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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5/09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1호> [표지기사] 노동자 계급정치 위기를 돌파할 정치운동이 필요하다
    사노위
  2. 2011/04/20
    <학생사회주의자 4호>430 정치대회, 노동자계급의 새로운 대안을 말하라!
    빡빡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1호> [표지기사] 노동자 계급정치 위기를 돌파할 정치운동이 필요하다

 

노동자 계급정치 위기를 돌파할 정치운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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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재보궐 선거결과, 노동자정치가 사라졌다

재보궐 선거 결과를 두고 많은 이들이 민주당과 민노당의 승리라고 말한다. 그렇다. 야권연대를 통해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통한 집권의 가능성을 봤고, 민노당은 반MB전투에 자신들이 반드시 필요한 정치세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 전략은 광범위한 반MB정서를 묶어낼 필승의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에게 이번 재보궐 선거는 최악의 결론이다. 2012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인식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노동계급의 독자적 정치는 야권연대를 위한 희생물이 되었고, 나아가 야권연대를 위해 자본가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서슴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강원본부의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의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는 발표에 총연맹은 ‘민주노총 정치방침의 잘못된 해석’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일부 산별지역본부들은 ‘최문순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민주당과의 정책협약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노동자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노동자정치가 민주노총에서부터 무너져 버린 것이다.
 
재보궐 선거 결과로 민주대연합의 실체는 너무나 분명해졌다. 바로 노동자정치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유세장으로 전락해버린 메이데이

121주년 노동절 기념대회는 위기에 놓인 노동자정치, 노동자투쟁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2011년 노동자민중의 삶과 조건 속에서 투쟁의 전망을 밝히고 선포해야 할 ‘투쟁의 장’에서 대다수 노동자들은 박수치는 대상으로, 정치연설을 듣기 위해 모인 청중으로 전락해버렸다. 민주당이 단상위로 올라오는 것도 기막힌 일이지만 당선 감사의 인사와 필승의 야권연대를 주장하는 자본가 정당의 대표연설에, 총선에서 승리하면 노조법을 개정해주겠다는 진보정당 대표연설에 노동절은 유세장으로 전락해버렸다.
 
노동자의 ‘계급성’을 이토록 철저하게 탈각해버린 집회가 또 있을까! 노동절에서 노동자계급은 없고 유권자인 국민만 있었다. 노동계급의 투쟁은 없이 표를 달라는 ‘대리’ 정치만 있었다. 반MB-최저임금 현실화-생활임금 쟁취-노조법 개정 등 노동자투쟁은 반MB-민주대연합을 위한 액세서리가 되는 참담한 광경이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예고된 결론

민주당의 한-EU FTA합의안 처리합의를 놓고 민노당 등 야권연대에 합의한 진보정당들의 비판은 노동자민중들을 우롱하는 기만적 정치쇼에 가깝다. 왜냐하면 FTA정책을 둘러싼 민주당/국참당 등의 자본가정당들과 진보정당의 입장 차이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야권연대 합의와 같은 것은 결국 정치적 이해에 따라 얼마든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럼에도 야권연대 파기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국회에서의 의원농성은 진보정당의 야권연대 파기에 대한 분노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게 끌려 다니는, 민주당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야권연대’의 실체를 보여준 것이다.
 

정치세력들의 지각변동

재보궐 선거가 끝나자 민주대연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노동현장에서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대통합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세력화들이 전개되고 있다. 우선, 사회당 일부는 민주대연합에 반대하며 반신자유주의-대안정당을 주장하며 ’새로운 노동자정당 건설 추진위(이하 새노추)’로 세력화를 해나가고 있다. 또 노동상층 관료들을 중심으로 157명의 ‘진보대통합 제안’운동을 벌이며 세력화를 도모한다.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진보대합창도 마찬가지다. 이 속에서 진보3당과 대중조직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는 3차 합의문 발표를 통해 ‘5월까지 핵/권력세습 문제 등 대북문제, 총대선방침, 패권주의 등 당 운영 등의 쟁점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진보정당 및 노동자운동 내 정치세력 등의 지각변동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기에 빠진 노동자계급정치,돌파구가 필요하다

이 속에서 쟁점은 크게 4가지다. 국참당의 진보대통합 참여 여부, 분당의 원인이 되었던 패권주의와 종북논란 등에 대한 감성적-정치적 해법 찾기, 총대선방침, 마지막으로 진보대통합의 방식이다. 
 
