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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 200만 명이 24시간 파업에 돌입하면서, 전국에 걸쳐 공립학교와 지역의회, 병원 등 공공기관과 각계 공공서비스가 중단됐다. 이번 파업은 정부의 재정긴축으로 인한 공공부문 노동자 연금 삭감에 반대한 것으로서, 영국노총(TUC), UNITE 등에 소속된 30개 노조가 참여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1979년 150만 명 노동자가 참여한 파업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단 한 번도 파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업장도 이번 파업에 동참했다. 보수당 및 자유당 연정이 출범한 지 18개월 만에 벌어진 파업이다.
이미 올해 초 지자체 노동자 10만 명의 임금이 삭감됐고, 10만 명 이상이 해고됐다. 이후 정부가 연금을 삭감하겠다고 하자 노동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오즈본 재무장관은 파업 전날, 애초 2034년까지 연금 수급 연령을 지금의 65살에서 67살로 올리려는 계획을 8년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내년까지 공공부문 임금을 2년 동안 동결한 뒤 2년간 임금 인상률을 1% 이하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예산책임청은 최근 2017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71만개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영국 정부의 애초 계획은 40만명 감원이었다. 더불어 단체협약도 해지하겠다고 시사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이미 교육부분 지출이 14% 이상 감소했으며, 국민의료보장제도(NHS)도 파탄 일보 직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부는 교육 및 의료 민영화 방안을 계속 들고 나오고 있다.
이번 파업에는 국경관리청과 공공도서관, 고용센터, 법원, 세관, 세무소, 특허청 등 각계 공공기관과 쓰레기수거 노동자, 산파, 도로 환경미화원, 응급요원 등 공공부문 모든 영역에 걸친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공무원은 전체 중 3분의 1 정도가 파업했다. 교육부는 잉글랜드 공립학교 62%가 폐쇄됐고, 13%에서는 부분 수업만 이루어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스코틀랜드에도 30만 명이 파업에 참가했으며, 교장들도 사상 처음으로 파업에 나서면서 모든 공립학교가 영향을 받았다. 북아일랜드에서는 버스와 전철이 모두 중단됐다.
파업노동자는 주요 도시에서 행진하거나 사업장 주위에서 집회(피켓라인)를 하거나 노동자 총회를 개최했다. 런던에서는 25,000명이, 버밍험에서는 30,000명이 거리시위를 진행. 행진과 시위는 대체적으로 평화적이었으나 ‘런던을 점령하라’ 시위대 21명 등 전국 총 75명이 투쟁 과정에서 연행됐다.
이번 파업과 관련, 지난 10월 10일 지방공무원 및 NHS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UNISON 등 총 30여개 노조가 전국적으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노사는 지역별로 파업 중 유지할 최소서비스에 대한 합의를 해둔 상태.
파업에 참여한 30개 노조 중 23개는 영국노총(TUC) 소속이고, 7개는 별도. 파업에 참여한 주요 노조는 110만 명 조합원의 UNISON, 조합원 61만 명의 일반노조인 GMB, 전국교원노조(NASUWT), 조합원 150만의 영국 및 아일랜드 일반노조 UNITE, 전국철도해운교통노조(RMT) 등.
지난 2주 동안 중국 광동성 동관과 셴젠에서 임금삭감 등 노동조건 개악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연이어 일어났다.
