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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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노동계급을 움켜쥘 투쟁의 대열정비를!

국민행복100%의 실체

18대 대통령이 취임했다. ‘국민행복100%, 희망의 새시대’를 만들겠다는 그녀의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취임을 앞두고 제출된 140개에 걸친 국정계획들은 화려한 수사 속에 모호함으로 가득차 있다. 그런데 방대한 국정계획 속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 보인다. 그것은 바로 ‘함께 힘을 합치면 성장을 이뤄낼 수 있고 그러면 공정한 분배도 가능하다’는 것을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그렇다. 박근혜 정권에게 성장과 복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국가의 정책과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즉 권위주의적 사회통제였다. 보수주의자들에게 낙제점을 받았던 MB와 다르게 박정권은 ‘국민행복100%’라는 세련된 수사로 확고한 사회통제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창조적 경제는 제2의 새마을운동?!
 

국정계획을 마련하는데 참여했던 한 인수위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첫 번째 국정과제로 제시된 창조적 경제가 ‘경제주체들을 활성화시키는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고 표현했다.  고용 70%의 약속에는 영리병원도입을 비롯한 의료민영화의 본격화,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전 사업의 해외진출, 경기부양이라는 이름하에 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전제돼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전산업에 걸친 비정규직의 합법적 사용, 단시간 노동의 확대 등 기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동일한 내용으로 가득차다.
여기에 ‘너도 나도 할 것없이 팔을 걷어 부치고 돈이 될만한 것들은 팔고, 그에 맞게 법제도도 고치면서 제2의 부흥기를 노려보자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덧붙여진 것이다.

사회통제와
민주노조운동의 철저한 배제가 결합
 

박정권은 강력한 친정체제 구축과 소위 사회안보라는 미명하에 국방비를 늘이고, 꼴통보수인사들을 내각에 참여시키면서 권위주의 정권의 면모를 완성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통제는 민주노조운동의 철저한 배제와 맞물린다. 이는 ‘노동’의제는 없어지고 경제의 부속물이 된 고용과 시혜적 복지, 출범 전부터 한국노총은 대화상대로 인정하되 민주노총은 아예 대화상대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격적인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또한 노사정위의 재구성을 통해 양대노총의 대표성을 없애버리고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실업과 저임금 위험에 놓인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호명하지 않으면서 노동운동과 철저하게 분리 대응하려는 의도도 드러내고 있다.

노동자민중운동의 과제  
 

노동자민중의 운동의 철저한 배제와 탄압, 저임금·빈곤층의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포섭을 통해 사회통제력을 갖추는 것, 이 속에서 자본의 위기를 적절하게 관리해내면서 제2의 경제부흥을 일으키겠다는 정권의 국정비전은 분명 노동자민중운동의 험난한 길을 예고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노동자민중운동은 시급하게 전열을 재정비해나가야 한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중심으로 한 공동투쟁전선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단위사업장, 특정산업의 이해를 뛰어넘는 계급적 요구를 건 광범위한 투쟁을 제대로 조직해나가야 한다.
동시에 총자본에 맞서는 노동자계급의 정치를 ‘당운동’으로 현실화해냄으로써 위기전가로 고통받고 있는 이 사슬을 끊어내는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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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숭숭 뚫린 그물 같은 맞춤형 고용·복지

