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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1/08/11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7호> 한나라당, 민주당 좌클릭? 민심 이반에 대한 두려움!
    사노위
  2. 2011/08/11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7호>고졸채용 확대를 말하는 MB가 반갑지 않은 이유!
    사노위
  3. 2011/08/11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7호>노르웨이 테러의 본질
    사노위
  4. 2011/08/11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7호>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함께 만듭시다!] 다시 노동자문화운동을 생각하다
    사노위
  5. 2011/08/11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7호> 노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 기아차지부 11년 임금 잠정합의안 부결의 의미
    사노위
  6. 2011/08/11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7호> 친일파 건국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사노위
  7. 2011/08/11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7호>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도보대장정
    사노위
  8. 2011/08/11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7호> 복수노조 시대, 민주노조의 관성을 걷어내고 재조직해야한다
    사노위
  9. 2011/08/11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7호> 희망단식, 과연 희망이었는가?
    사노위
  10. 2011/08/06
    [노동악법 폐기]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파업투쟁 36일차 - 어용의 증거
    사노위

<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7호> 한나라당, 민주당 좌클릭? 민심 이반에 대한 두려움!

한나라당, 민주당 좌클릭? 민심 이반에 대한 두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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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클릭?

 
7월 19일,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한나라당 뉴비전’을 발표하였다. 당의 새로운 지향점으로 ‘선진복지국가’를 제시한 것이다. 뉴비전은 한나라당의 말버릇인 경제성장 뿐 아니라, 2020년까지 OECD 평균 복지수준 달성, 빈곤아동수당 도입, 비정규직 4대 보험 보장,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 확대, 대학등록금 30% 인하 등도 언급했다. 박근혜가 구상한 ‘한국형 복지국가’론이 당론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갔다. 이미 연초에 복지국가와 보편적 복지를 당의 강령과 노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최근 한진중공업 문제 해결을 외치며,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얘기한다. 정동영, 유시민은 희망버스 등 노동자 투쟁의 현장에 자주 등장하며, 자신이 노동자민중의 편임을 어필한다. 민주당, 국민참여당이 좌클릭하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우클릭하면서 민주대연합으로 만나는 과정은 이미 MB 집권 이후 4년째 지속되는 과정이다.
한나라당, 민주당이 변했다?
 
그러나 자본가 정당의 본질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국민참여당의 경우 이제 자신은 신자유주의 정당이 아니라고 하지만, 최근의 좌클릭을 결코 본질적 변화로 보아서는 안 된다.
 
나성린 여의도연구소 비전위원장은 ‘뉴비전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한나라당이 기존에 갖고 있던 보수적 이념으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르기 어렵다”며 “일각에서 좌클릭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중도 쪽으로 외연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를 노린 수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들은 정리해고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얘기하지만, 결코 정리해고 반대도, 비정규직 철폐도 주장하지 않는다.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정리해고 반대를 얘기할 뿐이며,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규모 축소와 차별 완화’를 얘기할 뿐이다. 구체적인 수치를 얘기했을 뿐, 내용적으로는 한나라당과도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결국 빈 수레가 요란한 셈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가 정당의 좌클릭은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갑자기 왜 이런 변화를 보이는 것일까?
 

민심의 이반, 그리고 자본가계급의 분열과 혼란

 
핵심은 더 이상 이명박식 통치로는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더불어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과 대선이 모든 정당들로 하여금 민심 잡기에 나서게 만든 것이다. 이게 최근 자본가 정당 좌클릭의 진실이다.
 
이미 한국에서 MB를 지지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노동자민중이 모두 싫어할 뿐만 아니라 제도정치권에서도 공적이다. 심지어는 여당인 한나라당조차 대통령을 방어하지 않는다. 홍준표는 당 대표가 되기 전부터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일삼았으며, 이제는 조롱도 서슴지 않는다.
 
이는 노동자민중의 삶의 객관적 지표가 극도로 악화되면서 성난 민심이 폭발 직전에 와 있는 상태를 반영한다. 정권과 체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지배계급은 스스로를 이명박 정권과 거리두기 하면서 정권 재창출, 또는 정권 재탈환을 노리는 것이다. 한나라당 내에서 친이와 친박 사이의 갈등은 오래된 것이며, 박근혜 계열은 꾸준한 “한국형 복지국가론” 공세로 당내 주류가 되었다. 이제 한나라당은 이명박을 버리고 복지 공약을 제출하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어떠한가? 민주당은 이명박 당선 이후 한나라당과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촛불 시위, 용산 투쟁 등에 참가하며 정권에 대한 총공세를 펼쳤다. 그 과정에서 민주대연합론이 형성되었고, 실제 선거들에서 그것이 성사되었다. 이미 2012년 총·대선에서의 민주대연합은 기정사실에 가깝다. 이제는 희망버스 등 온갖 노동자투쟁을 쫓아다니는 그들의 정체성이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그러나 자본가정당의 타겟은 오로지 표심일 뿐이다. 이는 민주당 내의 이견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노동자투쟁에 가장 많은 얼굴을 보이는 정치인은 정동영과 유시민이다. 왜 하필 그들인가? 2007년 대선 패배 이후 당 내 선두주자의 자리를 손학규에게 빼앗긴 정동영은 이번 기회가 자리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이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보편적 복지’론의 선두 주자로서 당권을 되찾고 다시금 대선에 도전해야 한다. 유시민은 어떠한가? 그 또한 대통령 후보 한 번 해보기 위해 과거 FTA 추진 등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거듭하며, 진보대통합에 함께 하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다. 반면 손학규는 자본가 정당의 수장으로서 한진중공업 문제에 대해서도, 복지 문제에 대해서도 자본가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 적당한 선을 유지하느라 애쓰고 있다. 권력 재편기를 앞두고 자본가계급 내 각 분파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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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기회다! 투쟁으로 노동자계급의 세상을 열자!

