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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자통합당, 통합진보당으로 당명 확정짓고 내년 1월 15일 창당할 계획

11월 20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 대표들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3자 통합을 선언한 이후 3자통합이 속도를 내고 진행 중. 제일 먼저 3자통합을 결의한 새진보통합연대에 이어, 민주노동당은 11월 27일 임시 당대회를 열고 재석대의원 90.1%의 찬성으로, 3자 통합을 통과시킴. 국민참여당도 12월 4일 전국당대회를 열어, 89.3%의 찬성으로 ‘향후 진보대통합 방안’을 통과시킴.

세 조직의 결정 이후 신설합당 절차를 밟기 위해 열린 수임기관합동회의(12월 5일)에서는 당명, 당헌, 강령 등을 결정. 당명은 ‘통합진보당’으로, 공동대표는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3인이 맡고, 법적 대표는 이정희 대표가, 원내대표는 강기갑 의원이 맡기로 함. 강령과 당헌, 당규는 여성 할당제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의 경과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기간 합의안인 원안이 통과됨. 이날 통과된 당헌은 내년 총선까지의 과도적 조직 및 운영안임.

3자통합당은 이날 합의된 강령과 당헌, 당규를 중앙선관위에 등록하고, 광역시도당별 창당대회를 거쳐 내년 1월 15일에 열리는 중앙당 창당대회를 통해 공식적인 통합 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한편, 심상정 공동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총선에서 정당 득표 15%, 최소한 20석 확보를 통한 교섭단체 구성이 총선목표이고, 야권연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

2. 3자통합당 출범을 계기로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둘러싼 논란 격화

3자 통합당 출범을 계기로 민주노조운동 안팎에서 3자통합당에 대한 태도 및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음.

11월 25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연서명으로 ‘3자 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토론회’가 열림.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현장활동가들과 제 정치조직·단체 활동가들은 3자통합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라고 한 목소리를 냄(단 다함께만 ‘우경화된 당이나 노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진보정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발언해 당일 토론회에서 논란이 벌어짐).

당일 발제에 나선 민주노총 중집위원들은 3자통합당 및 추진과정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와 제안을 함. 주요 문제제기는 3자통합당을 진보정당으로 볼 수 없다는 점, 3자통합당 건설과정이 민주노총을 완전히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는데도 민주노총이 여전히 배타적 지지방침을 가지고 있는 점,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복지국가가 아니며 사회주의가 빠진 강령은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아니라는 점 등이 주요 비판 내용이었다. 제안으로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민노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을 3자통합당으로 승계하려는 상황에서, 3자통합당 반대 및 배타적 지지방침 폐기, 신자유주의 정당과 선거연합 반대,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새로운 원칙과 방향정립을 위한 대중서명운동,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등. 따라서 이날 토론회 이후 민주노총 정치방침 재정립을 위한 운동이 2012년 1월에 예정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까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됨.

한편 민주노총은 12월 13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치방침에 대한 현장토론안을 확정할 계획. 민주노총은 가맹-산하조직별 토론을 거쳐 내년 1월 31일 정기대의원대회 때까지 정치방침을 확정할 예정. 12월 5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가 열림. 당일 대회에는 정치방침에 대한 대의원 32명 연서명 안건이 올라옴. 안건 내용은 “국민참여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통합을 반대하며, 신자유주의 세력과 자본가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위원장이 “금속노조가 정치방침 때문에 내부가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게 나의 첫 번 째 정치방침”이라며 “민주노총 현장토론방침에 맞춰 전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안건토론 중단을 요청. 결국 대의원들이 이를 수용해 내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때까지 조직 내 토론을 벌이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중단함.

따라서 13일 민주노총 중집의 현장토론안 확정 때부터 내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까지 3자통합당 출범과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둘러싼 민주노총 내 논쟁과 토론이 본격화될 전망.

3. 진보신당, 홍세화 당대표 선출

11월 25일, 진보신당은 홍세화 당원을 98.4%의 찬성률로 당대표로 선출함.

홍세화 대표는 취임사에서 “1%의 기업지배체제에 집중된 권력을 99%의 민중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삼성권력과 싸우는 정당,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노동자에게 경영권을 돌려주는 정당, 기업국가를 다시 우리 모두를 위한 공화국으로 만들고 노동자와 시민의 자유를 쟁취하려는 목적과 의지를 지닌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동시에 진보정치의 우경화를 걱정하고 참된 진보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진보정당, 노동계, 학계, 문화계, 청년계 등의 조직과 인사들에게 ‘(가칭)진보좌파 정당건설을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함. ‘한미FTA폐기가 야권연대의 전제조건’이라는 내년 총선에서의 연대연합 방침을 천명.

한편, 12월 1일 진보신당 홍세화 대표와 사회당 안효상 대표가 만나 ‘진보좌파세력이 하나의 정당을 건설할 수 있도록 양당이 적극 노력한다’는 데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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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의 43%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2개월의 유예 

선택지는 별반 없다

진보대통합, 이합집산의 쓰나미를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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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대통합 정치놀음 속에 노동자는 그 어디에도 없다

살아있는 노동자보다 죽은 노무현의 제사상이 중요한 이들

막장 정치극,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는 진보대통합!

핵심은 북한문제가 아니라 자본가에게 영혼을 파는 의회주의다

노동계급의 배신자들은 이미 대량으로 양산되고 있다

동지가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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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MB정서? 물론 존재한다!
 

