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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께서 전주에 오신단다.
전북 경총에서 마련한 자리라는 데, 행사장인 리베라호텔 주변엔 제복입은 전경-보이지 않는 곳-과 사복입은 전경-얼굴이 앳됨-이 정말 많았다. 대통령이라도 뜬 줄 알만큼.
전북고속,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동지들이 피켓팅을 하니, 50m 간격을 벌이지 않으면 1인 시위로 볼 수 없어서 집시법으로 걸 수 밖엔 없다고 한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사복 전경들의 움직임이 긴장을 늦추는 듯...
관용차는 한 대만 들어갔는데, 장관 차는 아니고... 웃지 못할 일은 정작 관용차는 안 오고,K5 렌트카를 타고 들어 갔다는 것이다. 단지 피켓팅만 하고 있었는데 말이다. 잘못한 것이 있기는 있는 듯.. 그리 옹색하게 입장한 것을 보면.
취재하던 참소리 기자를 폭행하지 않나 무척이나 예민한 반응들이었다. 사진 찍는 것도 방해하고...
한 동지의 발언" 노동부 장관도 이러다 방탄차타고 다녀야할 것 같네~~~"
노동부의 행정지침은 "이 법의 시행일~~" 의 해석에서 부칙4조" 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2010년 1월 1일이라고 한다. 도대체 1년 6개월을 넘게 교섭 중인 임단협이 어디 있다고 - 장투 사업장 빼고- 그러니 운수 쪽에서 어용들이 발호 하는 것이다. 특히 민주노조가 장악하고 있던 사업장들 말이다. 친목을 도모하고자 모인 것이 아니라면 교섭권은 당연히 확보되어야 한다.
동지들!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는 민주노조를 깨기위한 자본과 정권의 음모라는 것을,
자본주의의 폐해를 노동자에게 모두 전가하기 위한 술수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서지 말자. 아니 물러설 곳도 더는 없다. 투쟁!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희망버스’를 탈 것인가에 대해 민주당 내 찬반이 있고, 진보정당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주류 언론은 이를 두고 비판과 염려를 쏟아내고 있다. 경찰은 3차 희망버스를 저지하기 위해 치졸하게도 2차 ‘희망버스’의 버스기사들을 탐문하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희망버스’가 정세에 중심에 서 있음을 웅변하는 징후다. 2008년 촛불이 한 둘 켜질 때, 일부의 저항 또는 ‘놀이’라고 간주하였던 정권과 주류 언론은 촛불이 들불처럼 퍼지자 사색을 하고 반사회적 행위임을 목이 터지게 호도하였던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 촛불이 ‘미친 쇠고기’에 그친 것이 아닌 것처럼,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와 김진숙 동지에 그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권과 주류언론이 더욱 더 민감하다.
‘희망버스’는 2008년 촛불과 비슷하면서도 진화된 직접행동이다. 무엇이건 간에 건들이면 폭발할 수 있는 이명박 정권하에서, 즉 휘발성 높은 정세 속에서 조직 노동자가 아닌 각성된 인민의 자발적 제기와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2008년 촛불과 유사하고, 저항의 의제에 있어 당장의 당사자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인 사회적 정의와 필요(자신이 정리해고를 당장 당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사회적 해악이며,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로 상승하여 진화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노동의 문제가 놀랍도록 부차화 된 한국에서 노동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부상시켰다는 점에서 차별화 되고 진전된 직접행동이다. 더불어 투쟁하는 주체가 있다면 연대하고, 그리하여 결국 연대자가 투쟁의 주체가 되는 민주적인 투쟁의 전형을 만들고 있다. 때문에 한진 지회가 어떠한 합의를 하고 투쟁을 정리한다 하여도 김진숙과 해고 노동자가 싸우고 있다면 ‘희망버스’는 조직되고 있다. 수년 간 노동조합 집행부가 투쟁하는 소수의 노동자를 버리고 기만적 합의를 하였을 때 대부분은 투쟁이 끝났다고 집행부를 비난하는 것으로 그친데 반해, ‘희망버스’는 민주노조 투쟁의 전통을 부활시키고, 만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이 우려하는 바로 그것 “정당하면 연대하고 투쟁 한다”는 것을 현실로 만들고 있다.
