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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폭발, 일본 인민을 깨우다
요원의 불길 - 핵 폐기를 향한 일본 노동자민중의 투쟁
모두가 알고 있는 것들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규모 9의 강진이 일본을 흔들었다. 연이은 쓰나미, 원전폭발.
‘귀택난민’이란 말이 생겼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모두 막혔고 사람들은 집까지 4, 5시간을 걸어가야 했다. 전철은 하루에 한 대씩 간신히 운행되었고 ‘계획정전’이 실시되었다. 식수는 물론이고 시금치, 양배추, 우유, 심지어 모유에서까지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다. 이 와중에 민주당의 간 나오토 정권은 자민당, 공명당과 이른바 ‘정치휴전’에 들어갔고 ‘부흥증세’를 외치며 아이들에 대한 수당 등의 폐지를 재원으로 ‘기업융자’, ‘부흥융자’를 지진재해 대책이라며 내놓고 있다.
그러나 모르는 것들
4월 4일 미 핵전쟁전용부대(CBIRF)가 미군 요코타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핵 전쟁터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전문부대이다. 이는 지금의 사태가 핵 전쟁체제가 아니면 대응 못하는 초 위기적인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지진 이후, 10만 명에 이르는 자위대와 미 태평양군 2만 4천명이 재해지원을 구실로 동일본 지역에 진주하고 있다.
간 나오토 정권은 각개의 자발적 지원을 이들 부대를 이용해 통제하고 있다. 피폭을 피해 현지를 탈출하려는 사람들도 ‘혼란가중’을 이유로 발을 묶어놓고 있다. 끊임없이 ‘질서유지’와 ‘거국일치’, ‘자숙’을 모토로 일본민중을 ‘통제’하려 하고있다.
원전을 말해보자. 일본의 원전건설은 1960년대 들어 시작되었다. 그리고 83년 레이건 정권과 나카소네 정권 하에서 신미일원자력협정의 체결부터 급속화한다. 정부와 전력업체는 마치 전력이 부족한 것처럼 선전, 54개나 되는 원전을 조성해왔다. 이에 수조 엔을 퍼부으면서도 과거부터 지적되어 온 지진에 의한 해일경고는 단 3미터짜리 제방으로 무마해왔다. 거기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도쿄전력이 ‘폐로(폐원자로)’를 꺼렸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애초부터 바닷물이건 뭐건 부어서 냉각시켰어야 했지만, 폐로가 되는 게 아까웠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진은 그렇다 쳐도 쓰나미와 방사능유출은 완전히 ‘인재’ 그 자체다. 그런데도 정부와 언론은 ‘건강상 문제없다’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NHK 방송에 해설자로 나온 대학교수는 냉각 후 오염된 물을 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보고 ‘어쩔 수 없다. 어차피 넓게 퍼지면서 엷어지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다.
원전복구 현장으로 가보자. 일본정부와 언론이 영웅으로 치켜세우는 노동자들이 있다. 온몸 바쳐 원전을 복구하는 복구노동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 해고가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비정규직들이다. 그나마 제대로 된 피폭관련 교육도 없이, 방사능 수치를 나타내는 기계도 휴대시키지 않고 작업을 강행시키고 있다. 내가 현재 얼마나 위험한 곳에서 얼마나 방사능에 노출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해고에 떨며 노동하고 있는 그들을 정부와 언론은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하기위해 이미 충분한 발전시설을 갖추었음에도 ‘계획정전’과 ‘절전 운동’을 벌이고 있다. ‘원자력이 없다면 에너지도 없다!’ 기막힌 여론조작이다.
또 있다. 지진과 계획정전으로 수많은 사업장이 가동중단 상태다. 자동차, 전기 등 수천, 수만 개의 부품을 만들던 1, 2, 3차 하청공장들이 멈췄다. 100만 명 정도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이 상황에서 일본의 후생노동부는 ‘휴업보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공문을 내렸다. 언론은 ‘자숙합시다’라는 광고를 끊임없이 내보내고 있다. 해고가 되고 당장의 수당도 없이 살 길이 막막한 노동자들을 심리적으로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지진 이전부터 이미 신자유주의 공세로 공무원 360만 명 해고, 사회보험 민영화, 우체국 노동자 수천 명 해고를 추진 중이었다. 사회적 분위기에 물타기 하면서 이러한 탄압과 해고는 완전히 물 만났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진과 아무 상관없는 사업장들이, 그리고 여태 흑자행진을 해오던 수많은 사업장들이 비정규 노동자들을 우선순위로 계약해지하고 있다. 이 와중에 일본정부는 저들이 말하는 재해극복 재정을 공무원임금 삭감한 돈으로 충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여기에 항의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을 소위 현 사태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인간들로 매도하는 센스도 잊지 않는다. 정작 사건의 책임자들은 자본과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 일본정부임에도 구렁이 담 넘듯 잘도 빠져나간다.
질서 유지, 자숙을 모토로
노동자민중을 통제하려는 일본 정부,
초국가적 위기를 계기로
구조조정과 여론 조작을 일삼는 일본 정부.
그러나 노동자민중은 결코 속지 않는다!
저들이 알아야 할 것들
3월 20일 도쿄의 호세대학 학생들을 선두로 한 ‘전학련’ 동지들이 반원전투쟁을 시작했다. 도쿄의 철도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지원단체와 사회주의 세력들이 반원전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4월 29일~5월 8일 황금연휴에는 도쿄를 비롯한 센다이, 삿포로, 오사카, 고베 등 7개 도시에서 반(反)원전시위를 벌였다. 비정규 노동자들 주최의 투쟁도 신주쿠에서 열렸다. 5월 15일 오키나와에서도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이 계획되고 있고 독일, 영국 등지에서도 대규모 반(反)원전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은 원전수출을 지원,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핵’은 절대로 노동자 민중과 공존할 수 없다. 생태적으로도, 생존으로도. 경제성의 논리로, 효율성의 논리로, 힘의 논리로 강요되고 있지만, 이는 철저히 자본주의적인 논리일 뿐이다. ‘핵의 보유’ 자체는 ‘무기’로서, 자본가들을 위한 노동자 민중의 ‘학살의 도구’로서 존재할 뿐이다.
지금 센다이에 살고 있는 민중의, 정말 수많은 민중의 목숨이 사라지고 있다. 심지어 현재도 말라죽이고 있다.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으로, 해고로 죽어갈 지 알 수조차 없다.
그러나 저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일본의 노동자민중이 온순히 ‘자숙’하며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 지금 이곳저곳에서 작지만 수많은 들불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거대해질 불길을 저들은 절대로 막을 수 없다.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모든 어둠을 사를 그 날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타오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결국 노동자계급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될 것이다. 일본을 비롯한 북아프리카, 중동, 유럽에서 그 투쟁의 불길은 이미 시작되었다.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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