  당연한 바이지만, 현재 조직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노동자 대중들의 반MB 정서는 매우 광범위하고 뿌리 깊다. 집회  시위에 대한 억압조치, 파업권 제약 및 노조 말살 등과 같은 민주적 권리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자본가와 부자들을 살리기 위한 경제위기 고통전가(노동유연화와 ‘양극화’, 해고 실업, 비정규직 양산, 단협 해지, 복지 삭감, 정리해고 요건 완화, 파견제 확대 등등)로 인해 ‘이명박 OUT’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그러나 대중들은 이명박의 공격에 맞서 민주적 권리와 생존권을 방어하기 위해 싸우고, 나아가 공세적인 투쟁으로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소위 진보라 불리는 이 땅의 좌파들은 방어적인 투쟁조차도 일관되게 이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수위를 제한하고 타협과 양보로 정리하려고 한다.

민주대연합의 뿌리는
MB가 아닌 좌파들의 무능력이다
 

  이러한 지도력 위기 문제로 인해 사람들은 반MB 정서를 삶에 기반을 둔 투쟁에서부터가 아니라 선거를 통한 MB‘심판’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유도되고있다. 어차피 대중투쟁이 안 된다면 선거를 통해서라도 저 지긋지긋한 이명박 정부가(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찌그러지고 없어지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민주노총과 민노당의 반MB 야권연대/민주대연합은 바로 대중들의 이런 체념 상태를 악용한 것이다. “어차피 선거를 통한 심판이라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연대를 통하지 않고서는 MB심판이 가능하지 않다. 고로 MB 심판을 위해서는 민주대연합이 불가피하고정당화된다.”
 

  이러한 프레임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만신창이로 만드는 민주대연합을번성케 하는 근본 토양이다. 그리고 이것이 민주대연합이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대연합에는 MB에 대한 폭로는 있지만 대안은 없다. 정책도 세력도 과거와 다르지 않다. MB가 권력을 잡고 난장을 부림에도 그가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국민들이 MB의 본질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 이외에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에서내놓은 선택지 중 제대로 된 선택지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상황이 그러할진데 뽑히지 못한 정당들을 묶어 떨이 팔듯이 판다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다. 
 

민주든 진보든
 

  자 이제 민주대연합이 아닌 진보대통합을 한번 보자. 진보대통합은 사실 ‘진보’대통합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다. 진보대통합론자들의 핵심 기조가 무엇인가? 바로 ‘반신자유주의’이다. 그러나 한국에 신자유주의를 들여온 세력이 누구인가? 바로 민주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노당은 민주대연합 행보를 취하는 중에도 틈나는 대로 ‘신자유주의 반대’를 주장함으로써 배신적인 민주대연합과 ‘반신자유주의’가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음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진보신당 역시 ‘반신자유주의’를 외치면서도 반MB 야권연대에서 민주당, 국민참여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들과의 연합을 끊임없이 시도하지 않았는가.   
 

  실제로, 민주대연합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민노당이 진보대통합도 함께 내걸고 있는 데서 보듯 민주대연합과 진보대통합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민주대연합 전략의 하위전술로서 진보대통합이 존재하는 것이다. 둘의 차이는 단지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열망을 배신하는 데서 좀 더 노골적인 것과 좀 더 포장한 것 간의 차이일 뿐이다.
 

계급투쟁을 함께하고
이끄는 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세력’ 배제를 천명하고 민주대연합과 선을 긋는 그러한 진보대연합(진보신당 일부, 사회당 등), 즉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진행해보자.
 

  언뜻 이런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는것처럼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은 진보대통합당 등 새로운 진보정당을 상정하고 있다. 이 정당이 지금까지 민주대연합과 반MB 야권연대를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만신창이로 만든 민노당, 진보신당과는 달리 자본가 정당과 철저히 선을 긋는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연 새로운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선거판에서 ‘진보’의 독자성을 견지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담보된다고 보지 않는다. 선거에서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계급투쟁 전선에서, 특히 현 시기 자본의 위기전가 반대투쟁과 ‘민주주의 후퇴’에맞선 민주적 제권리 방어투쟁/반MB투쟁에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같은 당면한 현재의 투쟁들에서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를 세워나가지 못한 채 단지 선거에서 진보의 독자성을 견지하는 것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이뤄질 것이라 보지 않는다.
 

선거 전술로의 진보대연합?
전망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다면 정치세력화/당 건설 차원이 아니라 선거 전술 차원에서는 반신자유주의 진보대연합이 필요하지 않을까? 2012년 총선, 대선 같은 구체적인 선거 국면에서의 전술에 대해 여기서 미리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분명히 전제해야 할 것은 선거라고 해서 계급투쟁 강령과 별개의 강령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선거강령을 반신자유주의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 장악 전망을 명확히 열어주는 강령을 중심으로 선거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철폐! 일체의 해고 금지
△생활임금 보장 하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임금 삭감, 노동조건 저하 없는 1일 6시간 주 30시간 노동제 도입)
△집회 시위 결사 표현의 자유 쟁취!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국보법 철폐!    
△노동자 생산통제권 도입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 몰수 국유화,
△재벌 대기업 몰수 국유화, 국가기간산업(재)국유화
△제국주의 전쟁 반대, 군사주의 반대
△구사대, 용역깡패, 경찰 폭력에 맞선 노동자의 자위적 무장, 노동자 정당방위대 건설      
 

  자본주의에 도전하고 자본주의를 공격해 들어가는 이 같은 강령에 반대하여 단지 소심하고 모호하기 짝이 없는 반신자유주의 수준으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제한하려 하는 진보대연합으로는 오히려 지금의 지도력 위기를 가중시킴으로써 민주대연합을 창궐케하는 토양을 넓혀주는 역할만 할 것이다.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 장악의 전망을 배제하는 반신자유주의로는 당면한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생존권 방어투쟁조차도, 이명박의 ‘민주주의 후퇴’에 맞선 민주적 제권리 방어투쟁조차도 일관되게 이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