11월 14일, 5개 도시에 흩어져 있는 24개 펩시콜라차이나 공장에서 총 2만 명이 파업했다. 펩시콜라차이나가 대만계 식음료 회사로 넘어가면서 해고 및 고용조건 악화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11월 17일에는 동관에 위치한 대만계 신발공장에서 7,000명이 해고와 시간외수당 삭감에 항의하며 파업했다. 이 신발공장은 나이키, 아이다스 등에 납품하는 회사로서, 세계 최대 규모 신발공장 중 하나이다. 중국 내륙지방 혹은 베트남 등으로의 공장 이전이 예고되어 있어 추가 정리해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11월 21일부터 셴젠에 있는 속옷 공장에서 전체 노동자 800명 중 3분의 2가 파업에 돌입했다. 임금은 삭감된 반면, 하루 생산 목표치는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음 날인 22일에는 셴젠에 있는 대만계인 징모 컴퓨터 공장(IBM이나 애플, LG전자 등에 하드디스크와 디스플레이 등을 납품)에서 과중한 노동에 항의하며 1,000명이 파업했다. 징모 노동자들은 한 달 100~120시간의 시간외 노동을 하고 있지만 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인근 고속도로를 점거했다가 자진 해산했다.
‘전세계의 생산기지’로 알려져 있는 광동성에서 노동자 파업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과 특히 유럽에서 경제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주문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10개월 동안 동관에서만 450개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으며, 중국인민은행은 최근에 2012년에 중국이 20년 만에 처음으로서 무역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유럽 경제위기의 여파가 독일 노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독일이 국채 발행에 실패한 바로 직후, 독일 주요 기업들이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거나 파산 신청을 했다.
12월 1일, 인쇄기 제조업체 중 세계 3위이자 160년 전통의 만로란드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독일 세 개 도시에서 총 5,000여 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동시다발 투쟁을 벌였다. 지난 11월 25일에 파산 신청한 만로란드는 최근 2년 사이 최대 규모의 파산이며, 6,600명이 실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로란드 노동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이미 임금 및 수당 감축을 감수해왔으며,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해고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이번 파산 신청은 아무런 예고 없이 닥친 것이다. 이런 와중, 그 동안 독일 금속노조와 해당 도시 주 정부가 만로란드 인수와 이에 따른 일부 고용 승계 및 일부 구조조정 협상을 비밀리 해왔던 사실이 드러났고, 노동자들은 산별노조 지도부와 경영진이 비밀 협상을 하면서 현장엔 알리지 않았다고 제기하고 있다.
한편, 11월 중하순에도 독일 대기업 두 군데가 대량 정리해고를 발표했다. 독일 최대 규모의 에너지 업체인 에온은 전세계 80,000명 직원 중 11,000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에서만 6,500명 해고이다. 그리고 노키아지멘스는 독일에서 수 천 명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17,000개 일자리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 진압과 농성장 강제 철거, 일부 지역 폭설 등으로 지지부진해졌던 ‘월가를 점거하라’ 시위가 주택 압류 문제를 기반으로 다시 힘을 얻고 있다. 12월 6일, 뉴욕을 비롯한 미국 주요 12개 도시에서 시위대는 ‘우리 집을 점거하라 (Occupy our homes)'라는 구호 하에 압류된 주택을 점거하거나, 강제 퇴거를 막거나 압류된 주택 경매를 방해하는 등의 투쟁을 벌였다. 활동가들은 거대 금융기관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을 서민들에게 공세적으로 판매하고 주택 버블을 일으켜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미국 ’월가를 점거하라‘ 시위대는 뉴욕에서 이 운동이 처음 시작된 9월 17 일의 3개월 째 되는 날인 12월 17일에 다시 한 번 '전국 행동의 날' 투쟁을 벌이자고 결의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유일한 다자간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가 2012년 만료되는데 앞서 이후 국제기후체제 형성을 위한 유엔 기후변화협상은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서 전세계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를 두고 벌어지는 경제 협상이다. 그리고 그 협상이 남아공 더반에서 11월 28일~12월 9일 동안 제 17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연장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2~3년 동안 주요국 간 입장 차이가 여전하여 2012년 교토의정서 이후 국제기후체제를 위한 합의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감축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의 원칙, 절차 및 시간 계획에 대한 합의, 즉 ‘더반 맨데이트(Durban Mandate)’또는 ‘더반 로드맵(Durban Roadmap)’이라 할 수 있는 합의 도출 할 것인가의 여부가 관건이다.
