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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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군비경쟁 과열: 일본의 무기수출 완화 움직임과 러시아 신형 핵탄두 실전 배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해마다 내는 “군비·군축·국제안보 연감” 2011년도 판에 따르면, 미국 국방예산은 2001~09년 연평균 7.4%씩 늘어나 10년 만에 국방비가 2배가 됐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와서도 국방비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SIPRI가 집계한 2010년도 세계 국방비 총액 1조6000억 달러 가운데 미국의 국방비는 42.8%를 차지했다.(6980억 달러) 이는 전세계 국방비 총액 1조6300억달러의 42.8%나 된다. 미국 다음으로는 중국(1190억달러), 영국(596억달러), 프랑스(593억달러), 러시아(587억달러), 일본(545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와 독일(452억달러), 인도(413억달러), 이탈리아(370억달러), 한국의 지난해 군비지출 규모는 세계 12위(290억 달러)를 차지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동북아(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의 군비지출 규모는 약 1조 달러 규모로 전체의 60%가량 된다. 군비지출 상위 10위에 남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포진되어 있다. 여기에 중국의 숨겨진 국방예산을 합하면 동북아는 지구의 화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핵무기 동향을 보아도 그러하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핵무기 보유국이 일선에 배치한 핵탄두는 모두 5027발로 집계됐으며, 이 중에서 2000여 발은 지금 당장 발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관 중인 나라는 러시아(8570발)로, 러시아의 모든 핵탄두를 합치면 11000여 발에 달했다. 미국은 일선에 배치한 2150발과 보관 중인 6350발을 합쳐 8500발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중국의 240발과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핵탄두 약 10여발까지 합치면 동북아에만 집중된 핵탄두는 약 20000발정도로 예측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집계일 뿐이다.

이러한 동북아의 군비경쟁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러시아가 2005년부터 발사 실험을 계속해온 신형 잠수함발사대륙간탄도미사일(SLBM) '불라바(철퇴)'를 곧 실전배치할 것이라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밝혔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현재 보레이급 잠수함 '유리 돌고루키'(시험 운항중), '알렉산드르 넵스키'(시험중), '블라디미르 모노마흐'(건조중) 등을 건조 중이거나 시험 중에 있다. 내년엔 보레이급보다 성능이 뛰어난 4세대 '보레이-A급' 핵잠수함 건조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모두 8척의 보레이와 보레이-A급 핵잠수함을 건조해 잠수함 한 척마다 최대 20기까지의 불라바 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이다.

이는 2010년 9월 20일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국정보고를 하는 공식회의에서 향후 10년간 약 6천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군 장비 현대화에 적극 나설 계획을 설명한 후 실제 성과로 나타난 첫 번째 결과물이다. 이 자리에서 아나톨리 국방장관은 현대화 계획에서 중요한 분야로 통신장비와 정밀타격 무기체계를 강조한바 있다.

한편 러시아는 또 이날 옛 소련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RS-18(나토명 SS-19 스틸레토) 시험발사에도 성공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1975년부터 실전배치된 RS-18은 사일로 발사형 액체추진 미사일로 현재 130여기가 여전히 실전 배치돼 있다.

일본 정부 또한 27일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1967년 4월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이어 1976년 미키 다케오 총리가 그 밖의 국가들에도 무기수출을 삼가고, 무기 제조 관련 설비도 수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이 원칙에 추가했다. 다만 1983년(나카소네 총리 당시)과 2004년(고이즈미 총리 당시) 대미 무기기술 제공과 미·일의 미사일방어(MD)체제 공동 개발·생산은 이 원칙의 예외로 삼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동북아 군비경쟁의 큰 신호탄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상정한 무기 공동 개발의 대상국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등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보수언론인 아사히(朝日)·요미우리(讀賣)신문 등은 한국을 열거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최근 여러 국가가 전투기나 함정을 공동 개발·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방산업체들 사이에 일본의 참가를 막는 무기 수출 3원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일본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미국 또한 이 원칙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중국 또한 미국의 MD체제 구축에 발맞추어, 그리고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군비를 꾸준히 증강해 오고 있는 형편이다. 군비 증강에 있어 중국이 두려운 이유는 중국이 군비 지출규모를 보통예산으로 편입시키거나 국방부 예산에 모두 편입시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혹자는 중국의 군비지출규모는 미국에 버금간다는 주장을 할 정도이다.

중국은 미국의 MD체제에 맞춰 중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한 ‘2010 중국 군사·안보 개발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MD 계획을 공식 확인한 점은 주목된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의 MD가 구상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로 옮아가고 있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최첨단 무기인 ‘운동 에너지 요격 미사일’을 MD에 활용하려 한다는 점을 적시하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우려를 표명했다. 게다가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사거리 1500㎞의 DH(둥하이)-10 순항미사일을 2009년 350기에서 2010년 500기로 늘렸으며 DF(둥펑)-21D 대함 미사일을 증강했으며, 이미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이어 항공모함 건조도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다.

쉬치량 중국 공군사령관은 지난해 11월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주에 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포함한 무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한국도 노무현 정부 이후 소위 고슴도치론을 내세우며 군비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제에 대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MD 참여를 압박해왔으나 한국 정부는 중국의 반대를 고려해 유보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중국이 자체 MD 구축에 나선 만큼 미국의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북한의 핵무장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모인만큼 화약고 안의 trigger(방아쇠)는 한반도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6자회담은 현재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논의 구조이다. 그러나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는 국제관계에서 행위자인 국가차원의 일이었다. 무정부 상태인 국제관계에서 국가 행위자의 경쟁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으며, 그들의 합의는 어디까지나 제국주의국가들의 합의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이는 자본의 이익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이를 멈추기 위해 우리는 하루빨리 계급적 관점에서의 국제관계 개입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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