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진보정당건설을 위한 진보진영대표자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 최종합의문 이후 이를 둘러싼 해석과 비판으로 진보정당은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 운동진영 역시 술렁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연석회의를 비판하는 <새로운 노동자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새노추)는 6월말 대대적인 회원 확대를 통해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정당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새노추에 참여하고 있는 이갑용 전 울산 동구청장은 ‘우향우’를 거듭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을 비판하며, 진정 노동자들을 위하고 당선이나 정권창출이라는 이익보다 가치실현을 중요시하는 올바른 진보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새노추는 기존의 진보정당들과 무엇이 다른가? 이미 <정치신문 사노위> 11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새노추는 야권연대를 넘어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의 ‘대안’ 상이 무엇인지 여전히 밝히고 있지 않다.

 

더구나 기존의 조직된 노동자가 아닌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세우겠다는 그 취지와 상반되게 새노추로 조직되고 있는 노동자는 이미 조직되어 있는 활동가 이상이 아니다. 실제로 이갑용 전 동구청장이 열거하고 있는 새노추 결합 성원들을 보면 전교조 인사 중 일부, 진보신당 당원들 중 일부, 노동계의 당적 없는 사람들 일부, 그리고 사회당 당원들이 그 대부분이다.

 

더불어 새노추는 노동자정당의 지향을 반신자유주의로 정의하고 있다. 이미 노동자정당이라고 자처한 민주노동당이나, 비정규직당이 되겠다고 호언한 진보신당 역시 반신자유주의를 표명하고 있다. 새노추가 지향으로 놓고 있는 바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진보정당과 다를 바가 없다. 새노추가 지향하는 바가 이것이라면, 진보정당의 하나의 분파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전혀 새로울 것도 없다.

 

 

진보정당이 좌충우돌하는 이유는 의회주의에 기반한 제도권 안착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중심성을 말하면서 결정적인 순간 노동자투쟁을 방기하고, 노동자계급의 지향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노동자정당을 이야기하는 새노추가 이러한 경로로 빠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렇기 위해서는 노동자정당의 상은 무엇이고, 그 지향은 무엇인지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새노추에게 있어 연석회의 합의문과 같이 진보정당의 원내교섭단체 확보라는 목표는 거스르기 어려운 현실이 될 것이며, 기존 진보정당에 대한 비판과는 무관하게 민주대연합의 우산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새노추야말로 기존 진보정당이 ‘우향우’를 거듭한 이유를 명심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계급정당의 지향은 반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이다. 반자본주의 연대전선을 형성하는 것과 당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노동자 중심의 대안 정당이 또 다른 의회주의 진보정당이라면 오히려 현재의 진보대통합의 대열에 함께하는 것이 조직하고자하는 노동자에게 혼란스럽지 않다. 새노추는 노동자계급에게 답해야한다. 조직대상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대안 사회가 무엇이며, 무엇을 하려는 당인지 말이다.

 

김수

 

 

 

재보궐 선거 결과를 두고 많은 이들이 민주당과 민노당의 승리라고 말한다. 그렇다. 야권연대를 통해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통한 집권의 가능성을 봤고, 민노당은 반MB전투에 자신들이 반드시 필요한 정치세력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 전략은 광범위한 반MB정서를 묶어낼 필승의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에게 이번 재보궐 선거는 최악의 결론이다. 2012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인식된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노동계급의 독자적 정치는 야권연대를 위한 희생물이 되었고, 나아가 야권연대를 위해 자본가 정당을 지지하는 것도 서슴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강원본부의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의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는 발표에 총연맹은 ‘민주노총 정치방침의 잘못된 해석’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일부 산별지역본부들은 ‘최문순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민주당과의 정책협약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노동자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위한 노동자정치가 민주노총에서부터 무너져 버린 것이다.

 

재보궐 선거 결과로 민주대연합의 실체는 너무나 분명해졌다. 바로 노동자정치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121주년 노동절 기념대회는 위기에 놓인 노동자정치, 노동자투쟁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2011년 노동자민중의 삶과 조건 속에서 투쟁의 전망을 밝히고 선포해야 할 ‘투쟁의 장’에서 대다수 노동자들은 박수치는 대상으로, 정치연설을 듣기 위해 모인 청중으로 전락해버렸다. 민주당이 단상위로 올라오는 것도 기막힌 일이지만 당선 감사의 인사와 필승의 야권연대를 주장하는 자본가 정당의 대표연설에, 총선에서 승리하면 노조법을 개정해주겠다는 진보정당 대표연설에 노동절은 유세장으로 전락해버렸다.

 

노동자의 ‘계급성’을 이토록 철저하게 탈각해버린 집회가 또 있을까! 노동절에서 노동자계급은 없고 유권자인 국민만 있었다. 노동계급의 투쟁은 없이 표를 달라는 ‘대리’ 정치만 있었다. 반MB-최저임금 현실화-생활임금 쟁취-노조법 개정 등 노동자투쟁은 반MB-민주대연합을 위한 액세서리가 되는 참담한 광경이 노동절 기념대회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민주당의 한-EU FTA합의안 처리합의를 놓고 민노당 등 야권연대에 합의한 진보정당들의 비판은 노동자민중들을 우롱하는 기만적 정치쇼에 가깝다. 왜냐하면 FTA정책을 둘러싼 민주당/국참당 등의 자본가정당들과 진보정당의 입장 차이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야권연대 합의와 같은 것은 결국 정치적 이해에 따라 얼마든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럼에도 야권연대 파기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국회에서의 의원농성은 진보정당의 야권연대 파기에 대한 분노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게 끌려 다니는, 민주당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야권연대’의 실체를 보여준 것이다.