3차 희망버스는 정권의 탄압과 자본의 방해에도 분명 부산 한진중공업으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투쟁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와 김진숙 동지의 ‘생환’에만 투쟁이 갇힌다면 거꾸로 정리해고 철회와 85크레인의 정신을 제대로 찾아올 수 없다. 정리해고는 96/97 노동자 총파업으로 무력화 하였지만, 98년 경제위기를 빌미로 김대중 정부가 부활시킨 노동자 사형제도다. 이는 자본의 요구에 순응한 결과다.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희망버스’에 편승하지만 바로 그들이 과거, 다른 이름으로 관철시킨 악법이다. 이명박 정부와 자본에게 있어 금과옥조와 같은 것은 이전 정권과 다름없이 ‘노동유연화’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은 노동유연화(노동 불안정화)의 핵심이다.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이 국회청문회를 비웃고 외유하는 것은 싸가지가 없는 재벌회장의 튀는 행동이 아니라, 바로 정권과 자본이 그를 비호하고 응원하기 때문이다.
한진중공업의 생존권 투쟁은 정권과 자본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투쟁으로 해결될 수 있고, 우회로는 없다. 2008년 100만이 집결한 610 대회에서 명박산성을 넘지 못함으로 인해 급격히 촛불정세가 하강한 것을 떠올리자. 대중은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어쩔 수 없다”는 것에 절망과 허무를 맛보고 대열에서 이탈해 나갔다. 87년 대투쟁의 아련한 기억 “100만이 모이면 이긴다.”는 역사적 체험이 좌절되자 방향과 방책의 혼란을 느낀 것이다. 당시 넘어서야 할 것은 물리적으로는 ‘명박산성’이었고, 심리적으로는 ‘87년의 기억’이다. ‘희망버스’도 마찬가지다. ‘희망버스’의 유쾌하고 발랄한 투쟁은 역으로 비장함의 또 다른 표현이다. 유쾌하고 발랄함이 비장하게 제대로 분출되지 않으면 우울과 상심으로 돌변한다. 3차 희망버스는 적극적으로 85호 크레인으로 향해야 한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내심 주저하며 거리를 두는 것처럼 야당과 명망가로 통제될 수 없는 직접행동으로 85호 크레인을 가로막는 물리력을 돌파하고, 정권과 자본이 강요하는 기만적 ‘평화’의 심리적인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
이를 통해 4차 희망버스는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유성기업의 민주노조파괴, 명동 ‘마리’의 철거, 재능교육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 부정,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발레오 만도의 먹튀자본, 반값 등록금의 거짓말, 분노하지만 손 놓고 있는 4대강의 파괴, 모든 이를 빚쟁이로 만드는 민생파탄의 주범, 이명박 정권과 자본의 심장으로 향해야 한다. 정확한 공간은 바로 그들의 집결지 서울이다. ‘희망버스’가 정권과 자본의 심장으로 향할 때 조직노동자는 자신의 가장 큰 힘이며, 역사적 임무인 ‘총파업’으로 발맞추어야 한다. 정권과 자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넘어 전국정세 속에서 정권과 자본을 위협하는 가장 큰 태풍이 되는 것을 해내야 한다. ‘희망버스’가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정권과 자본에 정면으로 맞설 수밖에 없고, 맞서야만 비로써 더 큰 희망으로 도약할 것이다.
김재광
[사회주의는 바로 이것!]
여당이건 야당이건, 요즘 말 좀 한다는 사람치고, 복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자가 없다. 복지담론이 확대되는 것은 한국의 경제규모와 그와 상반된 인민의 생활고에 면밀히 관련되어있다. 굳이 OECD 국가의 각종지표에서 한국의 상황을 언급하지 않아도, 대중은 이미 피부로 “이게 사는 건가”라는 생각으로 불안한 오늘을 견디고 있다.
포퓰리즘이라고 악악대는 극우반동을 제외하고 복지와 관련한 논쟁의 핵심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가이다. 대부분의 진보진영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대자본으로부터의 세수확대와 낭비되는 예산 그리고 시민의 감당할 정도의 부담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유럽북구에서 수입의 30%를 세금으로 내고 무상교육, 무상의료의 혜택을 받는다는데, 정말 그렇게 된다면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프랑스에서 파리의 여대생이 주거비를 마련하기위해 하숙집 주인에게 성매매를 하고, 영국의 런던에서 집이 없어 콘데이너와 같은 불량주택이 늘어나고, 스웨덴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으면 머뭇거린다.