 
자본가계급은 지금 분열되어 있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 있다. 노동자민중의 마음을 잡아보기 위해 서로 ‘친서민’ 경쟁을 해대고 있으며, 노동자민중의 마음이 자기를 떠나는 것, 혹은 정권과 체제에 대한 그들의 불만, 분노가 투쟁으로 폭발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 작금의 좌클릭이 그 증거이다. 그렇다면 지금만큼의 기회는 다시 없다. 이제 투쟁으로 노동자세상을 열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투쟁에 나설 때마다, 자본가계급 또한 단결하여 이를 탄압했다. 아니 노동자계급이 단결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을 때조차, 이들은 단결해있었다. 그래서 항상 노동자의 투쟁은 어려움을 겪었고, 심지어는 패배했다. 그러나 지금 정세는 우리에게 유리하다. 자본가계급은 분열되어 있고,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다. 노동자계급이 총단결 투쟁을 벌이더라도 저들은 즉각 단결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노동자계급의 세상을 여는 길은 오로지 계급 투쟁뿐이라는 사실이다. 어설프게 자본가 정당과 손을 잡아 선거에서 당선되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노동자계급을 괴멸시킬 수 있다. 민주당 세력의 실체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알지 않는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겪어야 했던 정리해고, 비정규직의 대량 확산, 노동자 투쟁의 탄압, 노조 무력화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뼈에 사무치게 후회하지 않았나?
 
다시는 저들의 좌클릭에 속지 않는다. 화려한 언사와 화해 제스처에 속지 않는다. 자본가 정당과 결코 손잡지 않아야 한다. 이번엔 투쟁으로 반드시 노동자계급의 세상을 열자!
 
조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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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7호>고졸채용 확대를 말하는 MB가 반갑지 않은 이유!

고졸채용 확대를 말하는 MB가 반갑지 않은 이유!

 

 

기업은행이 텔러(창구직원)를 고졸로 뽑자, 등록금문제와 청년실업 문제로 곤경에 몰려있던 이명박 정권은 좋은 호재를 만난 듯, 공기업과 시중은행에 고졸 채용을 독려, 압박하고 있다. 청년실업의 문제를 호도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안 해 본 것 없다’는 이명박은 “나도 상고 출신이다. (젊은 시절)내 소원은 월급이 많고 적고는 생각도 안하고 월급이 재대로 나오고 눈뜨면 일하러 갈 수 있는 것이었다”고 말하면서 노동조건이 어떻게 되건 취업만 하면 된다는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청년실업에 있어 대졸자 뿐 아니라 전체 청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쇼에 가까운 최근 정부의 즉자적 대응이 못마땅한 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의 위와 같은 기본발상이 대단히 현실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고졸 취업자들은 계약직에 지나지 않고, 2년이 지나 다행이 계속근로를 하여도 정규직 직원과 다른 노동조건의 ‘무기 계약직’에 머문다. 운행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률은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값싼 임금의 노동자를 양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일각에서는 그래도 공기업과 은행 등에 고졸의 취업기회를 늘리는 것 자체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하기도 한다. 그러나 앞선 이명박의 말처럼 노동조건의 향상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확대는 전체노동자의 노동조건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존재하는 직장 내 학력의 차별을 해소 하지 않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된다’는 말은 허황된 사탕발림임에 지나지 않는다. 포퓰리즘이 나라를 망친다고 떠들지만 오히려 이명박 정권의 노선과 정책은 당장의 선거 당선과 위기 모면을 위해 대중을 기만하는 ‘대중기만 슈퍼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고졸직장인 10명중 7명 이상이 본인의 학력이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는 현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학력별 임금격차는 입사 이후에 더욱 벌어져 40-50대에 이르러서는 평균 2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임금 뿐 아니라 승진 등 인사 상의 차별과 제한은 수치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학력 인플레이션을 주도한 것은 기업이며, 한국의 자본주의이다. 취업의 불안정을 알면서도 기를 쓰고 최소한 대학 졸업장을 쥐려하는 이유는 바로 자본이 학력 차별을 통해 인력 개발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할 뿐 아니라, 차별을 통해 노동자를 분리하고, 통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98년 이후 절대적 의제가 된 ‘일자리 확대’의 담론은 노동유연화의 서식지로 기능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정적 삶이다. ‘고등학교만 나와도 된다’는 주장 속에 저임금과 차별을 감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면, 이것은 반사회적 발상이다. 학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기본적 삶이 보장되고, 각 분야에서 기여한 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는 다면 굳이 ‘고졸채용 확대’라는 정부 정책을 만들 필요도 없다. 학력, 교육의 문제는 노동의 문제이고 노동을 통해 온전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니. 학력 차별과 교육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다.
 
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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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7호>노르웨이 테러의 본질

노르웨이 테러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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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테러의 본질

 
지난 7월 22일 노르웨이에서 일어난 테러사건은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줬다. 극우테러분자 아네스 베링 브레이빅은 오후 3시 수도 오슬로의 정부청사 앞에서 8명이 사망, 7명이 중상을 입는 차량폭탄테러를 저지른 뒤, 수도에서 20킬로미터 떨어진 유토야섬에서 노동당 청년회 캠프에 난입하여 무차별 총격으로 78명을 사살하는 사상 최악의 테러를 저질렀다.
 

언론의 초기대응과 제기되는 의혹

 
충격적인 폭탄테러가 발생하자 노르웨이의 주요언론 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스, XXXX 등 국제 주요언론은 알카에다를 포함한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을 테러의 배후로 지목했고, 또한 미국 대통령 오바마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유토야 섬에서 실탄을 다 소진한 범인의 투항으로 테러범이 백인 극우주의자임이 밝혀지면서 제도언론의 추악한 본질을 스스로 폭로했다.
 
