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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5호>자본의 용병, 기업화된 용역깡패

 

자본의 용병, 기업화된 용역깡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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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의 용병, 파업 파괴단 용역

 
학습지 (주)대교, 서울레이크사이드CC, 안산공과대학, KM&I, 부천 세종병원, (주)효성 울산공장, 동아공업, 유진레미콘, 제일레미콘, 한국통신 114, 쌍용자동차, 발레오만도, KEC, 한진중공업 그리고 유성기업..
 
조금만 생각해도 기억할 수 있는 용역깡패 투입 사업장이다. 1980년대까지 구사대라는 이름으로 민주노조 파괴를 일삼던 집단들이 1990년대 들어 합법적인 경비업체로 등록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몇 몇 대공장이나 전투적인 민주노조 사업장, 악질 자본가 사업장에 제한적으로 등장하던 파업 파괴단은 1995년을 넘어 서며 노동조합의 합법화와 함께 노동자의 권리의식이 한층 높아지고 투쟁의 양상이 전국적으로 발전하면서 일부 대사업장이 아닌 중소영세, 비정규, 사무직, 전문직 등의 투쟁 사업장에 거의 매년 투입되고 있다.
 
이들은 해방 이후 서북청년단, 1950년대 임화수, 이정재, 1987년 용팔이 사건, 1989년 호국청년연합회의 전민련 사무실 난입 사건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원래 경비용역업체의 기본임무는 신변보호, 운송경호, 시설경비로 한다. 신변보호, 운송경호는 전문등록 인원이 담당한다. 시설경비 업무는 경비업에서 약 70%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용역들은 어떤 등록절차나 보고도 하지 않고 상당한 물리력과 폭력수단을 갖추고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두건을 두룬 채 사업장에 투입된다. 심지어 자본에 의해 비정규직 경비로 둔갑하는 수도 있다. 이들은 시설보호라는 단순 업무가 아니라 파업 파괴, 노동자 투쟁 무력화 그리고 노동조합 말살이라는 자본가들의 정치적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경비용역업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현재 경찰청에 등록된 경비업체는 2,000여 개가 넘는데 그 중 3~5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경비업체의 약 60~70%가 노사문제에 개입하여 생존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008년 현재 경비산업 규모가 1조4천억원으로 GDP의 0.2% 수준이나 앞으로 5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을 하고 있다. 이 규모는 삼성LCD사업부의 2010년 영업이익이 1.99조임과 4년제 대학 등록금 수입 총액이 14조원임을 감안할 때 실로 엄청난 규모이다. 결국 파업파괴단의 능력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는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은 용역깡패들은 정주영이 고용한 식칼테러의 대명사인 제임스 리로 대표되던 소수의 움직임과 달리 최근에는 변호사, 노무사 등과 함께 컨설팅 회사를 차려 점점 집단화, 규모화, 대형화 하고 있다. 이 파업 파괴단은 ‘얼마나 신속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뒷잡음 없이 끝내는가’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것은 자본간 학습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뿐 아니다. 이 용병들은 국가 통치기구인 경찰, 정보계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효성 파업현장에 특수부대 출신인 용병이 니트로글리세린과 흑연을 구입해 사제 폭탄을 만들기도 하는 등 방패, 사제 무기를 넘어 무장 수준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 국가는 이 용병들로 파업이 제압되지 않았을 때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직접 등장하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중립이라는 탈을 쓰고 용병의 탄압을 방조, 지원하여 파업투쟁이 개별 기업주와 용병으로의 대립으로 국한시키고 전 사회적 투쟁으로 발전, 확장시키지 못하게 한다.
 
이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단결된 힘과 이를 바탕으로 한 두려움 없는 정당한 물리력에 기초한 투쟁 그리고 주저함 없는 연대만이 야만의 백색테러집단 용병을 끝장낼 수 있다.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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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2호> 유성기업의 도발, 투쟁으로 응징하자!

 

유성기업의 도발, 투쟁으로 응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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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사측과 지난 2009년 임단협에서 2011년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합의하였다. 이에 지회는 2010년 시행방안(08~16시, 16~24시 근무와 월급제안)을 확정하여 12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5월 4일 11차 교섭까지 단 한번도 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사측은 쟁의행위찬반투표가 5월18일 78%찬성으로 가결 되자 곧바로 직장폐쇄를 공고하고, 아산경찰서에 시설보호 요청을 한 다음, 용역깡패 60여명을 정문에 배치, (야간)출근하는 노동자의 출입을 봉쇄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용역깡패들을 정문에서 몰아냈다. 정문에서 밀린 용역깡패들은 계속해서 침탈을 시도하였으며 이러한 와중에 용역깡패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여 13명의 조합원이 중상을 입히는 만행을 자행했다.
 