허술한 그물망, 박근혜정부 복지정책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라고 언급했던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국정5대 목표의 하나로 ‘맞춤형 고용·복지’를 제시하며 밑그림이 드러났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이다.
‘따뜻한 보수’를 기치로 하여 ‘한국형 복지국가’건설을 표방하였지만 국정전략과 국정과제의 내용을 살펴 보건데 국가가 국민(주로 노동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주체로 나서 사회통합을 구현하고 시민사회를 통제하고자 하는 통상적인 보수주의 복지국가 구상과도 무관하다. 선거 시기 ‘경제민주화’와 양대축으로 내걸었던 ‘보편적 복지’와도 거리가 멀고, ‘맞춤형’이라기보다는 구멍숭숭 뚫린 허술한 그물망에 비견될만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이미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 20만원 모든 노인에게 지급’이란 공약은 ‘국민행복연금’이란 이름으로 치장했지만 실내용은 애초의 공약에서 후퇴하였다.
기초연금 대상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이지만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하위 70% 노인들은 14만원~20만원의 연금을 차등 지급한다. 소득상위 30% 노인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만원을 받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4만원~10만원을 받는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는 기초연금액에서 각각 20%를 감액한다. 인수위는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을 오는 2014년 하반기부터 지급할 계획이며, 정부 출범 즉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문제되었던 재원으로 국고와 지방비를 활용하겠다는 방안은 현재 악화일로에 있는 지방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시행 시 나타났던 지방정부의 정책시행거부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부담’공약도 후퇴된 건 마찬가지이다. 인수위는 “2016년까지 100% 보장할 것”이라며 “다만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등은 본인 부담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 등이 비급여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달하여 이것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이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앙꼬없는 찐빵’이란 비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구축’도 그럴듯해 보이는 논리지만 핵심부분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 인수위는 ‘차상위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상향하고, 부처별 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을 확대, 중산층 도약 기반 마련’하겠다고 하고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별로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차별화’한다고 밝혔지만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이하로 기준을 제시하여 현행(중위소득의 32%수준)보다 낮춰 후퇴된 안을 제시했으며 의료급여는 지금과 마찬가지 수준이지만, 주거와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4-50%, 50%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 수급자 대상은 줄어들고 급여액수도 마찬가지로 줄게 된다. 주거와 교육급여 대상자수는 늘어나게 되겠지만 자칫하면 ‘아랫돌 빼서 윗돌괴기’식’이 될 우려가 있다. 사각지대해소의 핵심관건인 ‘부양의무자기준의 철폐’나 ‘소득환산제’에 대해서는 ‘개선’과 ‘합리화’하겠다는 언명 뿐 구체적인 내용은 부재하다.

희망의 새시대는 1%의 이야기
 

위와 같은 내용의 복지정책으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더라도 ‘수요자 관점의 복지전달체계 구축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이란 목표가 달성 될 리 만무하다. 인수위에서 내놓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라는 구호는 1%의 가진 자들에게만 해당될 듯하다.

강동진(포럼[사회복지와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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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그리고, 강한 일본

엔화 절하에 힘을 실어준
G20 재무장관 회의
 

90년대 초반 부동산거품이 꺼지면서 시작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의 고리를 아베가 끊을 수 있을 것인가. 아베 자민당 총재는 지난 선거기간 강한 일본을 내세우고 윤전기를 돌려 지폐를 무제한 찍어서 경기를 살리겠다고 약속했고, 당선되면서 현실화되고 있다.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엔의 가치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 이에 비례해서 일본 자동차는 수출이 늘고 그 주식은 상한가를 치고 있다.
초기 미국 연방준비은행 벤 버냉키나 독일의 안겔라 메르켈 수상이 직접 나서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에 이은 제 2의 환율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지만, 지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우리는 경쟁적 평가 절하를 자제하고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환율 목표를 설정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전쟁은 마무리되었다. 이에 더하여 IMF는 일본중앙은행이 물가상승 목표를 2.0%로 지금보다 두 배로 높이고 자산을 무제한 사들이기로 한 것이 물가하락 타개를 위한 올바른 방향 전환이었다고 평가했다고 전하고 있다.
사실 2008년 지구적인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양적 완화정책에 따라 지속되어온 엔화 강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과도한 엔화 강세에 대한 조정과정이라는 일본 정부의 반응을 받아들인 것이기도 하다. 한편 미국과 EU 등은 결국은 통화전쟁보다는 일본의 경제성장이 된다면 지금 공황시기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이는 일본이 일본의 디플레이션 타개가 세계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듯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는 자본 간의 극단적 경쟁보다는 조절을 통해 스스로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다.
하지만 의도대로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굳이 구분하자면 잃어버린 10년, 20년간은 물론 세계금융공황 이후도 일본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GDP 대비 일본정부 부채비율이 실제 그 국채 대부분을 일본 국내에서 소유하고 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주저앉을 수준인 220%에 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침체는 지속되고 있다. 돈을 풀어도 투자나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제로금리 상태에서도 그 돈들이 다시 은행으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 그것이 일본의 경제구조가 그러하든 지리적, 역사적 배경에 의한 문화적 현상에 의한 것이든 이번에는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은 없고 오히려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베노믹스,
진정한 노림수는 정상국가 추진
 