기본적으로 이들 국내외 언론은 테러범 브레이빅의 단독범행 진술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이지만, 유토야 생존자들의 증언과 오슬로 폭탄테러의 기술을 고려할 때 단독범행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특히 범인이 탄약을 소진한 이후에야 도착한 늦장출동이나 수사과정의 지지부진 한 점을 보면 비록 노동당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으나, 경찰과 군에 잠복한 극우동조세력 또는 인종주의적 정서는 테러에 대한 미온적 대응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노르웨이 군의 군사작전이나 최근 나토의 이름으로 참여한 리비아 공습작전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이다.
 
또한 테러범 브레이빅은 극우정당인 ‘진보당’의 당원이었다. 진보당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노르웨이 사회의 점증하는 반외국인 정서에 힘입어 제2정당으로 성장했다. 따라서 네오나치 합법정당의 급속한 성장이 이번 테러의 사회심리적 토대를 마련했다. 절대다수의 노르웨이인들이 이번 테러에 분노하고 희생자를 추모했지만, 파시즘의 촉수가 이미 제도 내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
 

노르웨이 사회의 이중성과 파시즘의 위협, 그리고 한국

 
이번 테러를 극우정신병자의 우발적 테러로 치부한다면 그건 오산이다. 테러범의 잔혹한 폭력에 절대다수의 노르웨이인들이 분노하지만, 과연 평화와 포용을 자랑(?)하는 노르웨이의 노동당 정부 아래서 이주민 추방사태가 이어졌고, 공공연하게 이슬람에 대한 인종주의는 확산되어 왔다. 노벨평화상으로 상징되는 노르웨이 사회의 톨레랑스는 이번 테러로 제대로 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현상적으로 이번 사건은 광기에 사로잡힌 극우 나치주의자의 우발적 테러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속에서 사회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인종주의적 파시즘의 필연적 표출이다. 전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경제위기는 대중들의 삶을 압박하면서 파시즘의 더더욱 풍부한 토양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오슬로-우토야 테러는 일회적 충격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이 등장하지 않는 한 더욱 더 기승을 부릴 우익테러의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또한 테러범 브레이빅은 인터넷에 올린 글에서 한국과 일본을 단일 민족을 유지하며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잘 억압하고 있는 좋은 예로 제시했다. 200만 명에 달하는 이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한국사회에서 노르웨이의 테러는 남의 일이 아니다. 경제위기의 일상화는 국내의 극우테러세력이 활동할 풍부한 토양이며, 그들의 폭력은 일본정계의 독도망언과 북한체제 등 외부적 요인이 없다면 내부의 적으로서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에게 향할 것이다.
 
원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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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7호>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함께 만듭시다!] 다시 노동자문화운동을 생각하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함께 만듭시다!]

 

다시 노동자문화운동을 생각하다

 

 

‘노동자문화’,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 신물이 난다. 노동자문화운동은 이제 거의 실체도 없어져 버렸다. 아 옛날이여! 좋았던 시절은 술자리의 안주거리로만 남아있다. 문화활동가들도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그나마 남아 있으면 정말 다행이다.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보일 듯 보이지 않는 신기루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다.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문화단체가 있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깝다. 존경할 만하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왜 노동자문화운동이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망가져 버렸는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는가? 물론 노동조합운동의 쇠퇴와 그 운명을 같이한 측면도 있다. 대체적으로 보면 노동자문화운동은 대중운동의 흥망성쇠를 그대로 따라갔다. 노동조합운동, 대중운동이 활발할 때는 노동자문화운동도 더불어 호황기를 맞았다. 그 예가 87년이며, 전노협시절이었다. 민주노총 초기에는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다. 결정적으로 97년 IMF 시기를 거치면서 노동조합운동은 큰 시련을 맞게 되었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받았다. 그러나 노동조합운동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변화에 발을 맞추지 못함으로 해서 대중운동은 그 성장을 멈추고 말았다. 노동자문화운동도 마찬가지로 대중운동의 운명을 쫓아갔다.
 
한편으로 노동자문화운동은 대중운동의 혼란과 정체의 문제를 정확히 꿰 뚫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바로 ‘일상의 모든 것과 싸우자’라는 기치였다. 깃발만 꽂아도 조합원들이 몰려들던 동원의 시대가 가고, 바야흐로 조합원 개개인이 주체가 되어야만 운동이 발전하는 시기가 되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생산영역의 투쟁도 중요하지만 재생산 영역에서의 투쟁도 아울러 중요한, 때로는 더 중요한 시기가 되었는데도, 대중운동은 꿈적도 않고 옛날의 방식을 고수했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뼈저리게 아픔으로 느끼고 있는 바다. 문화운동의 지적은 옳았으며 지금도 그 명제는 유효하다.
 
이제 문화활동가들은 각자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도 벅차다. 어떤 이는 귀농을 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이들은 그나마 문화운동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날품팔이를 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이를 악물고 단체를 유지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삶이 버거워 헉헉대고 있다. 또 어떤 이들은 관망을 하기도 한다. 도대체 답이 안 보인다. 전망을 찾기가 어렵다.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초에 모여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머리를 맞대기도 했으나 이제는 그마저도 힘들어져 버렸다. 가끔가다 애경사에서 마주치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렸다.
그래도 답은 조직이다. 이렇게 서로가 어려울 때는 그나마 조직으로 모여 머리를 맞대야 하지 않을까? 그 속에서 답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문화운동의 성과를 과연 어디로 모을 수 있겠는가? 지역활동의 성과를 어디에다 담을 것인가? 그 답은 그나마 조직이 아니겠는가? 대중조직의 틀로 그것을 담을 수 있겠는가? 정치조직의 틀로 담아야 하지 않겠는가? 정치조직의 가장 안정되고 최고의 조직은 무엇인가? 그것은 운동가들이 그토록 염원했던 당이 아니겠는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 과정이 썩 마음에 안들 수도 있다. 권위적이고, 음모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투쟁해왔던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은가? 그들이 노동자계급 투쟁의 원칙을 변함없이 꿋꿋하게 지켜왔음을 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던가? 약간의 잘못은 같이 만들어가면서 고치면 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의 신뢰는 우리들 서로가 확인하지 않았는가? 더 이상 머뭇거리다가는 지금까지의 성과와 노력이 그나마도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빠지듯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두 손으로 정성껏 성과를 감싸 안아야 할 때다. 소중한 노동자문화운동의 성과를 지역으로, 조직으로, 당으로 모아야 할 때다. 그래야만 노동자문화운동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 그래야만 역사에 떳떳할 수 있다. 이제는 뭉칠 때다. 뭉쳐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 그것이 대안이다.
 