충북 영동공장 전조합원은 일손을 멈추고 아산공장으로 집결하여 아산과 영동공장 조합원 500여명이 공장을 사수하고 있다. 또한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공권력투입시 충남지부 총파업을 결의, 19일부터 확대간부 파업 결의하여 용역깡패들의 침탈에 맞서 공장을 사수하고 있다.
 
유성기업은 1959년 설립, 자동차 엔진부품(피스톤링, 캠샤프트 등) 전문 생산업체로서 현대와 기아, GM 등 완성차에 납품하고 있으며, 40여개국으로 수출하는 제조업체로 성장하였다. 뿐만아니라 유홍우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 및 관계회사가 7개로 늘어나는 등 자본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노동자 평균 나이가 41세, 2~30년의 야간노동으로 노동력은 저하되고, 내일 모래면 정년퇴직해야 될 노동자가 많은 공장. 지회의 완강한 투쟁으로 비정규직 없는 공장, 관리자가 아닌 노동자가 현장통제력을 장악하고 있는 공장. 자본에게는 끝없는 이윤을 창출하는 공장이지만 그래도 노동자는 나름대로 단결과 투쟁으로 현장을 장악하고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 왔다.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노동력이 저하된 고임금 늙은 노동자들을 내몰고, 투자없이 노동강도 강화로 생산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노조를 무력화해야만 했다. 차입경영을 하지 않는 등 막대한 이윤을 축적하고 있는 유성기업자본은 드디어 칼을 빼 들었다. 현대자본은 주간연속 2교대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뒤를 봐주는 것뿐만 아니라,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경주 발레오 전장의 사례를 맹신하지 말라는 조언도 빠뜨리지 않는다.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표 노조들을 각개격파하고 노동운동의 무력화를 위해 자본간의 공조와 자본과 국가의 공조는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KEC지회, 경주 발레오 전장이 그렇다. 현대자본과 유성기업의 기획된 노조 무력화 책동이 현실화되면서 금속노조 충남북지부 소속 사업장들은 유성기업지회가 무너지면 다음은 우리다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런 점에서 금속노조 충남지부의 확대간부파업과 총파업결의는 당연하다. 특히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자본의 기획된 노조무력화기도를 확실히 저지할 수 있는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자본의 기획된 각개격파에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끝내자. 이제는 끝내야 할 때다.
 
김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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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1일 토요일 유성 파업대오의 모습입니다.

공권력과 용역깡패의 계속되는 위협 속에서도 꿋꿋하게 대오를 지켜낸 동지들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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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깡패정권, 깡패자본, 깡패세상

 

[성명]깡패정권, 깡패자본, 깡패세상

- 유성기업의 직장폐쇄와 용역깡패폭력을 응징하자

 

어제 새벽(5/19) 충남 유성기업 사측은 공격적 직장폐쇄와 동시에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현장 노동자를 몰아내려하고, 노동자 13명을 중경상을 입혔다. 다행히 지역 노동자의 연대 투쟁을 통해 현장은 탈환되었으나, 자본의 치졸한 폭력에 치를 떨 수밖에 없다.

 

물가폭등과 만성적 실업, 항시적 해고에 시달리는 노동자 민중에게는 이 자체가 폭력이며, 이러한 세상을 가속화하고 어느 것 하나 내놓지 않으려는 정권과 자본은 그 자체가 깡패와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성 자본의 폭력침탈은 개별 사업장에 대한 용역깡패의 광란이 아니라, 전체 민주노조에 대한 광란이다.

 

보수적인 현행법에서도 용납하지 않는 공격적 직장폐쇄도 어처구니없지만, 노동자의 요구를 물리적 힘으로 제압하려는 유성 자본의 오만에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다. 이미 2009년에 합의한 주간연속 2교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유성사측의 책임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의 분열과 위축을 의도하는 공격적 직장폐쇄와 폭력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충남의 노동자 뿐 아니라 전국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로 오만방자하고, 상식조차 없는 유성 자본을 응징하자. 노동자를 탄압하는 자본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됨을 보여주자

 

2011.5.20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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