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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통합진보당 사태의 교훈, 노동자 정치의 길을 찾아서

[토론회] 통합진보당 사태의 교훈, 노동자 정치의 길을 찾아서

 

최근 통합진보당에서 발생한 사태는 진보운동 자체에 대한 평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검찰은 이를 빌미로 '공안정국'을 조성하려 합니다.

 

공안정국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하고 투쟁해야 하지만, 바로 지금의 모습이 의회주의 정치세력화의 결과물입니다. 통합진보당 사태로 인한 노동자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이겨내야 합니다.

 

올바른 노동자 정치의 길을 찾기 위해 동지들과 토론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통합진보당 사태의 교훈, 노동자 정치의 길을 찾아서'

일시 : 2012년 6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반(정시에 시작)
 
장소 : 용산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대강당
 
주최 : 사노위 서울지역위원회
 
**발제는 사노위 서울지역위원회가 진행하며, 참여자간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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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민주노총정치방침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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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조합원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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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주간 초점과 동향>이래도 통합진보당이 진보정당이라고 우길텐가? 20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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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상경투쟁 1일차! 힘차게 함께합시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동지들이 양재동에서 상경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동지들의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1월 11일 일정은

 

14시 집중집회1 - 시그네틱스

논현역2번출구

영풍그룹본사

16시 집중집회2 - 현대차규탄

양재동

현대차본사

18시 식사

 

도시락

19시 투쟁문화제1

양재동

 

21시 단결의 시간

양재동

현대차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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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살인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1.12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에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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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희망텐트 2차 포위의 날 '분노하라!' 1/13 (금) 19시~1/14 (토)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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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폐기!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수요촛불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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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주간 초점과 동향>2012년 한국경제 전망 2011.12.30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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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주간 초점>2012년 한국경제 전망 2011.12.30

경기침체, 가계부채 증가, 금융위기 재현 가능성, 불확실성 증대 등 ‘위기’의 한국 경제

 

유럽재정위기가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제2의 위기’ 가능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2년 상반기에 유럽 5개국 국채의 만기도래 및 주요 은행들의 은행채 만기도래도 집중돼 있어 이 때 유럽 위기의 정점을 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2012년을 앞두고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또한 미국에 이어 유럽발 위기가 이제는 신흥국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불안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2012년 한국 경제에서는 경기침체, 가계부채 급증, 유럽재정위기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동북아 상황 등이 주요한 이슈들이다. 이번 초점에서는 2012년 한국 경제 전망을 간략하게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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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되는 경기침체

2012년 한국경제는 경기침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기관을 비롯해 국내외 경제전문기관들은 일제히 애초 발표했던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한국 경제에 ‘빨간등이 켜졌다’고 경고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공황 발발 이후 정부는 수출중심의 정책과 경기부양책을 통해 2010년 경제성장률을 6.1%까지 끌어올리면서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드는 듯 했다. 하지만 2010년 하반기부터 다시 성장은 내려가고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래이션 상황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1년 말 현재 3~4년에 이르는 경기침체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부가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애초 목표했던 4.5%성장률(예산안을 발표할 당시 전망치)을 3.7%로 낮췄다. 주요 기관들의 전망 역시 3%대다. 이를 두고 언론에서는 ‘준 경제위기 수준’이라고 평가할 정도다. 경제부처 장관들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며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고 관계기관장관회의에서는 ‘비상상황’을 대비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이 제출한 경제전망 보고서는 2012년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원인으로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의 과도한 정부 부채 등으로 인한 선진국의 경기침체, △신흥국의 순차적인 악영향으로 대외 불확실성 증가(중국경제의 경착륙) △가계부채 상환 부담 증가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주가 변동과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자산효과 미약 등을 꼽고 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각종 경기지표들은 2012년 경제 상황이 빠르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11월 산업동향을 보면 11월 산업생산이 1.1%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고 세계경제 둔화로 당분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다. 여기에 경기선행지수, 경기동행지수 모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질임금 하락도 큰 문제다. 2011년 9월 현재 실질임금 증가율이 -3.49%로 1998년(-9.31%), 2008년(-8.5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임금 노동도 OECD국가 중 최악의 상태로 4명 중 1명이 저임금(중간임금 2/3)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2011년 4~5%에 이르는 물가인상으로 노동자민중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 있다. 실업률 역시 체감실업률 8%, 사실상의 청년실업률 28%로 사실상의 실업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최근 발표된 2011년 경제고통지수(물가와 실업을 더해 경제적 어려움을 계량화한 지표)는 7.5로 2001년,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2011년 역시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으로 노동자민중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정부나 경제전문기관들이 발표하는 지표들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다.

 

그런데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이다. 2012년 경상수지는 2/3로 감소하고 취업자수는 28만 명으로 올해에 비해 12만 명이나 줄어들 전망이다. 물가는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을 비롯해 올해 정부 압박으로 가격을 인상하지 못했던 식품가격들이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도 높다. 심지어 최근 경기지표들이 발표되고, 유럽재정위기가 2012년 상반기에 정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한국 경제는 2012년 1~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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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뇌관, 가계부채

이미 2008년 세계경제공황 발발이후 경제위기 논의가 나올 때마다 가계부채 문제가 제기됐다. 2012년 1천조!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다.

