현재 이마트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히 처벌하고 이마트 노조의 활동보장과 교섭을 쟁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더 많은 사업장에 파급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유통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선언하고 현장 투쟁과 조직화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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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진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그 이후의 모습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자 자연스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고, 역대 정부에서는 몇 차례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화려한 이름의 일부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행해 왔다. 이를 이어 박근혜 정부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고 공약했고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이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해고되면서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이 결국 대량해고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월 15일 기준으로 벌써 총 6,475명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해지 되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조사에서 누락된 노동자들을 포함하면 실제 계약해지 인원은 1만여명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노동자들 42명도 별다른 사유 없이 계약해지 되었으며, 경북대 칠곡병원 노동자들도 일부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고 일부는 해고되었다. 취약계층을 방문해 상담과 진료를 하는 방문건강관리사도 전국 2,700명 중에서 300명이 쫓겨난 상황이다.

예산에 갇힌 무기계약직 전환,
뻔한 결과다!

이렇게 공공부문에서 정규직화는커녕 비정규직들이 쫓겨나는 것은 필연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이에 따른 전환비용을 검토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기계약직을 포함하여 임금 총액을 묶어놓은 총액인건비제도와, 비정규직이 많을수록 좋은 평가점수를 받는 경영평가제도 등 정규직 숫자를 늘리지 못하게 한 제도를 그대로 두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고 하니, 각 공공기관들은 비정규직 해고로 정규직화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무기계약 전환’이다. 노동자들의 직무를 분리해서 직군분리형 무기계약으로 만드는 것인데, 무기계약직의 경우 겉으로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차별시정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임금과 노동조건이 여전히 열악한 것이다. 기간제 노동자들에게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해야 하고 상여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다. 그런데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비정규직 교사들은 차별시정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오히려 차별적인 처우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정규직화를 피해가기 위한
각종 편법

그나마 무기계약 전환이되기 위해서는 상시업무에 2년이상 근무해야 한다. 공공기관들은 ‘상시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단기계약직이나 프로젝트형 고용형태를 만들고 있다. 국립공원 정원사들을 계절적 업무라고 취급하여 무기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정원사의 일이 겨울에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리고 공공연구소에 있는 노동자들도 상시고용 형태가 아니라 연구프로젝트별로 고용하고 임금도 프로젝트별로 지급해서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노동자들이 해고된 자리에는 단기계약직 채용 공고가 나왔다. 2년 이상 일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또한 기간제 노동자들이 해고될 경우 업무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기관들은 노동자들을 교체사용하기도 한다. 해고된 학교 비정규직들은 다시 다른 학교에 채용되도록 하여 서로 자리를 바꾸도록 만드는 것이다. 설령 일부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게 되더라도 그 중 일부는 반드시 해고하여 노동자들을 경쟁시키고 통제에 순응하도록 만들려고 한다. 칠곡 경북대병원의 해고는 그래서 발생한 것이기도 하다. 이처럼 정규직화를 피해가기 위한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외주화 대책 없는
비정규직 대책은 허구다!

더 심각한 것은 기간제 노동자들을 외주로 전환하는 것이다. 2006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는 무분별한 외주화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합리적인 외주화’ 기준을 선정했다. 주변업무는 외주화하되, 핵심업무라 하더라도 전문기술·장비가 필요하거나, 단시간인 경우, 규모의 경제효과를 고려해서 외주화가 필요한 경우, 임금처우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맞추기 어려운 경우, 민간부문과 경쟁시킬 수 있는 경우 등을 합리적인 외주화 사례로 들어서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 외주화가 가능하도록 만들어놓았다.
지금 공공부문에는 정규직 공무원 숫자보다 훨씬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외주 혹은 민간위탁의 형식으로 일하고 있다. 효율성·전문성이라는 명분아래 민간위탁·외주화를 부추기는 정부 정책 및 방침이 폐기되지 않는 한 비정규 대책은 허구일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투쟁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되어 권리를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노동자들을 비용으로 간주하여 평가하는 시스템이 남아있는 이상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는 허구적인 것이다.
하지만 심지어 박근혜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이야기할 정도로 비정규직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계기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없애고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우선 해고를 막는 것에서부터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아무리 정규직전환 계획이 있다 해도 노동자들이 그 사이에 해고되거나 해고를 빌미로 통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해법일 수 없다. 상시업무의 정규직 전환 원칙을 분명하게 하되, 현재 벌어지는 공공부문 해고를 즉각 중단하고 정규직 전환까지 일체의 해고를 하지 말 것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해고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보건복지정보개발원 동지들, 칠곡 경북대병원 해고자들의 싸움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정규직 전환에 앞선 해고의 금지를 선언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해고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투쟁의 결합이 필요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별개의 문제일 수 없다. 민영화를 위해서 비용절감을 외치고,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통제에 순응하게 만들고, 외주화를 통해서 민영화의 전단계를 밟아나가는 방식으로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다.
비정규직들을 해고하거나 비정규직들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정규직의 구조조정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맞서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해고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함께 만날 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고,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사회적으로 확산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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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노동자 민중의 교육권에 대한 탄압이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
 

