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1일 유로존 17개국의 정상들이 그리스에 2차 구제 금융 및 포르투갈, 이일랜드 등 이른바 피그스(PIGS) 국가들에 금리 인하 및 상환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 이를 두고 그리스의 디폴트를 억지로 막아 더욱 큰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 악수라는 의견과 전 세계의 경제의 충격을 사전에 막은 선수라는 의견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가 이미 2010년 하반기 재정위기에 따른 고강도 긴축정책과 구조조정을 받으며 구제 금융을 받았지만 이러한 IMF식 해법이 전혀 그리스의 경제위기를 해결하지 못하고 확대 시켰다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의 경제위기는 더욱 확장된 현실로 나타날 것이며, 실제 벌써부터 부동산 등의 민간 대출에 대한 부실 위험이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6월 2차 양적완화 정책을 통한 위기 지연 효과가 종료됨에 따라 경기침체가 본격화 되고 있으며, 낮은 경제성장률과 제조업 성장률, 주택시장의 침체, 10%에 가까운 실업에 짓눌리고 있다. 벌써 3차 양적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으나, 디폴트 사정권인 막대한 만성적 재정적자 속에서 이조차 쉽다.

 

미국이 세계의 소비처로서 세계 자본주의를 지탱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부채와 적자로 지속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은 전 세계경제의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다.

 

 

자본주의의 신형엔진으로 불리는 중국 역시 인플레이션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7차례에 걸친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인상은 6%를 돌파하였으며, 경제성장률은 계속 낮아지고만 있다. 유럽과 미국의 경제위기와 맞물려 과잉설비와 부동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거품의 붕괴위험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이는 중국만이 아닌 인도, 브라질 등 BRICs 국가들의 공통된 상황이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다. 물가는 2011년 상반기 4% 넘게 인상되었으며, 인상 압력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 역시 이미 폭발직전이며, 가처분 가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서브프라임모지기 사태 발생 당시 미국의 130%를 넘는 150%대에 육박하고 있다. 물가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단행한 금리인상은 이자부담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하락과 전세 값 폭등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노동자민중의 삶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국은 공식 청년실업률만 8.5% 실제체감실업률은 27%에 달한다. 한국만이 아니다. 유럽의 실업률은 20%가 넘는 상태이며, 청년 실업률은 더욱 심각하다. 높은 실업률은 이미 전 세계의 일반적인 현실이다. 높은 실업률 속에서 가파른 물가인상으로 실질임금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노동자민중의 삶은 파탄으로 내몰리고 있다.

 

긴축정책과 구조조정은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의 일반적 조류이며, 한국 역시 이를 통해 자본주의 위기의 모든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돌리고 있다. 더 이상 자본주의에 노동자민중의 희망이 없음은 너무도 분명하다.

 

이정호

 

 

 

재보궐 선거 결과를 두고 많은 이들이 민주당과 민노당의 승리라고 말한다. 그렇다. 야권연대를 통해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통한 집권의 가능성을 봤고, 민노당은 반MB전투에 자신들이 반드시 필요한 정치세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 전략은 광범위한 반MB정서를 묶어낼 필승의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에게 이번 재보궐 선거는 최악의 결론이다. 2012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인식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노동계급의 독자적 정치는 야권연대를 위한 희생물이 되었고, 나아가 야권연대를 위해 자본가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서슴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강원본부의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의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는 발표에 총연맹은 ‘민주노총 정치방침의 잘못된 해석’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일부 산별지역본부들은 ‘최문순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민주당과의 정책협약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노동자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노동자정치가 민주노총에서부터 무너져 버린 것이다.

 

재보궐 선거 결과로 민주대연합의 실체는 너무나 분명해졌다. 바로 노동자정치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121주년 노동절 기념대회는 위기에 놓인 노동자정치, 노동자투쟁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2011년 노동자민중의 삶과 조건 속에서 투쟁의 전망을 밝히고 선포해야 할 ‘투쟁의 장’에서 대다수 노동자들은 박수치는 대상으로, 정치연설을 듣기 위해 모인 청중으로 전락해버렸다. 민주당이 단상위로 올라오는 것도 기막힌 일이지만 당선 감사의 인사와 필승의 야권연대를 주장하는 자본가 정당의 대표연설에, 총선에서 승리하면 노조법을 개정해주겠다는 진보정당 대표연설에 노동절은 유세장으로 전락해버렸다.

 

노동자의 ‘계급성’을 이토록 철저하게 탈각해버린 집회가 또 있을까! 노동절에서 노동자계급은 없고 유권자인 국민만 있었다. 노동계급의 투쟁은 없이 표를 달라는 ‘대리’ 정치만 있었다. 반MB-최저임금 현실화-생활임금 쟁취-노조법 개정 등 노동자투쟁은 반MB-민주대연합을 위한 액세서리가 되는 참담한 광경이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민주당의 한-EU FTA합의안 처리합의를 놓고 민노당 등 야권연대에 합의한 진보정당들의 비판은 노동자민중들을 우롱하는 기만적 정치쇼에 가깝다. 왜냐하면 FTA정책을 둘러싼 민주당/국참당 등의 자본가정당들과 진보정당의 입장 차이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야권연대 합의와 같은 것은 결국 정치적 이해에 따라 얼마든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럼에도 야권연대 파기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국회에서의 의원농성은 진보정당의 야권연대 파기에 대한 분노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게 끌려 다니는, 민주당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야권연대’의 실체를 보여준 것이다.

 

재보궐 선거가 끝나자 민주대연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노동현장에서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대통합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세력화들이 전개되고 있다. 우선, 사회당 일부는 민주대연합에 반대하며 반신자유주의-대안정당을 주장하며 ’새로운 노동자정당 건설 추진위(이하 새노추)’로 세력화를 해나가고 있다. 또 노동상층 관료들을 중심으로 157명의 ‘진보대통합 제안’운동을 벌이며 세력화를 도모한다.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진보대합창도 마찬가지다. 이 속에서 진보3당과 대중조직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는 3차 합의문 발표를 통해 ‘5월까지 핵/권력세습 문제 등 대북문제, 총대선방침, 패권주의 등 당 운영 등의 쟁점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진보정당 및 노동자운동 내 정치세력 등의 지각변동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속에서 쟁점은 크게 4가지다. 국참당의 진보대통합 참여 여부, 분당의 원인이 되었던 패권주의와 종북논란 등에 대한 감성적-정치적 해법 찾기, 총대선방침, 마지막으로 진보대통합의 방식이다. 

 

이 쟁점을 둘러싸고 각 정치세력들은 진보대통합당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나가기 위한 다양한 합종연횡과 세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는 사실상 자본가 정당과의 연합문제를 교묘하게 피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대연합에 포위된 진보대통합 논의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위기를 재생산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권리박탈로 이어지고 있는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계급투쟁의 전망과 모색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을 뿐이다. 나아가 반MB-진보라는 모호함으로 노동자계급의 정치운동의 뿌리조차 뽑아내고 있다.

 

이것은 분명 위기다. 동시에 이것은 노동자정치운동의 지각변동이 예고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보다 분명하게 ‘계급’의 정치를 움켜쥐어야 한다. 더불어 이 논의에서 더 이상 정치적 기권주의나 현장으로 숨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노동자정치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는 진보대통합 논의에 파열구를 내고 독자적 노동자 계급정치의 깃발을 세워야 한다. 그것만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와 투쟁을 지키는 길이다.

 

김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