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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7/15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5호>자본의 용병, 기업화된 용역깡패
    사노위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5호>자본의 용병, 기업화된 용역깡패

 

자본의 용병, 기업화된 용역깡패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야만의 용병, 파업 파괴단 용역

 
학습지 (주)대교, 서울레이크사이드CC, 안산공과대학, KM&I, 부천 세종병원, (주)효성 울산공장, 동아공업, 유진레미콘, 제일레미콘, 한국통신 114, 쌍용자동차, 발레오만도, KEC, 한진중공업 그리고 유성기업..
 
조금만 생각해도 기억할 수 있는 용역깡패 투입 사업장이다. 1980년대까지 구사대라는 이름으로 민주노조 파괴를 일삼던 집단들이 1990년대 들어 합법적인 경비업체로 등록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몇 몇 대공장이나 전투적인 민주노조 사업장, 악질 자본가 사업장에 제한적으로 등장하던 파업 파괴단은 1995년을 넘어 서며 노동조합의 합법화와 함께 노동자의 권리의식이 한층 높아지고 투쟁의 양상이 전국적으로 발전하면서 일부 대사업장이 아닌 중소영세, 비정규, 사무직, 전문직 등의 투쟁 사업장에 거의 매년 투입되고 있다.
 
이들은 해방 이후 서북청년단, 1950년대 임화수, 이정재, 1987년 용팔이 사건, 1989년 호국청년연합회의 전민련 사무실 난입 사건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원래 경비용역업체의 기본임무는 신변보호, 운송경호, 시설경비로 한다. 신변보호, 운송경호는 전문등록 인원이 담당한다. 시설경비 업무는 경비업에서 약 70%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용역들은 어떤 등록절차나 보고도 하지 않고 상당한 물리력과 폭력수단을 갖추고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두건을 두룬 채 사업장에 투입된다. 심지어 자본에 의해 비정규직 경비로 둔갑하는 수도 있다. 이들은 시설보호라는 단순 업무가 아니라 파업 파괴, 노동자 투쟁 무력화 그리고 노동조합 말살이라는 자본가들의 정치적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경비용역업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현재 경찰청에 등록된 경비업체는 2,000여 개가 넘는데 그 중 3~5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경비업체의 약 60~70%가 노사문제에 개입하여 생존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008년 현재 경비산업 규모가 1조4천억원으로 GDP의 0.2% 수준이나 앞으로 5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을 하고 있다. 이 규모는 삼성LCD사업부의 2010년 영업이익이 1.99조임과 4년제 대학 등록금 수입 총액이 14조원임을 감안할 때 실로 엄청난 규모이다. 결국 파업파괴단의 능력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는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은 용역깡패들은 정주영이 고용한 식칼테러의 대명사인 제임스 리로 대표되던 소수의 움직임과 달리 최근에는 변호사, 노무사 등과 함께 컨설팅 회사를 차려 점점 집단화, 규모화, 대형화 하고 있다. 이 파업 파괴단은 ‘얼마나 신속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뒷잡음 없이 끝내는가’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것은 자본간 학습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뿐 아니다. 이 용병들은 국가 통치기구인 경찰, 정보계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효성 파업현장에 특수부대 출신인 용병이 니트로글리세린과 흑연을 구입해 사제 폭탄을 만들기도 하는 등 방패, 사제 무기를 넘어 무장 수준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 국가는 이 용병들로 파업이 제압되지 않았을 때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직접 등장하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중립이라는 탈을 쓰고 용병의 탄압을 방조, 지원하여 파업투쟁이 개별 기업주와 용병으로의 대립으로 국한시키고 전 사회적 투쟁으로 발전, 확장시키지 못하게 한다.
 
이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단결된 힘과 이를 바탕으로 한 두려움 없는 정당한 물리력에 기초한 투쟁 그리고 주저함 없는 연대만이 야만의 백색테러집단 용병을 끝장낼 수 있다.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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