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반값 등록금” 논쟁이 한창인 지금, 교육과 복지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주의에 대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강령에서 사회주의 지향을 삭제한 민주노동당은 자신의 주장과 사회주의가 연결되는 것을 꺼린다. 사회주의를 극단적으로 혐오하는 보수와 자신이 사회주의자로 오해받을까 걱정하는 진보진영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전개될 리 없다. 이쯤에서 진짜 사회주의자가 몇 마디 언급을 통하여 무지몽매한 보수와 자본주의에 투항한 진보정당에서 나올 수 없는 사회주의자의 주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등록금 폐지’를 외치며 무상대학교육을 주장하니, 이는 이 나라를 아예 ‘사회주의’로 몰고 가자는 선동” -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 - 김문수(경기도지사)

“사학의 자율을 박탈하고 운영권을 빼앗는 것은 사회주의” - 조용기(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

“무상복지논쟁이 절제되지 못하면 사회주의식 이데올로기가 횡행할 것” - 신철식(STX 미래연구원장)

“비정규직 다 없애자는 것 사회주의서나 가능” - 이영희(전 노동부장관)

 

그렇다! 사회주의자의 주장과 일치한다. 무상교육, 무상급식, 사학 규제, 비정규직 철폐는 모두 사회주의자의 현실에서의 지향이다. 정동영류의 정치인사와 진보정당의 주장은 급진성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시혜적 관점에 국한한 ‘복지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 부자감세의 철회 등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와 통제 없이는 ‘등록금 폐기’는커녕 ‘반값 등록금’도 불가능하다. 사학이 자신의 이익과 경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외연적인 확장과 시설투자에 투여하는 비용을 세금으로 감당할 것인가? 결국 대학의 무상교육은 대학운영을 학생을 포함한 교육주체의 참여와 사회적인 결정에 맡겨야 가능하다.

 

의료행위와 의약품에 대한 가격통제 없이 세금확보만으로 무상의료가 실현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다. 사학의 재산권과 운영권, 학력과 학벌을 통한 사회적 차별을 철폐할 의지가 없는 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진보정당에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그것은 사회주의를 지향할 때 실현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문제는 이제 노동의 문제로 나아간다. 대학의 경쟁구도와 학벌, 학력의 차별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한국사회의 지배질서다. 대학의 서열화와 경쟁구도가 심화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중반 이후 신자유주의 대학구조조정이 시작되고부터다. 사회적으로 고용불안의 심화, 비정규직,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 하청기업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이 격화되면서 취업경쟁이 강화되었다. 거꾸로 자본은 학력과 학벌을 이유로 차별을 합리적인 대우라는 말로 정당화하고 있다. 결국 현교육의 문제는 비정규직, 청년실업, 노동계급의 위계화와 근본 원인이 같다. 원인이 같다면 그 해결 또한 하나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재산권과 이윤논리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때 가능하다.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과 비정규직 투쟁, 대학생들의 무상교육과 교육의 공공성을 위한 투쟁을 하나의 거대한 투쟁으로 만들어 나가자. 그 투쟁의 끝에 사회주의로 나아갈 입구가 놓여있다.

 

최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