이 쟁점을 둘러싸고 각 정치세력들은 진보대통합당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나가기 위한 다양한 합종연횡과 세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는 사실상 자본가 정당과의 연합문제를 교묘하게 피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대연합에 포위된 진보대통합 논의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위기를 재생산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권리박탈로 이어지고 있는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계급투쟁의 전망과 모색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을 뿐이다. 나아가 반MB-진보라는 모호함으로 노동자계급의 정치운동의 뿌리조차 뽑아내고 있다.
 
이것은 분명 위기다. 동시에 이것은 노동자정치운동의 지각변동이 예고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보다 분명하게 ‘계급’의 정치를 움켜쥐어야 한다. 더불어 이 논의에서 더 이상 정치적 기권주의나 현장으로 숨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노동자정치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는 진보대통합 논의에 파열구를 내고 독자적 노동자 계급정치의 깃발을 세워야 한다. 그것만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와 투쟁을 지키는 길이다.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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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사회주의자 4호>430 정치대회, 노동자계급의 새로운 대안을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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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대안이 옳은 대안인가?
 

 

  사회의 부조리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 자본주의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안다. 국회에서의 정치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MB와 한나라당이 진행하는 막무가내식 기업위주 정치를 싫어할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가 없어지거나 최소한 자본주의가 바뀌기는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난 20년간 해결되지 않은 질문에 답이 나와야 된다. ‘어떤 대안이 옳은 대안인가?’
 

 

진보정당의 진로이탈,
민주노조의 관료화
 

  불행히도, 우리는 어떤 대안을 선택할지 고민하기 이전에 대안으로 생각할 만한 것들이 전무하였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자신들을 지지하는 노동자민중과 민주당 등의 부르주아정당 사이에서 갈팡질팡 하고 있다. 자본주의의 위기와 전세계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격화되고 있는 지금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본주의의 틀을 벗어날 생각은커녕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늘리는 것이 민중을 위한 것이라 말하고 있다. 민주대연합의 이름으로 노동자 대중에게 거짓 환상을 유포하고 있는 그들에게서 희망을 찾을는 수 없다.
 

  민주노조운동 역시 이미 옛 모습을 잃어버렸다. 조합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날이 갈수록 관료화, 개량화 되고 있다.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민주노총의 이름 아래에서 생존권과 더 나은 삶을 위해 활동하고 있지만, 이미 뿌리깊어진 상층부 관료들의 행동방식은 주류 정치권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대안은 노동자 계급정당
 

  진보정당 출범 시기, 그들의 목표는 노동자민중들의 정치세력화였다.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하였고, 많은 노동자들이 그렇게 믿었다. 그렇기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실패와 민주노조 운동의 관료화, 개량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더 이상 노동자 계급의 미래는 없다.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조직하고, 이 속에서 투쟁하는 노동자계급과 함께 노동자 계급정치를 현실화 시키는 노동자정당, 바로 이것이 지금 필요하다. 그리고 그 정당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사회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회주의자들 뿐이다.
 

가자! 430 정치대회로!
 

  이제 그 당의 건설을 위한 한 걸음 전진으로 사노위는 정치대회를 준비한다. 정치대회는 11년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을 총화하고 당건설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자본주의를 바꾸어야 노동자 민중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안사회를 필요로 하면서 사회주의에 대해 열림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2011년 노동자민중의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관심이 있다면 4월 30일 6시, 마로니에 공원으로 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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