하지만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아베노믹스에 대한 우려보다는 그가 제기한 강한 일본, “일본이 돌아왔다”는 그의 발언이 더 우려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중국과 센카쿠(댜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위기에 “일본 영토주권에 대한 도전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동시에 독도에 대한 분쟁을 의도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동맹의 부활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나서고, 또 한편으로는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기본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한다. 아베는 그간 제기되어오던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정상국가’ 추진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이후 외교 전략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미국의 ‘아태중심론’ 또는 ‘아시아로의 회귀’전략과 함께하면서 더욱 우려를 낳게 한다. 미국 연방정부가 예산 자동삭감정책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4870억 달러의 국방비를 감축하기로 했지만 아태지역에 쓰이는 국방비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지나간 공황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지역적, 군사적 긴장이 맞물린 환율전쟁, 자본전쟁이 함축하는 바, 그것이 아베노믹스의 이면, 그 뒷면이다. 

이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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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고립과 제재는 파국을 부를 것이다
북한과 미국은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

북핵에 대한 인식과 접근방식의 차이

북한이 지금까지 세 차례의 핵실험을 할 때마다 매번 운동진영 내에서 커다란 쟁점이 되었는데, 이는 핵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의 차이 때문이었다. 그래서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기 보유가 미 제국주의의 위협에 대한 자주적인 권리의 행사라는 북한의 주장에 동의하는 세력들과 그렇지 않은 세력들과의 갈등은 결국 남한의 변혁운동을 둘러싼 노선과 이념에 대한 갈등으로 확산되어 화해 불가능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
사실 북한 핵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심스럽다. 그것은 핵이 무기이거나 에너지이거나 모두 인류에게는 치명적인 재앙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또한 핵무기의 경우 교환가치보다는 사용가치로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또한 미국과의 적대적인 관계로 인해 거듭된 실험을 통하여 북한이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가가 되고나서는 자신들의 의도와 관계없이 사용가치로 인식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북한 핵은 성격이 점점 변화하게 되면서 주변 국가들에게 긴장을 유발하여 군사력 증강에 매우 커다란 기여를 하였으며, 대중들에게는 매우 커다란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주었다.
물론 그것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때문이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은 북한의 핵 보유가 중동에 이르기까지 주변국가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북한의 붕괴를 노리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의 핵문제는 단순히 핵무기의 보유·확산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북한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 핵을 둘러싼 책임론이 치열하게 전개되면 상황론이나 인과관계 모두를 고려해서 양비론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즉 북한의 핵실험은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유발한 미국 측에게도 커다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실험,
미국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번의 3차 핵실험의 경우도 북미간의 골 깊은 불신과 지배적인 진영논리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다. 작년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북미간 비밀협상을 통해서 양국은 약속을 주고 받았다. 미국은 북한에게 대선기간에 도발을 안 하고 오마바의 재선 이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주요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언급했고, 북한은 미국에 대해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와 평화체제 수립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그래서 북한은 미 대선기간에 로켓발사나 핵실험을 하지 않았으나, 이후 ‘은하 3호’를 발사하면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마무리 짓기를 원했던 북한의 바람을 저버리고 대북제재를 ‘결의’하는 강도높은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특히 예전과 달리 미국은 ‘은하 3호’에 대해 고유번호를 부여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발사의 성공/실패 여부를 넘어 우주에서 돌고 있는 물체가 인공위성이었음을 인증해준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의 ‘나로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평가하면서 나로호와 북한의 로켓 발사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고, 그로 인해 북한의 반발을 불러온 것이다.
물론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의 위성발사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체도 쏘아 올리지 못하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2006)와 1847호(2009) 위반이라는 것은 일면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자신들이 우주발사체라고 인정해 준 ‘은하 3호’에 대해서 유엔 제재의 최고 수준인 ‘결의’를 채택한 것은 결국 북한에게 핵무기나 인공위성 발사체 모두 과학기술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 영역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위성발사기술을 ICBM 기술로 발전시킨 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다.
따라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미국은 그 책임을 북한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북한이 자신들의 핵실험을 정당화해서도 안 된다. 결과적으로 동북아가 더욱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핵실험의 최대 수혜국은 미국이 될 것이다. 북미 양측은 모두 상대방의 행동 패턴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을 했지만,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노림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좀 더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지속했어야 했다. 미국은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한국정부에 종용할 것이고, 나아가 MD체계를 한-미-일로 확대 개편할 것이다. 사실상 MD체계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북한을 ‘협박’하거나 회유하라고 중국을 ‘협박’할 아주 좋은 기회가 제공된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군수자본이 한국, 일본 등에게 재래식 무기를 판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제공됐으니 이 보다 더 좋을 순 없을 것이다.