 

재보궐 선거가 끝나자 민주대연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노동현장에서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대통합에 속도를 붙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세력화들이 전개되고 있다. 우선, 사회당 일부는 민주대연합에 반대하며 반신자유주의-대안정당을 주장하며 ’새로운 노동자정당 건설 추진위(이하 새노추)’로 세력화를 해나가고 있다. 또 노동상층 관료들을 중심으로 157명의 ‘진보대통합 제안’운동을 벌이며 세력화를 도모한다.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진보대합창도 마찬가지다. 이 속에서 진보3당과 대중조직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는 3차 합의문 발표를 통해 ‘5월까지 핵/권력세습 문제 등 대북문제, 총대선방침, 패권주의 등 당 운영 등의 쟁점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진보정당 및 노동자운동 내 정치세력 등의 지각변동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속에서 쟁점은 크게 4가지다. 국참당의 진보대통합 참여 여부, 분당의 원인이 되었던 패권주의와 종북논란 등에 대한 감성적-정치적 해법 찾기, 총대선방침, 마지막으로 진보대통합의 방식이다. 

 

이 쟁점을 둘러싸고 각 정치세력들은 진보대통합당에서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해나가기 위한 다양한 합종연횡과 세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는 사실상 자본가 정당과의 연합문제를 교묘하게 피해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대연합에 포위된 진보대통합 논의에 불과할 뿐이다. 또한 위기를 재생산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권리박탈로 이어지고 있는 자본의 위기 전가에 맞선 계급투쟁의 전망과 모색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을 뿐이다. 나아가 반MB-진보라는 모호함으로 노동자계급의 정치운동의 뿌리조차 뽑아내고 있다.

 

이것은 분명 위기다. 동시에 이것은 노동자정치운동의 지각변동이 예고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보다 분명하게 ‘계급’의 정치를 움켜쥐어야 한다. 더불어 이 논의에서 더 이상 정치적 기권주의나 현장으로 숨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노동자정치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는 진보대통합 논의에 파열구를 내고 독자적 노동자 계급정치의 깃발을 세워야 한다. 그것만이 노동자계급의 정치와 투쟁을 지키는 길이다.

 

김명신

 

민주대연합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현장에서부터 확산되고 있다. 이는 사노위가 여러 차례 주장해왔던 것처럼 진보정당운동이 자본가정당에 종속돼 노동자정치를 무력화시키면서 노동자계급정치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대연합에 반대하는 것은 이 때문만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난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가 자리잡고 있다. 그것은 바로 ‘대리주의 정치’가 보여주는 의회주의/개량주의 정치에 대한 문제제기다. 따라서 민주대연합에 파열구는 내는 투쟁은 사민주의 정치세력이건 사회주의 정치세력이건 소위 노동자민중에 기반해 정치를 하고자 하는 세력 모두에게 부여된 과제이지만 나아가 진보정당운동을 넘어서는 계급의 정치를 바로 세우는 문제는 사회주의 정치세력에게 핵심적인 과제다.

 

그런데 최근 ‘새로운 노동자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새노추)’가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을 말하고 있다. 이는 분명 민주대연합에 대한 반노동자성을 폭로해내고 노동자정치의 독자성을 강조해낸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특히 기존 진보정당세력들을 비롯해 노동자민중운동 세력들이 야권연대에 종속되어 노동자정치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다는 노동자정치의 위기 국면에서 ‘노동자 정치’의 원칙과 독자성을 지키려는 실천들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후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노동자민중운동 내부에서 이러한 다양한 흐름들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새노추는 기존 진보정당운동이 낳은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이른바 진보대통합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새노추를 추진하고 있는 세력들은 이미 진보대통합연석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연석회의는 비민주진보개혁세력당을 추진하고 있는 자들, 즉 자본가 정당까지를 포함하는 통합정당을 추구하는 세력들까지 포함해 구성되고 있다. 진보정당운동의 우경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흐름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며 한 발을 담그고 있다. 둘째, 사회당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노추는 反야권연대를 넘어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의 ‘대안’ 상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 않다. 즉, 반신자유주의를 말하고 있지만 대안사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 신자유주의 극복 등의 문제는 기존 진보정당운동이 방향이기도 하다. 기존 진보정당들은 신자유주의 폐해를 비판하고 대응해왔지만, 핵심적으로 이 자본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려는 정치적 입장은 기각하거나 또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문구로 일관하면서 회피해왔다. 결국 의회주의적/개량주의적 전망에 노동자계급을 가둔 정치로는 반MB-민주대연합이라는 자본가정당과의 연대전선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노추는 새로운 노동자정당의 상, 새로운 대안사회의 상과 이에 대한 노동자투쟁의 방향을 의회주의적 전망에 가두는 한 사회당 운동의 전철을 다시 밟을 수밖에 없다. 즉, 세계자본주의 체제 그 자체에 맞서는 투쟁과 사회주의 건설의 전망 없이는 진보정당운동의 오류와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 새롭게 구축해나가야 할 노동자계급의 정치는 자본주의 그 자체에 맞설 투쟁의 부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야만이냐 새로운 사회냐, 즉 자본주의 철폐와 사회주의 건설의 전망을 밝힐 정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동시에 노동자계급의 중심성을 분명히 세우는 정치다. 바로 혁명의 정치다.

 

그것이 새로운 노동자정당운동이다.

 

김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