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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9호> [표지기사]버릴 것은 민주대연합 움켜쥘 것은 노동자계급정치

버릴 것은 민주대연합
움켜쥘 것은 노동자계급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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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재보선, 민주당과의 연대연합은
‘진보정치’의 비루함을 확인할 뿐이다.

민주당으로 빨려 들어가는 연대연합
일본 쓰나미, 원자력 발전소 불안, 제국주의 국가의 중동 개입, 신공항 지정 취소, 물가폭등 등으로 정신없는 사이 4.27 재보선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해당 지역 또는 전국 총선거가 아닌 바에야 워낙 세상이 뒤숭숭하다보니 대중의 관심에서 일정하게 밀려나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전국 12개 시/도, 총 38개 선거구(재선거 24지역, 보궐 11개 지역), 약 350만 명 (전체인구의 6.5%)이 해당되는 곳에서 치러지는 이번 재보선은 민심의 지형이 드러난다는 것과 2012년 총/대선에서의  정치세력간 연대연합 전초전이라는 측면에서 쉽게 지나칠 문제는 아니다.

4.27 재보선의 초점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하는 야권의 행보다. 4.27 재보선 이전부터 야 4당(민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반 한나라당에 맞서는 야권연대를 기정사실로 공론화하였다. 빅텐트(하나의 정당으로 각 정파가 결합하는 정당), 연립정부, 선 진보통합 -후 민주연합, 가설정당(총대선 용 임시등록 정당) 등 온갖 연대연합론이 난무하는 와중에서 4,27 재보선은 2012년 총대선의 야권의 연대연합 예행연습과 같은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은 지난 지방선거와 다름없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지역 (후보)나눠 먹기(주요지역은 민주당으로 정리), 민주당이 포기한 지역 민주노동당이 채우기(순천, 울산 동구), 국민참여당의 버티기(김해 을), 진보신당은 사실상 논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다. 반 MB전선 만을 부여잡고, 민주당과의 연대연합에 연연하는 한 진보정당은 국민참여당 정도의 버티기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당에 종속화 되거나, 무력화 될 것이다. 어찌 보면 제도에 진입하고자하는 열망이 몰 계급적 정치양태로 치달으면서 민주당의 하위 파트너로 배치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틈새에서 시민단체는 중재와 조정의 역할을 자임한다. 때문에 울산 동구에서 이갑용 후보에게 쏟아지는 비판, 비난(반 MB전선을 교란한다는)은 민주당과 연합한 민주노동당의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고, 이갑용 후보에 대한 지지와 무관하게 노동자계급에게는 민주당과 연대를 위해 동지를 비난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세력화를 과제로 출범한 민주노동당은 이미 자신의 출발의 과제를 잊은지 오래다.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열망으로 탄생한 민주노동당은 2005년 4대 개혁 입법을 쫓아다니다 열린 우리당 2중대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 2006년 사회연대전략을 제출하면서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를 통해 국가와 자본의 양보를 끌어낸다는 정규직 양보론을 제출해 노동자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007년 비정규악법 통과 과정에서는 파견제 폐지를 요구하며 투쟁하기 보다는 수정안 제출로 비정규노동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급기야 2007년 대선에서는 현충원 참배, 한국노총 사과 사태 등 당의 우경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심지어 민주노동당을 ‘친기업당’으로 표방하는 일까지 생겼다. 결국 2007년 대선 참패와 이어지는 분당사태로 민주노동당 운동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한다.

한편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이른바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이름을 내걸었다. 종북주의와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새로운 진보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진보신당의 주장은 실천으로 입증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도 노동자 정치는 물론 없었다. 의회주의 전략을 중심에 둔 활동은 민주노동당과 다름이 없었다. 최근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당분간 좌절되긴 하였으나) 스스로 진보의 재구성 실패를 고백하고 “우리 스스로 혁신하지 못하였기에 우리가 낡은 진보로 규정했던 세력과 함께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을 공식화했다. 진보라는 모호함은 당의 정체성도 모호하게 만들었다. 4.27재보선에서 야권연대 동참을 결정한 반면에, 2012년 총대선을 앞둔 민주대연합은 부정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다. 가치중심의 연대를 한다면서 현실에서는 ‘민주당의 양보여부가 연대의 원칙’이 되어버렸다. ‘진보의 독자성’을 말하지만 현실은 전혀 거꾸로 가는 것이다. 진보신당 전직 대표들은 ‘국참당까지 포함하는 진보의 재구성’을 주장한다. 연립정부론으로 ‘통 큰 진보’를 말하기도 하고 노회찬 전대표는 노골적으로 ‘국참당 같은 자유주의 정파가 집권 여당을 하고, 내가 속한 진보정당이 제1야당이 돼 한국 정치판을 한번 멋지게 휘저어보는 것’을 소망으로 내비친다. 이것이 바로 진보신당의 실체다. 현실에서 드러나는 야권연대-자본가정당과의 연합-로 그 정체성을 확인할 뿐이다. 진보정당 운동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

노동자 계급정치는 당면한 과제
4.27 재보선에서 확인되는 진보정치의 양태는 2012년 총대선에서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20여 년 동안 반복되는 비판적 지지의 망령과 하위 파트너로서의 지분 나누어 먹기는 노동자계급의 정치가 아니다. 잊혀 졌지만 소중한 오래된 열망,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는 명확한 자기 전망으로 세워져야 한다. 바로 노동자계급이 주인 되는 세상 “사회주의”의 실현을 중심으로, 의회가 전부가 아닌 하나의 수단으로 하위 배치하고, 자본주의 대의제 자체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해야만 민주당과 같은 자유주의 자본가 정당으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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