한국의 군사력 강화,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 안 돼!
 

또한 이번 핵 실험을 통해서 한국 보수세력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나로호 프로젝트는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으로 진행됐는데, 2006년 한·러 기술협정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위반 논란이 제기되자 러시아 측이 1단 액체 엔진에 관해선 기술적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 때문에 1단 엔진에 대한 기술 이전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반쪽짜리 성공이라는 회의론이 제기된 것이다.
조선일보가 강조하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은 결국 자주국방 논리와 동일한 맥락인데, 재료공학·연소공학·제어공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집약체인 우주기술은 다른 산업에 파급 효과가 크며, 특히 자주국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나아가 우주개발을 명분으로 하는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 개발의 욕망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물론 당장은 한국의 핵개발과 핵무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일단 핵무기 제조 전 단계로서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 기술과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현재의 핵무장론을 찬성하는 사회분위기나 여론이 단순한 위협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장 한국의 보수정권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의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 할 것이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도 발전시킬 생각을 확실하게 굳힌 것 같다. 더불어 미국의 재래식 무기 구입을 포함하여 군사강국을 향해 무한 질주할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아무리 제재를 강화한다 해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의지를 완전히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제재를 지속적으로 당해왔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제재도 그들에게 충격을 줄 수는 없다. 북핵문제의 딜레마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그냥 놔두거나 제재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해법은 남한의 시민사회가 북에게 신중한 행동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탈핵운동을 원자력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을 포함해 모든 국가의 핵무기가 폐기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운동으로 더욱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남한 정부와 미국을 압박해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배성인(한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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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대통령 시대,
여성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여성대통령,‘여성’은 없다
 

지난 25일 박근혜 새정부가 출범했다. 대선 막바지에 이름도 거창한 ‘준비된 여성대통령’, ‘여성혁명시대’를 내걸고 기세를 몰아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라는 화려한 날개를 달았다.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보수를 대표해왔던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여성대통령 당선과 함께 ‘어머니 대통령론’을 내세우며 계급관계를 가리고 있다. 여성대통령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누구를 대변하는 여성‘대통령’인가? 대선기간 강조했던 여성 인재 발탁 및 여성정책은 내용은 둘째 치고 가시화되고 있지도 못해 벌써부터 ‘여성’구호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준비된? 여성대통령,
준비 없어 벌써 후퇴
 

후보시절 6대 여성정책은 예산 논리에 갇혀져 있는 보육 정책과 미래여성인력 10만명 양성 두가지로 드러났다. 즉 보육과 여성노동력 활용이었다. 역시나 발표된 140대 국정과제 가운데 여성과제는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를 목표로 각종 수식어구를 달고 제출되었다. 그러나 화려해 보이는 박근혜 여성정책 과제는 역대 정부에서 제출되었던 정책의 연장이거나 후보시절 발표했던 공약의 재탕에 불과하며, 벌써부터 구체적인 실현계획이 없거나 축소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성노동자 문제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며, 이미 학교비정규직 예산삭감에서 보여지 듯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전무, 정규직 전환시점 삭제, 사회보장 후퇴 등으로 여성노동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또한 모든 노동자들의 일·생활 양립을 위한 정책은 없고, 여성에게 여전히 일·가정 양립을 전가하는 환경을 바꾸지 않은 채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지금 일과 생활 양립을 위해서는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의 시간제 전환과 유연근무제 확대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하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야간노동 폐지,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대와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통한 보육 공공성 확보, 아버지 육아휴직제도 의무화 및 실질화 등의 조치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박근혜식 여성의 시대?
2013년 여성의 현실
 

여성시간제 노동자 급증, 세계 1위 성별임금격차,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그로인한 저임금 고용불안, 정규직도 제대로 쓰기 힘든 모성보호 조치, 세계 최장시간 노동, 노동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각종 돌봄노동, 성희롱·성폭력 등. 날로 심화되는 대량빈곤시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여성비율은 계속 증가해 60%에 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여성의 지위는 빈곤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또한 우리는 여성의 성역할을 강요하고 성상품화하는 각종 복장 규제 등의 현장통제, 낙태한 여성을 단속·처벌하고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2013년, 여성대통령 시대, 여성의 현실이다.  

여성(?)대통령에게 맡길 것인가? 
 

