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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스스로 수렁에 빠지다!
유럽의 경제위기
7월 21일 유로존 17개국의 정상들이 그리스에 2차 구제 금융 및 포르투갈, 이일랜드 등 이른바 피그스(PIGS) 국가들에 금리 인하 및 상환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 이를 두고 그리스의 디폴트를 억지로 막아 더욱 큰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 악수라는 의견과 전 세계의 경제의 충격을 사전에 막은 선수라는 의견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가 이미 2010년 하반기 재정위기에 따른 고강도 긴축정책과 구조조정을 받으며 구제 금융을 받았지만 이러한 IMF식 해법이 전혀 그리스의 경제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확대 시켰다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의 경제위기는 더욱 확장된 현실로 나타날 것이며, 실제 벌써부터 부동산 등의 민간 대출에 대한 부실 위험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디폴트 위기
미국은 6월 2차 양적완화 정책을 통한 위기 지연 효과가 종료됨에 따라 경기침체가 본격화 되고 있으며, 낮은 경제성장률과 제조업 성장률, 주택시장의 침체, 10%에 가까운 실업에 짓눌리고 있다. 벌써 3차 양적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으나, 디폴트 사정권인 막대한 만성적 재정적자 속에서 이조차 쉽다.
미국이 세계의 소비처로서 세계 자본주의를 지탱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부채와 적자로 지속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은 전 세계경제의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중국 및 신흥국가의 인플레
자본주의의 신형엔진으로 불리는 중국 역시 인플레이션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7차례에 걸친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인상은 6%를 돌파하였으며, 경제성장률은 계속 낮아지고만 있다. 유럽과 미국의 경제위기와 맞물려 과잉설비와 부동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거품의 붕괴위험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이는 중국만이 아닌 인도, 브라질 등 BRICs 국가들의 공통된 상황이다.
세계 자본주의 위기 속의 한국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물가는 2011년 상반기 4% 넘게 인상되었으며, 인상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 역시 이미 폭발직전이며, 가처분 가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서브프라임모지기 사태 발생 당시 미국의 130%를 넘는 150%대에 육박하고 있다. 물가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단행한 금리인상은 이자부담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하락과 전세 값 폭등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위기의 고통은 노동자민중에게
노동자민중의 삶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은 공식 청년실업률만 8.5% 실제체감실업률은 27%에 달한다. 한국만이 아니다. 유럽의 실업률은 20%가 넘는 상태이며, 청년 실업률은 더욱 심각하다. 높은 실업률은 이미 전 세계의 일반적인 현실이다. 높은 실업률 속에서 가파른 물가인상으로 실질임금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노동자민중의 삶은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다.
긴축정책과 구조조정은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의 일반적 조류이며, 한국 역시 이를 통해 자본주의 위기의 모든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돌리고 있다. 더 이상 자본주의에 노동자민중의 희망이 없음은 너무도 분명하다.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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