박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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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7호> 노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 기아차지부 11년 임금 잠정합의안 부결의 의미

노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 기아차지부 11년 임금 잠정합의안 부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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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쟁의로 나온 잠정합의안!

 
기아차지부가 올해 임금교섭을 휴가 전에 타결하기 위해 집중교섭을 하겠다고 하더니 상견례를 시작한지 15일 만인 7월 22일 무쟁의로 노사 잠정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기아차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정규직의 경우 기본급 90,000원 인상(호봉 승급분 약 37,000원 제외하면 요구안 150,611원에서 약 53,000원으로 약 5.2% 인상), 경영성과급 300%+400만원, 격려금 300만원, 무쟁의 타결 주식 80주, 라인수당 인상, 보전/유해수당 신설, 생산/기술직 숙련승진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의 경우는 08년 현대차지부가 수용하면서 집행부 총사퇴의 빌미가 되었던 개악된 합의안을 그대로 가져왔고 2012년 상반기 전공장 10일간 시범운영만 추가되었다.
 
사내하청의 경우 기본급 90,000원 인상, 생계비부족분 300%+490만원, 라인수당 신설(통상수당), 직급제 수당 신설(통상수당), 학자금 관련 장학기금 조성 등이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이다.
 

기다렸다는 듯한 언론의 보도

 
잠정합의안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은 연일 사측의 사상 최대 규모의 파격적인 임금인상안 제시로 기아차 노사관계가 2년 연속 무분규 타결의 성숙한 노사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언론과 자본의 단체인 경총은 기아차 노동조합이 습관처럼 되풀이해오던 쟁의행위로 회사와 대립하지 않고 실질적인 협상에만 집중함으로써 동반자로서의 노사 신뢰를 증진시키고, 무분규에 따른 보상으로 무상주 80주도 얻을 수 있었다며 휴가 전 협상 타결은 2004년 이후 7년만이라며 가결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리고 현대차지부가 타임오프제 진통으로 휴가전 타결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기아차지부는 노사상생과 실리의 길을 선택하였다며 연일 호평과 찬사를 보냈다.
 

결과는 부결이다

 
그러나 7월 27일 조합원총회 결과는 보기 좋게 사측과 여론의 기대를 뭉개버렸다. 노사 모두 역대 최대 성과를 잠정합의안으로 제시하였다고 하지만 조합원들은 52.8% 반대로 부결을 선택했다. 95.4%의 투표율 속에 찬성 46.8%, 반대 52.8%가 조합원의 선택이었다. 특히 소하리공장의 경우 잠정합의안 찬성률 33.3%로 2/3가 반대를 선택하였고, 화성공장도 찬성률이 41.8%에 불과했다.
 

부결의 이유는?

 
역대 최고의 잠정합의안이라고 노사가 주장하고 언론이 파격적인 제시라고 하던 잠정합의안을 조합원들이 인정하지 않고 부결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언론의 분석은 크게 3가지인데, 9월 임원선거를 앞두고 현장조직의 선명성경쟁으로 부결운동을 전개한 것과 임단협 교섭을 진행 중인 현대차지부보다 기아차지부가 먼저 끝내면서 현대차와의 차별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심야노동에 지친 조합원의 기대치에 미흡한 주간연속2교대제가 부결의 주된 원인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언론과 사측의 분석이 크게 틀리지는 않다. 현장 제조직의 부결운동도 영향을 끼쳤고 현대차지부보다 일찍 끝내면서 차별에 대한 불안감도 존재한다.
 
그러나 가장 크게 현장 조합원들을 자극한 것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너무 급하게 잠정합의안이 나왔다는 것이다. 결과물은 시기와 과정에 상관없이 똑같을지 몰라도 현장 조합원의 입장에선 형식적으로 임투 출정식을 겨우 1시간 동안 진행하더니 과정도 없이 투쟁도 없이 조합원들을 배제한 채 집행부만의 일방교섭으로 끝내버렸다는 사실에 대해 불만과 불신이 모아진 것이다. 즉, 임금투쟁에 대한 과정에서 조합원과의 교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현대차지부와 투쟁일정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투쟁이나 공동보조를 통해서 투쟁전술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음에도 사측의 분리공작에 의해 기아차지부가 먼저 마무리하면서 현대차와의 차별이 발생할 것이라는 현장 조합원의 정서가 존재했다.
 
조합원의 열망인 주간연속2교대제의 경우 8+9를 작년에 일방 수용한데 이어 올해 역시 개악된 현대차지부의 08년 합의안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노사공동위원회가 공수(M/H)산정기준, 적정인원 산정기준 등을 협의하는 구조를 인정하게 되었다. UPH(시간당 생산량) 조정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 여유인원에 따른 전환배치 등의 여지만 남기면서 조립공장 조합원들의 불만이 팽배했다.
 
“특근을 제외한 상황에서 연간 124만대 생산능력 및 생산량 유지가 전제조건이라면 임금하락 및 노동조건 저하가 빤한 상황에서 과연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 실행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었다.
 
05년에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가 노사합의 된 이후에도 사측의 요구사항인 혼류/병행생산, UPH UP, 전환배치 등이 전 공장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반응은 “이건 다 주고 하자는 이야기와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특히 소하리공장과 화성공장의 총회결과는 주간연속2교대제안에 대한 실망감의 표출로 볼 수밖에 없다.
 
