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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통합진보당 사태의 교훈, 노동자 정치의 길을 찾아서

최근 통합진보당에서 발생한 사태는 진보운동 자체에 대한 평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검찰은 이를 빌미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합니다.

공안정국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투쟁해야 하지만, 바로 지금의 모습이 의회주의 정치세력화의 결과물입니다. 통합진보당 사태로 인한 노동자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이겨내야 합니다.

올바른 노동자 정치의 길을 찾기 위해 동지들과 토론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통합진보당 사태의 교훈, 노동자 정치의 길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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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자통합당, 통합진보당으로 당명 확정짓고 내년 1월 15일 창당할 계획

11월 20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 대표들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3자 통합을 선언한 이후 3자통합이 속도를 내고 진행 중. 제일 먼저 3자통합을 결의한 새진보통합연대에 이어, 민주노동당은 11월 27일 임시 당대회를 열고 재석대의원 90.1%의 찬성으로, 3자 통합을 통과시킴. 국민참여당도 12월 4일 전국당대회를 열어, 89.3%의 찬성으로 ‘향후 진보대통합 방안’을 통과시킴.

세 조직의 결정 이후 신설합당 절차를 밟기 위해 열린 수임기관합동회의(12월 5일)에서는 당명, 당헌, 강령 등을 결정. 당명은 ‘통합진보당’으로, 공동대표는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3인이 맡고, 법적 대표는 이정희 대표가, 원내대표는 강기갑 의원이 맡기로 함. 강령과 당헌, 당규는 여성 할당제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의 경과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기간 합의안인 원안이 통과됨. 이날 통과된 당헌은 내년 총선까지의 과도적 조직 및 운영안임.

3자통합당은 이날 합의된 강령과 당헌, 당규를 중앙선관위에 등록하고, 광역시도당별 창당대회를 거쳐 내년 1월 15일에 열리는 중앙당 창당대회를 통해 공식적인 통합 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한편, 심상정 공동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총선에서 정당 득표 15%, 최소한 20석 확보를 통한 교섭단체 구성이 총선목표이고, 야권연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

2. 3자통합당 출범을 계기로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둘러싼 논란 격화

3자 통합당 출범을 계기로 민주노조운동 안팎에서 3자통합당에 대한 태도 및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음.

11월 25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연서명으로 ‘3자 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토론회’가 열림.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현장활동가들과 제 정치조직·단체 활동가들은 3자통합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라고 한 목소리를 냄(단 다함께만 ‘우경화된 당이나 노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진보정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발언해 당일 토론회에서 논란이 벌어짐).

당일 발제에 나선 민주노총 중집위원들은 3자통합당 및 추진과정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와 제안을 함. 주요 문제제기는 3자통합당을 진보정당으로 볼 수 없다는 점, 3자통합당 건설과정이 민주노총을 완전히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는데도 민주노총이 여전히 배타적 지지방침을 가지고 있는 점,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복지국가가 아니며 사회주의가 빠진 강령은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아니라는 점 등이 주요 비판 내용이었다. 제안으로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민노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을 3자통합당으로 승계하려는 상황에서, 3자통합당 반대 및 배타적 지지방침 폐기, 신자유주의 정당과 선거연합 반대,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새로운 원칙과 방향정립을 위한 대중서명운동,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등. 따라서 이날 토론회 이후 민주노총 정치방침 재정립을 위한 운동이 2012년 1월에 예정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까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됨.

한편 민주노총은 12월 13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치방침에 대한 현장토론안을 확정할 계획. 민주노총은 가맹-산하조직별 토론을 거쳐 내년 1월 31일 정기대의원대회 때까지 정치방침을 확정할 예정. 12월 5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가 열림. 당일 대회에는 정치방침에 대한 대의원 32명 연서명 안건이 올라옴. 안건 내용은 “국민참여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통합을 반대하며, 신자유주의 세력과 자본가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위원장이 “금속노조가 정치방침 때문에 내부가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게 나의 첫 번 째 정치방침”이라며 “민주노총 현장토론방침에 맞춰 전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안건토론 중단을 요청. 결국 대의원들이 이를 수용해 내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때까지 조직 내 토론을 벌이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중단함.

따라서 13일 민주노총 중집의 현장토론안 확정 때부터 내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까지 3자통합당 출범과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둘러싼 민주노총 내 논쟁과 토론이 본격화될 전망.

3. 진보신당, 홍세화 당대표 선출

11월 25일, 진보신당은 홍세화 당원을 98.4%의 찬성률로 당대표로 선출함.

홍세화 대표는 취임사에서 “1%의 기업지배체제에 집중된 권력을 99%의 민중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삼성권력과 싸우는 정당,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노동자에게 경영권을 돌려주는 정당, 기업국가를 다시 우리 모두를 위한 공화국으로 만들고 노동자와 시민의 자유를 쟁취하려는 목적과 의지를 지닌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동시에 진보정치의 우경화를 걱정하고 참된 진보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진보정당, 노동계, 학계, 문화계, 청년계 등의 조직과 인사들에게 ‘(가칭)진보좌파 정당건설을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함. ‘한미FTA폐기가 야권연대의 전제조건’이라는 내년 총선에서의 연대연합 방침을 천명.

한편, 12월 1일 진보신당 홍세화 대표와 사회당 안효상 대표가 만나 ‘진보좌파세력이 하나의 정당을 건설할 수 있도록 양당이 적극 노력한다’는 데에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