지난 2월 말 노동부는 전교조의 규약 부칙 제 5조 해고자 조합원 자격유지의 내용이 교원노조법에 위반되니 이를 개정하지 않으면 설립신고를 반려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인 만행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반증하듯 국제노동기구 ILO는 3월 5일 전교조의 설립 등록 취소와 규약개정 위협을 즉각 중지할 것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관련법령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독재정권이 아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구직자나 예비교사에게도 조합원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ILO에 가입한 130여개 국가 중 단 6-7개 국가만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는데, 그중 하나가 부끄럽게도 한국인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탄압은 법리적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노동부는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9조를 근거로 설립취소를 운운하고 있으나, 시행령은 모법인 노동조합에 근거한 위임규정이 없이 행정부가 임의로 제정한 것에 불과하다. 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효과와 범위를 최소로 해야 한다는 이른바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기에 그 자체로 위헌적인 요소를 갖는다. 때문에 이미 2010년 국가인권위는 해고자와 실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노조법 제2조 4호의 삭제와 노동조합 설립신고 취소 등의 내용이 있는 시행령 제9조 2항에 대한 삭제를 권고한바 있다.

정부의 전교조 탄압, 그 이유는?
 

그렇다면 왜 정부는 전교조를 탄압하고 법외노조로 만들려 하는 것일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전교조가 역대정부가 추진해 온 교육시장화정책, 경쟁교육정책의 폐해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하며 저항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저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근거할 때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이다. 또한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교사 자신은 물론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고통 받고 있기에 그것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고 강권적인 조치에 맞서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사회의 민주적인 발전을 위해 필연적인 실천이 아닐 수 없다.
한편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자본의 천년왕국을 꿈꾸는 지배계급으로는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영역이다. 자본과 국가권력이 교육에 대한 통제를 통해 학생들을 경쟁의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로 쇄뇌시켜 체제 순응적인 노동력으로 양성시키는데 있어서 전교조는 그야 말로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교조가 창립되기 전만에도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촌지를 받거나 학생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상처럼 행사하는 등 반인권적 반교육적 작태가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전교조의 등장이후 이런 전근대적인 행태들은 거의 사라졌다.
뿐만 아니다. 전교조는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교육시장화와 경쟁교육정책에 맞서 학생·학부모들과 함께 줄곧 싸워왔고, 최근에는 한국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청사진을 제출하는 등 교육을 민중의 보편적인 권리로 만들기 위해 실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교조에 대한 탄압에 맞서 연대하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교육권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노동자 민중의 교육권에 대한 탄압이다.

김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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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반값등록금’의 허상을 걷어내고
교육투쟁 전선을 재구축하자

등록금 투쟁에 대한 정부의 답변

정부는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장학금을 1조250억원 늘리고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80%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가장학금 신청자 백만명의 심사를 결정하는 담당관이 한 명 뿐이고,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삼아 부채는 소득분위에는 반영되지도 않는다. 게다가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B 이상의 학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장학금의 수혜를 받기가 더욱 어렵다. 사실 애초에 등록금 문제는 교육비용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현실자체를 바뀌내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하지만 오히려 정부는 한편에서는 등록금을 낮췄다고 홍보하면서, 한편에서는 대학 구조조정 작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2011년 전국적인 등록금 투쟁이 벌어지자 정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실대학 선정 작업에 나섰고, 활동 2년만에 벌써 5개의 대학이 퇴출되었다.
퇴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학이 스스로 재정을 확충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대학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취업률이 낮은 비인기학과를 퇴출시키고, 그 대신 대학원에서 기업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연구하게 만들고 대학 교육에서 기업에 적응하기 쉬운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교육주체들이 교육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는 뒷전으로 밀려버린다.