소하리공장의 2/3 반대의 의미는 잠정합의안(특히 임투과정, 주간연속2교대제)에 대한 심판이자, 그간 노사관계 및 소하리공장 전망에 대한 노동조합 및 대의원, 활동가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 들여져야 한다. 조합원 총회나 임원선거시 사측이 움직이는 표가 30%라고 봤을 때, 회사표를 제외하고 소하리공장 전 조합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2년간의 집행에서 기아차지부와 소하지회가 소하리공장의 전망을 만들지 못했다는 비판이자, 사측의 전환배치, UPH UP, 혼류생산 등 일방적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투쟁하지 못한 노동조합 및 대의원, 활동가에 대한 실망과 좌절감이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합원의 심판의 의미를 기억하라!

 
08년 세계경제위기 이후 일방적으로 사측에 의해 현장이 유린되고 노동조합과 대의원들의 투쟁이 사라져 가면서 사측의 현장통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작년 타임오프제를 투쟁으로 돌파하지 못하면서 힘의 역학관계가 노동조합에서 자본으로 넘어가면서 일상적 구조조정이 현장을 옥죄어 오고 있다. 무상주에 맛을 들인 조합원들이 2년 연속 무쟁의를 선택할 것이라는 김성락 집행부의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진 것이다.
 
어느 순간 조합원수첩이 사원수첩으로 바뀌고, 노동조합이 투쟁 대신 노사협조주의를 선택하면서 현장 조합원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다. 무쟁의의 조건인 무상주 80주에 대한 유혹마저도 접게 되었다. 이번 잠정합의안 부결의 숨겨진 의미는 노사협조주의에 대한 조합원들의 강력한 저항이자, 김성락 집행부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조합원의 냉혹한 심판이다.
 

“ 노사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김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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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7호> 친일파 건국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친일파 건국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 보수우익의 입장을 전달하는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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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백선엽 다큐 방영과 이승만 다큐 방영 시도로 공영방송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

 
올해 광복절에 방영될 KBS TV의 다큐멘터리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제1공화국’의 방송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KBS는 “자문위원단의 모니터링을 거침에 따라 이달 방송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8월 1일 밝혔다. 이승만 다큐는 KBS의 올해 10대 기획 중 첫 아이템이었다. 97개 시민, 사회, 언론단체는 이승만 다큐에 반대하는 농성을 KBS본관 앞에서 펼치고 있다.
 
KBS는 지난 6월 24, 25일 이틀에 걸쳐 백선엽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다. 한국전쟁 당시 그가 세운 전공을 열거하며 전쟁영웅으로 소개한 다큐였다. 방송 뒤 시민, 사회단체들은 그의 친일행적을 외면했다며 반발했다. 백선엽은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군 토벌 및 항일세력 정보수집 및 심문이 주요임무였던 간도특설대에 광복 전까지 3년 동안 근무했다. KBS는 이에 대한 조명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백선엽은 지금까지 친일경력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반공의 건국기치가 친일행위보다 중요?

KBS는 역사적 평가 논란이 일고 있는 이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송했거나 방송하려 한다. 논란 속에도 이들에 대한 재평가를 하려는 이유는 명확해 보인다. ‘대한민국을 세운 위대한 지도자 만들기’이다.
 
세계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 건국에 공을 세운 이들의 공로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수우익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뉴라이트 등 보수우익세력은 미군(외국)조차 인정하는 백선엽의 공로를 한국사회가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수우익들은 이들의 공로를 바로 잡는 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 주장한다. 그들은 이승만의 반민중, 반민주주의 행위, 백선엽의 친일행위는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큰 공에 비하면 작은 잘못이라 주장한다. 왜냐하면 반공의 대한민국을 건설한 것이 보수우익세력에게는 더 할바 없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백선엽이 근무한 간도특설대의 팔로군 토벌을 한국전쟁의 원흉인 공산주의자를 토벌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그 예이다.
 

기준없는 방송의 공정성-기득권의 대변

 
건국 논란은 한국사회의 끝나지 않은 논란이다. 친일파 청산과 남북한 분리 건국, 한국전쟁의 책임까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끝나지 않는 논쟁거리다. 이 논란을 뒤로한 채 보수우익만의 시각으로 백선엽, 이승만을 ‘대한민국 건국의 지도자’로 단순화하는 것은 진실왜곡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7월 21일 전체회의에서 ‘백선엽 다큐’에 대해 자율권을 존중한다며 문제없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방통위는 같은 달 7일에는 일제고사를 거부해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복직한 교사들을 인터뷰한 MBC라디오 ‘박혜진이 만난 사람’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주의’ 제재를 내리며 중징계 했다.
 
친일행위를 한 백선엽이 지켜낸 나라의 방송이기 때문일까? KBS 기자는 제1야당인 민주당 비공개회의 도청의혹까지 받고 있다. KBS는 스스로 공영방송이라 하고 있다. 공영방송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그러나 KBS의 행보는 공영방송보다는 ‘정권의 나팔수’라 불리기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정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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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7호>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도보대장정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도보대장정

 

- 더 큰 투쟁을 위한 발걸음으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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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7일 출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도보대장정이 그 첫 발을 내딛었다. 도보대장정 사업은 ‘대학등록금폐지’, ‘국립대법인화반대’, ‘입시폐지-대학평준화’, ‘대학비정규직정규직화’ 등의 요구들을 가지고 이를 전국의 노동자·대학생·시민들에게 알려내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며 많은 교육/학생/노동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쏟아지는 폭우와 폭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8일 현재 서부팀은 장호원에, 동부팀은 천안에 다다랐다.
 