여성의 인권과 삶의 현실을 외면한 여성정책의 목표는 저출산 극복과 여성의 경제활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1970년 박정희대통령의 퍼스트레이디 시설, 사단법인 구국여성봉사단 총재로 여공과 학생들에게 새마을운동 등의 활동을 하며 여성들을 국가발전을 위해 애 낳고, 일하도록 동원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의 재탕에 다름 아니다. 1% 가진자들을 대변해왔던 박근혜와 새누리당 정부가 갑자기 여성노동자의 권리와 성평등을 위해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았을리 없다. 박근혜식 여성정책은 역시나 여성노동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자본의 전략과 국가의 경제성장 논리에 종속될 뿐이다. 그렇다면 여성 박근혜에게 기대해 볼 것인가? 박근혜 또한 지난 15년간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대표적 여성정책 하나 없으며, 여성인권과 성평등을 위한 정치적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다.

투쟁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단결로 새롭게 투쟁을 시작하자.
 

더 이상 여성을 권리의 주체로 사고하지 않는 자본과 보수정권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여성의 몸과 성의 권리 및 임신출산양육의 권리와 노동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고서는 여성은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여성의 인권이 존중될 수도 없다.
준비된(?) 여성대통령 시대에 거리로 여성노동자들이 나오고 있다. 재능자본에 맞선 재능교육 해고 노동자들, 해고의 칼바람에 시달리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관리자들과 고객으로부터의 성희롱, 고용불안에 맞서 투쟁하는 다산콜센타 여성노동자들, 여성노동의 가치를 찾고 노동권 보장을 위해 투쟁하는 보육, 간병, 청소 등 돌봄노동자들. 105주년 3.8 여성의날이 다가오고 있다. 곳곳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저임금 고용불안, 빈곤과 폭력으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을 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는 여성대통령이 아닌 투쟁하는 여성들의 힘으로,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으로만 쟁취할 수 있다. 2013년 새롭게 투쟁을 시작하자.

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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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노동자, 권리를 위해 투쟁에 나서다

대표적 여성노동,
청소노동자들의 투쟁

몇 년 째 비정규직 청소 미화 노동자들의 투쟁이 거세지고 있다. 최저임금에 밥먹을 공간도 없던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자 시작된 투쟁은 어느새 그 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대표적 투쟁이 되었고, 이제 그녀들은 우리 사회의 유령이 아닌 당당한 여성 노동자로 살고 있다. 생활임금과 대학의 사용자성 인정 쟁취를 위해 집단교섭을 요구하며 투쟁해 온 청소노동자들은 올해도 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 등을 중심으로 집단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집단교섭의 가장 중요한 요구안은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다. 그간 실제로 업무 지시를 해왔고, 노동자들이 직접 일하고 있는 대학이 노동자들의 고용을 책임지라는 것이다.
3월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집단교섭 투쟁에 돌입하는 청소미화 노동자들은 당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각 대학에서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또한 당일 결의대회를 갖고 3.8 여성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감정노동, 콜센타노동자
 

서울시 다산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도 직접 고용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다산 콜센터 노동자들은 서울시가 위탁한 3개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다. 이들은 단순한 안내 업무 외에도 서울시 공무원이 담당하는 민원, 행정업무까지 겸하고 있다.
대다수의 콜센타노동자들이 그렇듯 다산콜센터 상담노동자들의 노동과정상의 감정노동으로 인해 엄청난 직무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있으며, 고객으로부터 욕설, 폭언,  인격모독 등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고객 또는 관리자부터 성희롱을 당한 노동자들도 상당수다. 이렇듯 심각한 감정, 육체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다산콜센터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해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관리자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여전히 해결하지 않고 있다.

투쟁하는 여성노동자와 함께 나아가자
 

 청소미화노동자, 다산콜센터 노동자들 외에도 투쟁을 준비, 진행 중인 여성 노동자들이 전국 곳곳에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권의 1만 명 대량 해고 사태에 맞서 투쟁을 준비 중이며, 아시아나 여성 승무원들은 성차별적인 외모 규정 폐지를 위해 싸우고 있다. 이처럼 이 땅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임금 차별, 성 차별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3.8 여성의 날은 이렇게 거리에서 싸우는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힘이 모여야 하는 자리다. 또한 3.8 이후에도 이어질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 주목하고 함께하자!

정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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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여고생 낙태시술중 사망.
여성의 몸의 권리는 어디에 있는가?
 

