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서울대 총장님만 찬성하는

법인화, 도대체 왜?

서울대에서는 법인화가 당신을 추진합니다!

 ‘법인화’ 이야기는 40여 년 전부터 등장했다. 짧게 보면 2006년 정부가 전국 국공립대 일괄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공론화된다. 정부는 법인화를 통해 자율적인 학교 운영과 경쟁력 확보를 이룰 수 있다며 전국 국공립대 법인화를 추진했지만 재정 문제 등을 우려해 서울대를 비롯한 전 대학들이 반대했고, 정부는 슬쩍 꼬리를 내렸다.
 

 그런데 서울대에 이장무 총장이 취임하고, 2009년이 되자 정부와 본부는 급격하게 서울대 법인화를 추진하기 시작한다. 전국 국공립대를 한꺼번에 법인화 하려니 반발이 너무 심해, 서울대부터 법인화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2009년 12월, 정부는 구성원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법인화 법안을 통과시켰고 2010년 국회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들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한 마디 논의도 없이 12월 8일, 법안을 직권상정 해 1분 만에 날치기로 통과시킨다.
 

 국공립대 법인화의 목적은 정부의 말대로 대학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금 증액을 막고, 정부가 재정지원의 대가로 대학운영에 개입하여 대학이 시장논리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고, 대학들을 경쟁관계에 몰아넣어 대학운영 평가에 기초하여 대학들을 차등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대학은 경쟁의 도가니 한가운데 놓여 있다. 그러나 법인화된 이후의 고삐 풀린 대학의 경쟁이 얼마나 심화될지는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
 

법인화를 막아내는
학생들의 움직임을 만들어가자!
 

 아쉽게도, 지금 법인화 반대의 여론에 비해 법인화 반대의 행동이 결집되어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법인화가 단순히 한 대학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압력 아래 일어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맞선 학생,노동자,교수들의 움직임이 아직은 미진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법인화를 막기 위한 행동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대에서는 3월 3일 4년 만에 개강총회를 통해 150여명의 학생들이 법인화 반대의 목소리를 냈으며 3월 24일에는 법인화반대를 위한 서명을 발표하는 집회가 서울대에서 준비 중이다. 또한 4월 9일에는 다양한 교육운동단체와 학생단체, 노동조합이 주최하는 법인화 반대 집회도 열릴 예정이다.
 

 서울대 법인화를 시작으로 법인화 열풍은 다른 국공립대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인천대와 부산대는 법인화 반대 학생 서명운동을 기점으로 법인화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당장 무언가가 변하지 않는다고, 당장 움직이기 힘들다고 주저한다면 돌아오는 것은 대학교육 그 자체의 붕괴이다. 정권과 자본의 교육시장화에 대한 야욕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다. 국공립대 학생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법인화를 막아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