신자유주의 대학재편
그러나 사라져버린 교육투쟁 전선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정부의 대학정책을 ‘현실적인 것’, 교육운동계의 주장을 ‘이상적인 것’,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정부의 정책과 언론 보도, 학교 교육에 녹아있는 신자유주의 질서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고 정당한 것이지만, 교육 공공성을 타당한 질서와 대안으로 제시된 적이 없다.
한때 민주노동당이 무상교육을 주장하며 정치의 전면에 교육 공공성을 내세웠지만, 점점 더 개량주의적인 요구로 후퇴하면서 교육운동 전선은 점점 불명확하게 흐려졌다. 2011년 등록금 투쟁에 대응하여 정부가 ‘실질적 반값등록금’과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정책을 제시한 이후 학생들에게 투쟁의제는 공백 상태다.

전열을 재정비하고 전선을 만들자
 

2013년의 당면한 과제는 그 공백을 채워넣고 다시금 투쟁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다. 무상교육과 대학 서열의 철폐, 사립학교 국유화와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을 각 학교에서 선전하고 독자적인 실천들을 만들어가야 한다.
2013년 등록금심의위원회가 파행을 빚은 고려대, 서강대, 동국대 등에서 대학 예결산과 회계 운영에 관한 핵심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사실, 대학 운영 결정권에서 학생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이 폭로된 바 있다.
이러한 폭로들을 접합점으로 만들면서, 현장의 분노를 모아낼 수 있는 전국적인 선전과 조직화를 시작하자. 전선이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더 이상 한대련이 움직여줄 것도, 진보정당이 움직여줄 것도 기대해서는 안된다. 비록 규모는 작을지라도, 다시금 교육투쟁 현장에서 전선을 구축하자.

정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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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시행은 조삼모사?

3월 4일 현대와 기아자동차는 근무형태를 주간연속2교대제로 전환했다. 이는 자동차 공장에서 2005년부터 시작한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요구가 8년 만에 시행된 것이다. 그동안 주야맞교대 근무로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수면장해, 근골격계 질환, 산업재해, 과로사 발생을 증가시키며, 건강과 가정 및 사회생활에 심각한 해악이 되어 왔던 살인적인 근무형태가 드디어 바뀐 것이다.

주간연속2교대제, 현실은 조삼모사
 

그러나 요구의 시작과 시행시점에서의 내용은 많은 부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시작은 인간답고 건강하게 살아보자는 기치아래 1일 8시간 노동으로 생활임금 확보, 노동강도가 강화되지 않는 방향, 국내공장신설 및 설비투자로 신규인원 창출을 걸었으나, 시행시점에서의 합의 내용은 근무형태 8/9, 생산량 보전 및 인원추가 없는 UPH UP을 전제로 총액임금 보전, 임금도 변형된 시급제 방식으로 귀결되었다. 결국 노동자들이 꿈꾸었던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는 회사와 원하는 방식으로 무늬만 만들어진 꼴이 되었다.
이는 노동자들이 IMF이후로 물량=임금=고용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다. 그 동안 자본은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생산량(설비투자 최소)을 뽑아낼 수 있었고, 노동시간의 절대적 증가를 중심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해왔다. 주간연속2교대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재도 여전히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생산량을 뽑아내고 있으며, 노동시간을 줄이는 대신 단위 시간당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는 조삼모사!
현대와 기아 노동조합의 ‘선시행 후조치’의 기조아래 시행되고 있는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는 현장의 주요한 쟁점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현장의 다양한 투쟁과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상되는 가장 커다란 쟁점은 물량보전으로 30UPH UP과 84.5시간의 단체협약 시간 양보에 따른 인원충원문제이다. 월급제 또한 총액임금을 맞춘다는 기조로 월급여는 낮아지고 상여금은 높아지는 결과로 나타나 이 또한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 예상된다. 이는 여전히 형성될 수밖에 없는 자본과 노동의 이해관계의 대립지점이다.

전선을 다시 곧추세워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없는 노동, 노동의 문제를 고용(일자리)의 문제로 접근함으로써 침체국면에서 노동자요구와 투쟁을 제어하면서 위기관리체제를 안착화시키려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단시간 비정규노동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에 따른 부품업체들의 외주화 합의는 이러한 정권의 기조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요구는 완성차만이 아니라 부품사 및 제조업 전체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런 점에서 현고용-임금유지-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고용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노동시간단축 투쟁과 이에 따른 신규고용창출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후퇴해왔던 전선을 바로 잡아나가는 준비를 해야 한다.