도보대장정 사업은 상반기 교육투쟁에 대한 평가와 반성으로부터 기획되었다. 우선, 등록금 촛불은 대중적 호응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논쟁으로 수렴되면서 무상교육까지 나아가지 못 하고 일단락되었다. 또한 등록금·법인화·대학구조조정 등 총체적인 대학교육문제에 맞서는 전선구축에 실패하고, 노동자투쟁과의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상반기 교육투쟁은 등록금 촛불과 서울대 본부점거라는 굵직한 교육투쟁이 있었지만 의제의 결합과 확장에 실패하면서 유럽과 같이 폭발적인 대중투쟁의 형태로 촉발되지 못 하였다.
 
이러한 한계들을 비추어 볼 때, 도보대장정 사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반값’으로 한정된 등록금투쟁에 등록금폐지-무상교육이라는 급진적이고 본질적인 요구를 제시한다는 것, 둘째, 국립대 법인화, 대학 비정규직 등 한국의 대학교육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들을 결합시킨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 노동자투쟁의 문제들을 받아안지 못 했다는 점에서 완전한 형태와 내용은 아니지만 도보대장정 사업은 상반기 교육투쟁의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볼 수 있다.
 
현재 도보대장정은 출발 12일차를 맞이하며 종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완주자는 많지 않지만 도보대장정 팀은 대학교육문제 해결이라는 취지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방문하는 지역마다 선전전, 촛불집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금속노조 3M지회를 방문하는가 하면 한진중공업,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집회에 결합하면서 교육투쟁과 노동자투쟁의 접점을 만들기 위한 시도들도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의 반응도 좋다. “등록금 문제 꼭 해결해 달라”며 현장에서 후원금을 주는가 하면, 영천과 대구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현수막과 함께 도보대장정 팀을 환영하는 행사를 가지기도 하였다.
 
도보대장정은 12일 서울에 입성하여 청계광장에서 대규모의 집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그러나 도보대장정은 이후의 더 크고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기 위한 군불 떼기이다. 이미 도보대장정 기획단은 이후의 교육투쟁을 예비하고 있으며, 그 투쟁은 대학생들만의 것이 아니다. 교육장사꾼들에 의해 청년들의 삶이 저당 잡히고, 대학교육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이 미친 교육은 전체 노동자민중의 단일하고 단호한 투쟁이 없다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도보대장정에 함께 하자! 동지들의 뜨거운 발걸음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다.
 
손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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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7호> 복수노조 시대, 민주노조의 관성을 걷어내고 재조직해야한다

 

복수노조 시대,

민주노조의 관성을 걷어내고 재조직해야한다

 

- 발전노조 사례가 시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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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 무력화를 겨냥한 교섭창구단일화

 
노조운동은 정치적 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체제내화 되면서 개량화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법·제도 개정투쟁도 말로주고 되로 받는 양보의 연속이었다. 현장은 무력화되고 반대급부로 의회주의·개량주의·대리주의 정치는 만발하였다.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넘쳐나게 했다. 직권중재제도 대신에 파업을 원천 봉쇄한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되었다. 정권은 복수노조를 주면서 교섭창구단일화를 도입하여 자본가들이 노동조합을 요리하게 했다. 그리고 노동법 개정 투쟁은 혹 떼려다가 새로운 혹을 붙이는 모순의 연속이었다.
 
발전노조는 복수노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자본가 정권의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민주노조를 깨고 그 자리에 어용노조(사측과 대립을 피하고, 사측 논리를 수용하는 노조)를 세우고 있다. 교섭창구단일화는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지리멸렬시키고, 노동착취를 강화하는 주요한 도구이다.
 

발전 현장, 어용노조가 서다

 
발전노조는 5개 발전회사에 5개 산하 본부로 이루어진 산별노조이다. 한국전력에서 분리된 역사를 보면 사실 단일노조에 가깝다.
 
어용노조는 발전노조 동서본부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선거에서 동서본부 산하 6개 지부 중에 어용들은 4개 지부에서 거점을 확보하였다. 이들은 복수노조를 대비해서 회사와 도상훈련을 해왔다. 회사는 강제발령으로 조합원들을 몰아댔고, 회사는 유·무형의 불이익을 운운하면서 현장에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조합원들은 가족과 헤어지면서 전국 각지로 떠나야 했고 그러면서 조합원에 대한 주도권은 회사로 이동하였다. 이런 배경으로 어용들은 동서본부 기업별노조 전환 찬반투표를 요구하였다. 결과는 57%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그러자 어용 지부장들은 책임을 핑계로 사퇴를 하고 동서노조라는 회사노조를 설립하였다. 회사는 조합원 70%를 탈퇴시켰다. 동서노조는 필수업무유지율 100% 합의, 임금피크제를 위한 협상기구 설치, 교대근무 인원축소 협의기구 설치, 연봉제 도입 기반조성, 대체인력 상시 도입, 노동조합의 정치적 권리포기, 야간근무수당 요율삭감 등 노동조건을 회사에 몽땅 넘겨주었다. 이제 학자금 폐지와 연봉제 도입 시기만 남은 상태이다.
 
두 번째는 남부본부였다. 남부본부 7개 지부 중에 기회주의 지부장들이 5개를 장악하고 있었다. 남부회사의 불안감 조성 수법도 동서회사와 같았다. 당시 발전노조 총회는 퇴직연금제 도입을 거부하였다. 하지만 남부본부에서는 찬성이 과반이 넘었다. 지부장들은 이를 빌미로 퇴직 연금제를 도입하자고 요구, 거부당하자 사퇴하고 독자적인 남부노조를 설립하였다. 회사는 이들을 내세워 조합원 60%를 데리고 갔다. 남부노조는 어느 날 갑자기 임·단협을 직권조인으로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알 수 없다.
 