복지의 천국? 유럽에서 엄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적 전통에 의해 세금의 비중이 높고, 복지상태가 한국의 상황보다 훨씬 낫다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척박한 삶의 질은 사회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복지는 사상누각이고, 자본의 위기에서는 누군가가 희생되어야한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전통은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두려워 한 나머지 사회주의 요소를 차입한 것이며, 동시에 노동자민중의 질긴 투쟁으로 형성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럽에서 자본의 조세 부담이 늘어났다고 해서, 노동으로부터의 착취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며, 제국주의 국가로서 식민지 수탈의 이득의 작은 일부를 인민에게 나눈 것뿐이다.
사회복지를 애타게 갈망하는 것은 그만큼 인민이 사회의 주인으로 취급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성원으로 건강하게 지낼 권리, 교육 받을 권리, 먹고 자고 쉴 권리 등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가 척박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들이 주인으로 선다면 이러한 권리를 애타게 갈망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해당 사회의 생산력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으나, 동시에 이념과 구조의 문제다. 구찌가방과 람보르기니 스포츠카의 존재 유무가 복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부를 누가 좌지우지하는가의 문제다.
사회주의자는 현재 논의되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지지한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의 주인이 자본인 채, 노동으로부터 착취와 수탈로 자본주의의 근원적 불만을 무마하는 수단으로써의 복지에는 반대한다. 사회주의는 인민이 복지를 애타게 찾는 사회가 아닌 스스로 계획하고 만드는 사회다.
김수
사람이 죽었다. 7월 19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남 남해의 요양시설에서 살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부양의무자인 자식이 있으니 수급권이 박탈되게 되었다는 통보를 듣고, 자식과 마지막 전화통화를 한 후 죽음을 택한 것이다.
충북 청주에서 60대 노인이 같은 이유로 목숨을 끊은 지 일주일만의 사건이다. 이들 뿐만 아니다. 수십년간 연락도 끊어진 가족에게 재산이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권이 박탈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1인가구 최대 월46만원에 불과한 알량한 수급비마저도 반토막이 나고 있다.
너무나 서글픈 이들의 죽음을 슬퍼할 여유도 없이, 우린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내몰릴지를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정부의 학살은 어쩌면 이제 시작인지도 모른다.
이명박정권이 ‘악어의 눈물’을 쥐어짜대고 ‘친서민’, ‘맞춤형복지’, ‘사각지대해소’ 따위의 복지선전을 할 수록 민중들은 더 절망과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었다.
장애를 가진 아들이 수급비를 받게 해달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버지와 생활고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60대 노부부의 죽음 앞에 민중은 분노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반인권적 독소조항 ‘부양의무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명박정부는 겉으로는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30%에서 185%까지 상향 조정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노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면서, 뒤로는 오히려 사회복지통합전산망으로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대적으로 부양의무자를 색출하고 소득 및 재산 재조사를 진행하여, 6월부터 무려 10만명의 가난한 민중에게 기초생활조차 불가하다는 사망통지서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해서 6만1천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던 보건복지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만5천명이나 줄어든 157만명으로 요구한 것만 보아도, 정부가 얼마나 잔인하고 치밀하게 학살을 준비하고 예정해왔는가를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수급권 박탈 상황에 대한 정보조차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가족이 실질적으로 부양을 거부하고 있거나 하지 못하는가를 밝히는 소명절차 따위로 비극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저들 스스로조차 기대하지 않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이 10년이 넘어도, 터무니없는 수급비로 근근이 삶의 끈을 이어가고 있고, 부양의무제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는 103만명을 비롯한 410만명이 빈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저들은 가난을 가족 탓으로 돌리고, 가난한 민중의 죽음을 가족의 탓이라 한다. 그러나 가난은 가족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며, 이들의 죽음은 명백한 학살이다.
저들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면 가족이 해체될 것이라고 말한다. 가족에게 부양의무를 강요하는 부양의무제야말로 가족을 해체하는 주범이며,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는 것만이 학살을 멈출 수 있는 길인 것이다.
이 시대의 가장 쓸쓸한 죽음 앞에 분노하자.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자.
남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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