작년 11월 한 여고생이 낙태시술을 받다 사망했다. 임신 6개월이 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10대 여성이 수능시험을 마치고 비밀스럽게 낙태시술을 받다 목숨을 잃은 것이다.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아랑곳 않는 이 사회에서 일어난 참극이다.
2010년부터 본격화 된 ‘프로라이프의사회’와 ‘진오비’ 등의 낙태시술병원 고발은 이명박정부 들어 저출산정책의 일환으로 강화된 낙태 단속 처벌 조치와 그 맥을 같이한다. 60~70년대 피임약과 피임시술을 지원하며 강력한 출산억제책을 시행해왔던 정부가 이제 낙태단속과 처벌을 진행하며 여성들에게 출산을 강요하고 있다. 낙태는 범죄라는 낙인과 억압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터무니없이 치솟은 비용과 안전하지 못한 수술의 위험을 감수하고 원정낙태까지 감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신중지는 여성억압과 차별이라는 사회경제적 열악함에 근거한 선택!
 

저출산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노동시장의 불이익과, 양육의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감정적 부담을 전적으로 책임져야했던 여성들의 출산파업이다. 여성의 성적 권리와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 성역할분담이 고착화된 사회에서 성결과에 대한 책임만이 여성에게 전가되어 온 결과이다.
여성은 자신의 몸을 통해 일어나는 일련의 재생산 과정을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임신하고 누구나 임신하지 않을 권리가 함께 보장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성애중심의 결혼제도에서 벗어나 비혼여성, 동성애자, 장애여성, 이주여성의 임신권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 원치않는 관계로 인한 임신, 또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여성들의 선택이 존중받을 수 있어야한다.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투쟁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에 맞선 투쟁!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찾기는 자본주의의 근간인 핵가족을 중심으로한 가족이데올로기와 남성가부장에 대한 여성들의 의존을 약화시킨다. 이는 가부장제를 통해 자본주의를 굳건히 유지해오고 있는 국가와 지배계급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막아야할 중차대한 위기상황이다. 이것이 바로 임신중지를 비롯한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투쟁이 자본주의체제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에 맞선 투쟁인 이유이다.

이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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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오래된 관행, 노조사찰과 파괴공작

최근 노조설립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을 광범위하게 감시하고 불법사찰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한 이마트가 부당행위와 관련된 전산자료와 서류를 파기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혐의가 밝혀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차 압수수색을 당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행위만 보더라도 노조 관련자 및 직원 사찰, 상시 해고 프로그램 운영, 직원 여론 관리, 담당 분야 공무원 관리, 하청업체 경영 직접개입 등, 이마트의 불법행위는 전방위적으로 저질러졌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지난 8일 이마트 직원사찰에 직접 참여했다는 한 중간 간부가 익명으로 라디오 뉴스프로그램에 나와 증언을 함으로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노조가 제기한 사찰 의혹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이 간부는 “1997년부터 사찰이 이뤄졌고 2004년 이마트 수지점에 노조가 결성된 후 더 강화됐으며 복수노조가 결성되기 한 달 전부터 대응 계획이 마련됐다”며 “문제 사원은 밀착감시를 하다 주변인물과 친해질 수 없도록 원거리발령을 내고 계속 움직임이 이상하면 사직을 권고 하거나 퇴직금을 더 줄 테니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이마트 내부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 사태의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개된 이마트의 주요 불법 행위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히 노조 탄압의 백화점이라 할 만한다. 노동관련 법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서 전방위적 사찰을 하고 관계부처에 로비까지 하는 등 그야말로 노조를 없에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마트의 노조 사찰사건은 단지 이마트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자본은 소위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해 갖은 책동을 벌여 왔다. 특히나 복수노조제도 시행 이후, 그 행위는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금속노조 소속 단위 사업장에서 사측의 불법사찰 노조파괴 행위는 거의 일상적인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융, 증권사, 사무직 노조 등에 대한 노조 파괴공작과 사찰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규직 사업장의 경우 회사차원의 직접적인 개입과 행위가 이뤄지지만 비정규직 사업장은 원청은 뒤로 한 발 물러선 체 하청사나 용역업체를 통해 이런 파렴치한 행위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자본의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는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더구나 이마트는 노동부가 지난 2005년부터 작년까지 9년 연속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세무조사 유예,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15가지 특혜를 준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니 자본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이 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자본이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도 결국 노동자들에게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아무리 법에 노동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지킬 힘이 없다면, 또한 자본의 눈치를 보며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순종하고 산다면 결국 스스로 자본에 길들여지는 기계적인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더욱 심화되면서 자본가들은 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권리박탈로 이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이에 맞서 투쟁하지 못하고 물러서거나 숨죽이고 움츠린다면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암울해 질 것이다.