세 번째는 서부본부였다. 서부본부는 본부장을 제외하고 지부장, 조합간부, 대의원들이 어용이거나 기회주의자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서부본부도 발전노조 총회에서 부결된 퇴직 연금제를 서부본부에서는 과반을 넘겼다는 이유로 본부장을 포함한 조합간부 모두가 교섭권 위임을 요구하였다. 발전노조위원장은 교섭권을 서부본부에 위임해 줌으로서 총회 결정사항을 부정하였다. 퇴직연금제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자 어용지부장들은 본부에 기업별노조로의 전환을 위한 찬반투표를 요구하였고 본부장은 거부하였다. 그러자 본부장만 남기고 모든 조합간부와 대의원들이 사퇴하고 기업별노조 추진위원이 되었다. 또한 이들은 법과 규약에도 없는 기업별노조 전환을 지부별 총회에 부쳤다. 이에 본부장은 본부총회를 같은 날에 개최하였다. 조합원들은 같은 내용의 투표를 지부와 본부가 각각 주관하는 투표에 이중으로 참여하였다.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본부투표는 77%로 부결되었다. 그러나 이틀 만에 사장의 탈퇴 지침으로 75%의 조합원들이 탈퇴하였고, 서부 어용노조 추진자들도 이러한 결과에 놀랐다. 잘못하다간 자기들이 만든 노조에서조차 위원장이나 지부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선거방식이 위원장과 4개 지부장에 대해 일괄 찬반투표를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서부노조도 어용노조가 되었다.
 
네 번째는 중부본부에서 시도되고 있다. 인천 지부장을 제외한 5개 지부장들은 그야말로 민주도 어용도 아닌 기회주의자들 일색이었다. 욕은 먹기 싫고 회사의 의도도 거스를 수도 없고 해서 낸 묘안이 대리인들로 설립된 중부노조다. 동서, 남부, 서부의 경험을 총 결산하여 투표도 시도하지 않고 바로 회사의 조직적인 힘을 빌렸다. 그러나 중부에서는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 조합원들도 내성이 생긴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기업별노조를 추진하는 자들이나 지부장들의 명분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본부장은 단식으로 저항하고 현장의 조합간부와 대의원들 그리고 활동가들은 선전전, 현장 순회로 회사간부들의 조합원 빼 가기를 감시하고 있다. 활동가들은 중부본부에서 과반의 저지선을 쳐보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남동본부다. 중부본부가 끝나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남동노조가 설립되어 있지만 조합원으로부터는 무관심의 대상이다. 주도하는 인자들이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회사도 개가 닭 쳐다보듯 한다. 아무튼 투표도 조직도 쉽지 않은 상태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관건

 
결국 7,000명의 발전노조는 약 2,500명 정도의 산별노조로 축소되고 700명 안팎의 5개 발전회사별 어용노조가 난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발전노조도 10년간의 소시민적 민주노조 관성에서 벗어나 계급적이고 정치적으로 현장과 투쟁을 재조직함으로써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 조합원들의 신뢰를 투쟁으로 쌓아서 어용노조들을 약화시키고 조합원들의 권리를 공격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 규모는 줄었지만 조합원들의 의식과 활동의 동질성은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이런 동질성을 어떻게 조직 확대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가 과제다. 무엇이든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보가 관건이 될 것이다.
 
김동성
- 발전노조 사례가 시사하는 것복수노조 시대,
민주노조의 관성을 걷어내고 재조직해야한다
- 발전노조 사례가 시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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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7호> 희망단식, 과연 희망이었는가?

 희망단식, 과연 희망이었는가?

 

- 진정한 희망은 정치권이 아닌 단결과 연대, 투쟁의 확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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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단식 중단! 왜?

8월 4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유성기업과 한진중공업 사태해결과 교사, 공무원노동자들의 진보정당 후원에 대한 수사에 항의하며 시작했던 희망단식을 중단하고, 15일과 20일 각각 ‘이명박 정권 심판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와 ’희망시국대회’를 열고 현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위원장은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등 우리의 요구가 완전히 관철되지 못한 상황에서 농성을 중단하는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진중공업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인 무분별한 정리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논의해 들어가기로 했고, 교사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 문제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작은 성과라면 성과일 것”라고 말했다.
 
김영훈 위원장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유성기업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야간노동, 정리해고, 직장폐쇄 등의 문제는 아직 하나도 해결된 것이 없다. 또한 전교조-공무원노조, 공공기관 노조 문제 역시 해결된 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5당 대표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제 정치인이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하며, 단식농성 중단을 요청하였으며, 김영훈 위원장은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이를 받아들였다.
 

희망단식을 통해 얻은 성과는?

그렇다면 이번 희망단식을 통해 얻은 성과는 무엇인가? 김영훈 위원장은 야5당이 근로기준법 개정과 교사, 공무원들의 정치 기본권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 것이 작은 성과라고 말했다. 결국 야5당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제 정치인이 역할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희망단식의 성과라는 것인가? 그렇다면 희망단식은 노동자계급의 단결과 연대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이 움직일 공간을 열어주기 위한 것이었나?
 
2011년, 여름휴가 전 임금단체협상이 이루어졌으며, 여름휴가가 시작되기 전에 거의 대부분이 교섭을 통해 정리되었다. 이 시기 동안 김영훈 위원장은 희망단식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현장투쟁의 호기인 임금단체협상 기간이 끝나자 김영훈 위원장은 희망단식을 중단하고, 현장투쟁을 열어가자며 정치권으로 공을 넘기려고 하고 있다. 열어가자는 현장투쟁조차 15일과 20일의 전국노동자대회와 희망시국대회만 덩그러니 있을 뿐 어떻게 열어가겠다는 계획도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유성기업과 한진중공업의 노동자들은 자신의 현장에서 쫓겨나서 여전히 정권과 자본의 탄압 속에서 투쟁하고 있다. 노동자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엄혹한 현실에서 이를 이용하여 민주대연합의 정책협의의 장이나 만들어 주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현장투쟁의 호기에는 혼자서 단식을 하겠다고 주장하더니, 여름휴가 기간이 되자마자 이제는 단식을 그만두고 정치권, 특히나 야5당에게 공을 돌린다. 더구나 그 야5당 안에는 정리해고, 비정규직 확산의 주범인 민주당, 국민참여당 역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이 단식농성을 중단하라고 말할 자격이나 있는 자들인가?
 