박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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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주 분회장의 고공철탑투쟁 승리에 부쳐

2013년 1월 4일 새벽 4시, 전주 천일교통 택시노동자 김재주는 영하 17도의 강추위를 뚫고 40미터 철탑에 올랐다. 겨울의 칼바람에 흔들리는 철탑의 공포와 싸워야 하는 외로움. 모든 것이 악조건이였다. 하지만 김재주 동지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강제퇴거가처분 결정에 따른 법원의 강제집행에 옥쇄 투쟁으로 맞섰다. 무엇이 그를 목숨을 담보로 싸울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인가?

왜 투쟁할 수밖에 없는가?
 

지금 택시 노동현장에는 민주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 징계와 해고가 난무하고 있다. 2012년에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조합원에 한해서 35명의 택시노동자들이 해고가 되었다. 심지어 노동자들이 노동청의 부당해고 판정을 통해 복직하자마자, 다시 해고하기까지 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택시 사업장에는 수 십 년간 오직 ‘어용노조’만이 존재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사업주들은 눈엣가시인 민주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철저하게 파괴하고자 한다. 당연시해왔던 온갖 불법적 임금착취의 수단을 빼앗기지 않고자 했기 때문이다.
지금 자본가들은 민주노조가 건설된 택시사업장에 어용노조를 만들고 있으며, 폭력과 회유, 협박을 통해 민주노조를 소수 노조로 만들고 있다. 택시노동자는 하루 최소 12시간을 일한다. 최저임금제조차 적용되지 않아 기본급은 10년이 넘도록 60여 만 원에 불과했다. 그리고 2009년 7월, 택시최저임금제가 실시되었고, 이제는 택시노동자도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되겠구나 싶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택시 자본가들은, 최저임금 지급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짧게는 하루 12시간(1일 2교대)에서 16시간(1일 하루 차)씩 일하는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산정 노동시간을 5시간, 6시간으로 줄여버렸다.
또한, 택시노동자들이 택시사업주에게 납입하는 ‘사납금’을 하루 1만6천원까지 인상시켜버렸다. 즉, 최저임금제 도입에 따른 임금인상은 10여 만 원에 그치고 오히려 사납금은 어용노조와 합작하여 30여 만 원을 올려버렸다. 그 결과 택시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위해 도입된 최저임금제가 실시된 이후, 택시노동자들의 임금은 인상되기는커녕 오히려 삭감되었다.
택시 자본과 그 하수인인 어용노조는, 그렇지 않아도 낮은 임금으로 살아가는 택시노동자들에게, 월 20여만원의 임금삭감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해왔다. 분노한 노동자들은 어용노조를 박차고 나와 민주노조를 만들기에 이르렀고, 이에 대해 택시 사업주들은 민주노조에 대해 폭력과 탄압으로 일관해왔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도, 노동법도,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현장에서, 택시노동자 김재주는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탄압에 투쟁으로 답하다
 

투쟁이 시작하고 한달여가 지나면서 전주시청의 속내는 그대로 드러났다. 행정대집행이란 명목으로 무려 20일 동안 5차례의 행정 폭력을 자행했고, 농성장을 초토화해 버렸다. 그러나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행정폭력 직후 반나절도 되지 않아 또다시 농성장을 만들기를 반복하였다.
해결의 중심에 있는 전주시청, 노동부가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고공 철탑투쟁이 장기화되면서 위기도 있었지만 전국의 투쟁하는 노동자의 연대의 힘은 새로운 투쟁의 힘을 불어 넣어 주었다. 그리고 공공운수노조, 연맹,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총 투쟁으로 확산되었고 연대와 집중된 투쟁의 힘은 결국 악질적인 택시자본가와 자본과 철저하게 유착하고 있는 행정관청을 항복하도록 만들었다.
69일간의 철탑투쟁!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기본권인 단결권을 인정받는데, 민주노조를 인정하고 노조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합의서를 획득하는데 걸린 시간이다. 민주노조 건설의 전진기지를 우리는 투쟁으로 당당히 쟁취했다.
이제 시작이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법의 시행 이후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 민주노조를 지켜내는 방어적 투쟁에서 현장을 조직하는 공세적인 투쟁으로의 전환이다. 어용노조를 박살내고 민주노조 건설의 그길로!

고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