박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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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공시가
과연 비정규직문제의 해법인가?

고용노동부가 지난 7일 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대상과 구체적인 공시 절차 등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시 의무 대상은 상시 30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고용형태를 매년 의무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에 의하면  300인 이상 고용 사업주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 근로자, 일일 근로자, 재택 근로자 등) ▲소속 외 근로자 등의 고용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www.work.go.kr)’에 공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오히려 생색내기식 전시행정이 될 공산이 크다. 고용노동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는 대기업의 비정규직 근로자 남용을 막고 자율적인 고용 구조 개선을 위한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에 대해 “경영여건상 비정규직 활용인 높은 기업도 있다. 공시제가 시행되면 이런 배경과 상관없이 기업이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불법파견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사내 비정규직의 비율은 공식적으로 2.4%(1400여명) 뿐이다. 반대로 같은 공장에서 일하지만 ‘현대차 직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은 10,0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현재 모두 ‘고용형태 현황’에도 들어갈 수 없다. 오히려 산업 전반에 만연한, 사내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간접고용’ 문제의 심각성이 가려질 수도 있는 것이다.
더구나 법적 제제조치나 처벌 조항도 없이 단순히 고용형태만 공시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지금도 비정규직관련법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며 자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사용이나 불법파견 등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있는 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악용되는 판에 이런 허울뿐인 고용형태공시는 결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될 수 없다.
정부가 진정으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현재 한나라당이 발의하려는 사내하도급법 개정안부터 막아야 할 것이며 불법파견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대자동차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정규직화와 불법을 저지른 정몽구를 구속 처벌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박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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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회피노력? 결국은 해고정당화

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21일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5월부터 무급휴직자에게 6개월간 최대 120만원(1일 최대 4만원)을 지급한다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업의 경영사정이 악화됐을 시 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해, 기업이 고용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고량 50% 이상 증가 ▲생산량 또는 매출액 30%이상 감소 ▲생산량 또는 매출액 20% 이상 감소 등, 무급휴직자 개별지원을 위한 조건을 엄격히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기업이 일련의 해고회피 노력 없이 자행하고 있는 정리해고 관행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일정하게 제한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리해고 규제해도,
해고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기업들의 무차별적인 정리해고를 결코 막아내지 못한다.
이번 개정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 역시, 현행법에서는 해고회피노력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업무 재조정, 무급휴직 등 관련 법안이 인정한 해고회피 노력만 수반한다면, 언제라도 손쉽게 정리해고를 자행할 수 있는 살상무기를 합법적으로 취득한 셈이다.
더구나, 희망퇴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우선 해고 등 그동안 ‘해고회피노력’이라는 명분으로 활용됐던 자본의 고통전가 수단들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희망퇴직(또는 명예퇴직)이나 위탁, 파견, 용역, 도급 등의 계약해지를 통한 인위적인 고용감축은 사실상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사전 수순이다. 따라서, 이를 해고회피노력의 범주에서 용인하고 있는 현행법은 희망퇴직,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포함한 자본의 대규모 정리해고를 부추키는 반노동적 규정일 따름이다.

정리해고 철폐만이 유일한 해답
 

지금까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해고회피노력’ 등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들은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에 철저히 입각한 채 진행되어왔다. 개별자본의 이윤을 침해하지 않고,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노동자들에게 모든 부담을 온전히 떠넘기는 것이 법 체제를 통해 자유롭고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었다.
결국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더라도, 기업의 정리해고 자체를 막을 길은 없다. 콜트-콜텍처럼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기 위해 정리해고를 자행하기도 하고, 쌍용차처럼 불법적 기술유출과 회계조작의 모든 책임을 은폐하고 전가하기 위해서 정리해고를 저지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노동하는 모든 이의 삶이 무엇보다도 존중되어야만 한다. 정리해고 요건강화가 아닌 ‘정리해고제 철폐’만이, 나아가 모든 생산수단의 사회화, 노동자의 직접통제만이 진정한 대안일 수 있다. 

임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