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그리고, 강한 일본
엔화 절하에 힘을 실어준
G20 재무장관 회의
90년대 초반 부동산거품이 꺼지면서 시작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의 고리를 아베가 끊을 수 있을 것인가. 아베 자민당 총재는 지난 선거기간 강한 일본을 내세우고 윤전기를 돌려 지폐를 무제한 찍어서 경기를 살리겠다고 약속했고, 당선되면서 현실화되고 있다.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엔의 가치는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고 이에 비례해서 일본 자동차는 수출이 늘고 그 주식은 상한가를 치고 있다.
초기 미국 연방준비은행 벤 버냉키나 독일의 안겔라 메르켈 수상이 직접 나서 미국과 중국의 환율전쟁에 이은 제 2의 환율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지만, 지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우리는 경쟁적 평가 절하를 자제하고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환율 목표를 설정하지 않겠다”는 합의문을 채택하는 것으로 전쟁은 마무리되었다. 이에 더하여 IMF는 일본중앙은행이 물가상승 목표를 2.0%로 지금보다 두 배로 높이고 자산을 무제한 사들이기로 한 것이 물가하락 타개를 위한 올바른 방향 전환이었다고 평가했다고 전하고 있다.
사실 2008년 지구적인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양적 완화정책에 따라 지속되어온 엔화 강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과도한 엔화 강세에 대한 조정과정이라는 일본 정부의 반응을 받아들인 것이기도 하다. 한편 미국과 EU 등은 결국은 통화전쟁보다는 일본의 경제성장이 된다면 지금 공황시기의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이는 일본이 일본의 디플레이션 타개가 세계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듯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는 자본 간의 극단적 경쟁보다는 조절을 통해 스스로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다.
하지만 의도대로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굳이 구분하자면 잃어버린 10년, 20년간은 물론 세계금융공황 이후도 일본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살리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GDP 대비 일본정부 부채비율이 실제 그 국채 대부분을 일본 국내에서 소유하고 있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주저앉을 수준인 220%에 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침체는 지속되고 있다. 돈을 풀어도 투자나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제로금리 상태에서도 그 돈들이 다시 은행으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 그것이 일본의 경제구조가 그러하든 지리적, 역사적 배경에 의한 문화적 현상에 의한 것이든 이번에는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은 없고 오히려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베노믹스,
진정한 노림수는 정상국가 추진
하지만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아베노믹스에 대한 우려보다는 그가 제기한 강한 일본, “일본이 돌아왔다”는 그의 발언이 더 우려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중국과 센카쿠(댜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싼 일촉즉발의 위기에 “일본 영토주권에 대한 도전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동시에 독도에 대한 분쟁을 의도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동맹의 부활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에 나서고, 또 한편으로는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기본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한다. 아베는 그간 제기되어오던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정상국가’ 추진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이후 외교 전략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미국의 ‘아태중심론’ 또는 ‘아시아로의 회귀’전략과 함께하면서 더욱 우려를 낳게 한다. 미국 연방정부가 예산 자동삭감정책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4870억 달러의 국방비를 감축하기로 했지만 아태지역에 쓰이는 국방비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지나간 공황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지역적, 군사적 긴장이 맞물린 환율전쟁, 자본전쟁이 함축하는 바, 그것이 아베노믹스의 이면, 그 뒷면이다.
이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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