특히 2011년 하반기~2012년까지 서민 가계대출 만기도래가 집중될 예정(취약대출 만기도래가 2011년말~2012년까지 34.8%)이어서 내년에는 진짜 터지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연소득 2천만 원 미만의 서민형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이른바 생계형 대출규모도 245조에 이르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카드발급을 제한하고 나섰다. 신용 7등급 이하(700만명 규모)에게 추가 카드발급을 제한하고 직불카드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만큼 가계부채는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2012년 경기침체로 저신용자들이 이자와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고 최근 은행권들의 대출이 제한되면서 서민들은 제2금융권, 나아가 대부업체를 찾는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가계부채는 늘어나는 이자부담까지 포함해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늘어날 것이고 빚을 갚지 못하면서 한국판 서브프라임이 현실화될 수 있다. 한국은행에서조차 한국판 서브프라임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경고까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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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와 환율 불안, 2008년 금융위기의 재현 가능성

금융불안정성 문제도 나오고 있다. 올해 8월, 한국 증시와 환율은 심각한 수준으로 지옥을 왔다갔다했다. 유럽발위기와 미국 신용등급 하락 소식을 시작으로 세계증시가 급락하면서 한국 증시는 9일만에 6조에 달하는 외국계 자본이 빠져나갔다. 이후 다시 들락날락 했지만 2011년 11월 기준으로 영국계 6조 1천억, 독일계 1조, 프랑스 2조 6천억 등 유럽계 자본들이 빠져나갔다고 한다. 이미 유럽위기로 해외 투자(투기)자본의 철수가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는 자본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외국계 자본이 1/3(2011년 300조 규모)차지한다. 그 중에 절반정도가 유럽계 자본이라고 하니 유럽재정위기 악화로 인한 자본철수 상황이 올 경우 한국의 금융시장은 빠르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즉, 2012년 유럽·미국경제가 빠르게 악화될 경우 자본시장에서의 유럽·미국계 은행들의 철수 -> 증시, 채권 급락 -> 환율시장 불안정 및 절상 -> 시장의 불안정성 증대 -> 외환위기라는 상황이 며칠만에 빠르게 재현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최근 2012년 1분기가 유럽재정위기의 정점을 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금융위기 재현 가능성이 현실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구체 내용을 보면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재정위기 5개국의 국채 만기가 내년 1분기에 2천75억유로(311조원)나 몰려 있고 유럽의 은행채 만기도래액도 상반기에만 6천 650억 달러(730조원)로 하반기보다 두 배 가까이 몰려있다는 것. 여기에 지난 10월 유럽정상회의에서 2012년 상반기까지 유럽 대형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을 9%로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유럽 주요국들이 신흥국 투자금을 대거 회수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엄청난 혼란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불확실성 증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2년 세계경제 5대 이슈와 시사점’보고서를 보면 5대 이슈 중 하나로 블랙스완(Black swan)을 꼽고 있다. 발생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커다란 충격을 주는 극단적 예외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2012년 세계경제가 그만큼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나타날 가능성 존재하고 그에 따른 충격 역시 매우 크다는 것이다.

 

예컨대 최근 경제 상황은 순식간에 증시가 곤두박칠쳤다가 큰 영향이 없다고 하니 다시 올라간다. 실업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해도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높아지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지표는 정반대로 나온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을 예측하는 것이 불필요한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하자마자 유럽 증시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또 누군가의 말한마디로 증시가 급등하기도 한다. 경제성장 전망도 불과 한두달만에 다시 바뀌고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한다. 지금은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가 되버렸다.

 

특히 2012년을 며칠 앞두고 일어난 북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사망은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국외 언론을 비롯한 전문 단체들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일부 언론을 비롯해 정부에서는 한반도 긴장 고조 가능성을 두고 2012년 3대 위기(유럽발위기, 총대선, 북한변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불안정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실제로 현실화될 것인가와 무관하게 2012년 내내 주요한 이슈들과 결합되면서 정세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정부대책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2012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책방향의 핵심을 ‘내수시장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제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에 대한 조기집행 가능성도 열어놓고, 내수시장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이른바 강남 3구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기업들에 대한 재정지원도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정부대책은 모순적이라는 평가에서부터 가능하지 않다는 평가까지 부정적인 평가들이 주를 이룬다. 임금은 삭감되고, 실업률은 늘어나고 있는데 내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로 이를 막기 위한 각종 조치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하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여기에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체감 물가는 더욱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근거없는 낙관책’으로 치부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최근 공공인턴 1만 2천명 채용 등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인턴제, 시간제 등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할 뿐이고, 나아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목하에 시간제 확대, 임금피크제 도입, 탄력근로제 확대 등 비정규직 양산과 임금삭감을 유도하는 또 다른 형태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될 가능성마저 존재한다.

결국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총대선을 겨냥한 일회성 정책, 비정규직과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고 정규직 노동자들을 향한 구조조정의 신호탄일 뿐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책들이다.

 

문제는 2012년 이후

2012년은 20년만에 오는 총대선이 동시에 있는 그야말로 선거의 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선거를 겨냥한 경제정책들을 구사할 가능성도 높고 야권들 역시 다양한 공약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제시되는 정책들 역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커녕 위기를 계속해서 심화시키고 곳곳으로 옮겨놓으면서 더 큰 위기로 만들고 있는 것들이라는 점이다. 2008년부터 최근까지 세계경제는 위기가 국가와 지역(대륙)을 옮겨다니면서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위기를 미래로 미루고, 미래를 미리 가져다가 현실의 위기를 지연시키는 상황이 반복되는 한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노동자민중들의 삶은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절망의 상황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2012년 선거가 모든 것을 압도해나가는 상황에서 모든 문제들이 2012년 이후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결국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추동할 노동자민중 투쟁의 힘을 지금부터 만들어나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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