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노동이 되어버린 비정규직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인간극장’ 따위에서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자신과 가족의 직접적인 문제이다. 더구나 공황으로 치닫고 있는 세계경제는 구조조정-노동유연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국 역시 하청계열화를 중심으로 극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날품팔이 노동과 같은 단기간 노동이 횡행하고 있으며, 노동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비정규직에게 노동3권은 아예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저임금에 의한 빈곤은 가속화되고 있다. 더구나 비정규직 내에서도 2, 3차 하청은 물론이요, 직무 세분화를 통해서 노동자들 간의 분할구도가 고착되고 있다.

 

지난 시기, 비정규직 운동 역시도 많은 한계를 노정해왔다

 

비정규직 노조운동 역시나 노동조합 운동의 한계에 질곡당하고 있다. 그 특성상 격렬한 투쟁 양상을 보였지만, 일정 정도의 임계점을 넘기고 노조가 안정화된 이후에는 정규직 노조와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임금과 고용, 그리고 노조 인정 그 자체의 싸움으로 축소되면서, ‘원청 사용자성’이나 ‘특수고용의 노동권’ 등 전체 노동자계급의 투쟁으로 상승되지 못했다. 특히 화물, 건설의 유의미한 조직화 외에, 여전히 제조업이나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조직화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은 운동노선의 측면에서 비정규직 ‘차별’ 철폐의 기조에서 기인한 것이 크다. 비정규직을 일정 정도 인정하고, 비정규직에 대해 시혜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사민주의 운동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차별을 철폐한다는 것은 결국 비정규직 운동 역시도 체제내화와 제도화의 길로 이끌리게 되는 것이다. 특히 ‘차별’ 철폐라는 기조는 정규직과의 공동투쟁을 방기하고 시혜적이면서도 대리주의적인 방식으로 작동되었다.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를 통한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이라는 과제가 사라져버렸다. 더구나 비정규직 주체들 역시도 2, 3차 하청에 연대를 방기하면서 자본의 분할 구도에 조응해 들어가게 된다. 이런 운동의 역사에서 다시금 비정규직 철폐의 기조를 명확히 해야겠다. 비정규직은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철폐되어야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자.

 

그렇다. 비정규직 철폐는 결국 ‘사회주의’하자는 것이다.

 

전 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 철폐는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하다’라고 일갈했다. 그렇다. 비정규직 철폐는 자본주의에서는 불가능하다.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는 자본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다. 노동유연화를 통한 계급 분할구도는 자본주의가 지속하기 위한 핵심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고용형태를 지향하는 것은 환상에 가깝다. 복지국가 체제가 파산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이런 과거회귀적인 방식으로 풀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 자체를 끝장내는 투쟁을 통해서만이 비정규직 철폐는 가능하다. 비정규직 운동 역시도 임금과 노동조건을 위한 투쟁을 넘어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드러내고 그것에 맞서는 투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당장은 노동권조차 인정되지 못하고, 노동조합을 사수하기조차 버겁다. 그러나 이런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조직하고 투쟁하는 것은 결국 이 노예와 같은 삶을 끝장내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임을 확인하자. 우리들의 삶의 미래는 사회주의라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함께 조직하고 투쟁해나가자. 그 속에서 비정규직 주체들 스스로가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원대한 전망과 희망을 갖도록 하자. 우리가 비정규직 투쟁을 하는 진짜 이유가 그것이다. 소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과감하고 공세적인 전망을 부여잡자.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 사회임을 숨기지 말자.

 

심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