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노동계급을 움켜쥘 투쟁의 대열정비를!
국민행복100%의 실체
18대 대통령이 취임했다. ‘국민행복100%, 희망의 새시대’를 만들겠다는 그녀의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취임을 앞두고 제출된 140개에 걸친 국정계획들은 화려한 수사 속에 모호함으로 가득차 있다. 그런데 방대한 국정계획 속에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 보인다. 그것은 바로 ‘함께 힘을 합치면 성장을 이뤄낼 수 있고 그러면 공정한 분배도 가능하다’는 것을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그렇다. 박근혜 정권에게 성장과 복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국가의 정책과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즉 권위주의적 사회통제였다. 보수주의자들에게 낙제점을 받았던 MB와 다르게 박정권은 ‘국민행복100%’라는 세련된 수사로 확고한 사회통제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창조적 경제는 제2의 새마을운동?!
국정계획을 마련하는데 참여했던 한 인수위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첫 번째 국정과제로 제시된 창조적 경제가 ‘경제주체들을 활성화시키는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고 표현했다. 고용 70%의 약속에는 영리병원도입을 비롯한 의료민영화의 본격화,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전 사업의 해외진출, 경기부양이라는 이름하에 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전제돼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전산업에 걸친 비정규직의 합법적 사용, 단시간 노동의 확대 등 기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동일한 내용으로 가득차다.
여기에 ‘너도 나도 할 것없이 팔을 걷어 부치고 돈이 될만한 것들은 팔고, 그에 맞게 법제도도 고치면서 제2의 부흥기를 노려보자는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덧붙여진 것이다.
사회통제와
민주노조운동의 철저한 배제가 결합
박정권은 강력한 친정체제 구축과 소위 사회안보라는 미명하에 국방비를 늘이고, 꼴통보수인사들을 내각에 참여시키면서 권위주의 정권의 면모를 완성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통제는 민주노조운동의 철저한 배제와 맞물린다. 이는 ‘노동’의제는 없어지고 경제의 부속물이 된 고용과 시혜적 복지, 출범 전부터 한국노총은 대화상대로 인정하되 민주노총은 아예 대화상대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격적인 태도에서도 드러난다.
또한 노사정위의 재구성을 통해 양대노총의 대표성을 없애버리고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실업과 저임금 위험에 놓인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호명하지 않으면서 노동운동과 철저하게 분리 대응하려는 의도도 드러내고 있다.
노동자민중운동의 과제
노동자민중의 운동의 철저한 배제와 탄압, 저임금·빈곤층의 이데올로기를 앞세운 포섭을 통해 사회통제력을 갖추는 것, 이 속에서 자본의 위기를 적절하게 관리해내면서 제2의 경제부흥을 일으키겠다는 정권의 국정비전은 분명 노동자민중운동의 험난한 길을 예고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노동자민중운동은 시급하게 전열을 재정비해나가야 한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중심으로 한 공동투쟁전선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단위사업장, 특정산업의 이해를 뛰어넘는 계급적 요구를 건 광범위한 투쟁을 제대로 조직해나가야 한다.
동시에 총자본에 맞서는 노동자계급의 정치를 ‘당운동’으로 현실화해냄으로써 위기전가로 고통받고 있는 이 사슬을 끊어내는 대장정에 나서야 한다.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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