이미 정리해고에 대한 현실적 해법이라면서, 정리해고가 없는 세상이 아닌 정리해고에 대한 사회적 허용치를 논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아닌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평등 해소에 운동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들이 희망을 운운하는 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목소리가 이미 현장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다. 요구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단식을 중단한 것, 대중 투쟁을 조직해야할 때는 단식 농성을 한다고 하더니, 대중 투쟁이 조직되고 있자 국회로 공을 넘기는 것,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을 국회 청문회에 세우는 것에 목을 매는 것 등에 대한 비판이 이미 현장의 활동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너무나 정당하며, 노동자계급의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단초이다.
 

절망단식을 넘어서 희망을 보자!

노동자계급의 희망은 야5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아닌 단결과 연대, 투쟁의 확산에 있다. 정리해고 철폐, 야간노동 철폐 등은 모두 노동자계급의 생존권이 걸린 절박한 현실의 요구들이다. 이 투쟁의 주체들이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버티고 있다. 또한 이미 3차 희망버스에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정리해고를 막아내기 위해 모인 이들이 있으며, 유성투쟁 승리를 위한 농성투쟁은 여름휴가 기간임에도 점차 연대의 흐름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단결과 연대의 흐름을 강화시켜 나가며, 승리의 전망을 열어나가자!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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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악법 폐기]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파업투쟁 36일차 - 어용의 증거

[노동악법 폐기]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파업투쟁 36일차 - 어용의 증거

 

 

복수노조 시행을 일 년여 준비하여, 2011년 7월 1일 전북에서 복수노조 1호로 노조 설립신고를 한, 현재 파업 중인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대림지부의 기업노조 대림교통노동조합 조합장 조 영권의 어용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나왔다.

파업 36일차인 8월 4일, 회사 사무실에서 발견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 사업주에 대한 탄원서, 지노위 시정명령으로 무위로 돌아간 교섭 공문 등 기타 여러 가지 서류들을 찾아 내었는데, 그 내용들이 채 백 명도 안 되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작은 법인에서 행하는 노동탄압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탄압 종합세트였다.


 

근로계약서 상의 조건들이 전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실례로 몇 일전 퇴직한 정비사의 경우 11개월 계약직 이었다. 몇 년간 하루차를 타겠다는 단서조항-하루 차의 경우 하루 14~16시간의 노동과 사업주에게는 교대 차에 비해 이익이 더 많음. 정년을 초과한 노동자의 단기계약 채용 - 퇴직금이 없을 뿐 아니라, 택시의 경우 정년을 넘기고 근무하는 노동자가 많음. 통상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음. 3개월 미만 취업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사업주 면책조항 등 이 모든 것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가능한 것인가!

교섭 내용은 2009년 5월 30여일의 파업의 성과를 무색하게, 전국적으로 없어진 (교통)사고 수리비. 접보비의 부활, 사납금은 올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가스비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은 덜어야 한다며 교묘하게 사납금을 인상시키려는 음모- 가스비가 인하돼도 사납금은 인하되지 않는데... -복수노조 시행 이전인 2011년 3월의 대림교통노동조합 준비위와의 교섭일지도 있음.
2009년 5~6월 30여일 간의 파업투쟁의 성과를 하루아침에 뒤집으려 한 조 영권 의 어용성을 더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


 

며칠동안 출근조차 하지 않던 사업주와 전무, 상무가 출근한 8월 4일.

상습적인 임금체불-10일 급여일을 넘기고 법정기간인 24일에 지급한 지가 10개월이 넘었다. 또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지급은 세금납부일의 한달 후 인데 2010년 3/4분기 부가세조차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고, 부가세 신고누락(탈세)분 5천만원에 대한 지급도 하지 않고 있다.-과 노동탄압을 항의하러 조합원들이 사무실을 들어가니,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다고 경찰들이 들어왔다. 뭔 신변보호(?) 위협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 도둑이 제 발 저리다고, 피해망상에 빠진 사업주 또한 가관이었다. 사업주가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이 온다. 생존권의 위협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호는 과연 누가 하고 있는가!



▲ 경찰차에 타고 있다가 조합원의 항의로 차에서 내려 걸어가고 잇는 사업주-경찰차의 콜택시화~~


▲ 전엔 상조회 회장이었다가 어용노조 발호 직전 전무로 신분상승(?)한 김 모전무가 꽁지빠지게 달려가는 모습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 대림지부의 경우는 법인택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한 번에 보여주고 있다. 자본력이 없는 자본가의 치졸한 착취와 근무조건에 따른 어용화-배차, 신차의 문제-그리고 노동탄압. 택시운송 사업은 대중교통이기에 시청 관할이다. 근무 여건의 열악함, 노동 강도, 사업주의 불법 등 너무나 많은 문제가 노정되어 있는 택시를 공영화 하는 것을 공론화 할 때이다. 서울의 경우 내년부터 전액관리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그러면 불거질 문제가 적자일 것은 명약관화하고, 그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를 고려할 것이다.-버스의 경우처럼. 이미 전북 버스파업에서 보듯, 준공영제 또한 사업주의 배만 불리는 제도인 바에야 행정관청에서 면허를 환수하여 공영제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일일 것이다.

전북택시일반노동조합의 투쟁 기치인 택시의 공공성 강화! 공영제를 실시하라! 그것이 대중교통인 택시 노동자의 투쟁의 근간인 것이다. 투쟁!

 

당연한 소식 하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법의 부칙 4조 의 시행일은 2011년 7월 1일로 본다."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지만, 단체교섭응락가처분 신청을 한 전북택시 대림지부와 파업 230일을 훌쩍 넘긴 전북고속 동지들의 마음을 한결 편하게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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