포스트 교토의정서를 둘러싼 갈등은 크게 EU 그룹, EU를 제외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일명 Umbrella 그룹), 그리고 중국이 주도하는 개도국 그룹(일명 77 그룹)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EU는 다른 국가들의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교토의정서 연장에 돌입하자는 의견이다. 미국 및 중국 등 국가들이 의무 감축에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2015년까지 협상을 완료, 2018~2020년까지 포괄적인 의무감축체제를 발효시키자는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EU를 제외한 선진국 그룹의 대표격인 미국은 중국, 인도 등 주요 배출 개도국이 미국과 동일한 감축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130여 개도국을 대표하는 중국은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익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유일한 다자간 국제협정인 교토의정서의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협상국 간 타협을 통한 새로운 과도기적 체제의 등장 가능성이 가장 지배적이지만 협상이 틀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APEC 정상회담 당시 돌발발언 취급당했던 일본의 TPP참가선언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본은 TPP 협상실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 이면에는 대내적으로는 일본 자본의 입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TPP 참여 구상은 첫째, 한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이 미국시장 내 경쟁 열세를 만회하면서 한-일 FTA 협상을 이끌어 내고자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는 미-일관계 개선 의지의 표현이다. 후텐마 기지 이전문제로 악화된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셋째로는 한국과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현주소는 위태위태하다. 한-미FTA체결 이후 일본 자본들 사이에서는 위기감이 팽배해 진 상황이다. 또한 역내 시장에서의 장악력은 중국에게 완전히 빼앗긴 상황에서 일본 경제는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점이 필요한데, FTA 전략은 시간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TPP가 일본 자본에게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카드로 등장한 것이다. 노다 총리의 첫 발언 이후, 강한 반발에 부딪혔지만 일본 자본의 선전선동은 일본의 TPP 참가 여론을 순식간에 돌려놓았다.(産経·FNN여론조사 결과 60%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미협상력에 대해 불안감을 나타내는 비율도 56%로 반 이상의 국민들이 결과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있다. 첫째는 실효성여부이다. 과거 일본의 FTA에 대한 방침을 정리한 2004년 ‘기본방침基本方針’을 살펴보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며 대상 또한 ASEAN이 주요 대상이었다. 범위는 상품무역 위주로 선택적이고 탄력적이며 개방수준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높은 개방수준을 지향했으며 1차 산업은 이보다 낮았다. 그러나 2010년 ‘기본방침’은 목표, 대상, 범위, 개방 수준에서 2004년의 ‘기본방침’보다 높은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목표로 국내 개혁을 병행하고 있으며, 대상 또한 EU, 중국, 미국 등 거대, 선진경제권을 중시하고 있다. 개방수준 또한 전 산업에서 높은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일본의 대외무역정책의 변화가 얼마나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일뿐더러 산업공동화현상이 두드러지는 일본에게 오히려 민중들을 소비자 및 빈곤상태로 내몰면서 양극화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시간이다. 일본이 TPP에서 자국에 유리한 무역규범 제정에 나서기까지 시간이 모자라다. 이미 TPP 내에서 협상의 대체적 윤곽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1년 이내로 알려져 있다. 2011년 11월 12~13일에 있었던 TPP 협상에서 일본의 옵서버 자격 참가도 불발된 가운데 과연 일본 의도대로 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지난 달 이란의 핵개발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는 “여러 정보들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말하며 그동안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IAEA 보고서의 내용은 이란에 대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여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IAEA가 증거로 내세운 것들은 폭발 실험용으로 추정되는 버스 크기의 강철 컨테이너 사진과 고성능 폭발장치 실험에 대한 증거, 컴퓨터를 활용한 모의 핵실험 증거, 농축 우라늄의 보유 등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란이 핵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해가고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결정적으로 IAEA의 내용은 미국 정보당국의 내용에 의존해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 7월 이란이 스스로 공개한 현황 자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분히 인위적 성격을 띠는 보고서이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의 강경대응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하며 무력 공격을 외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 상공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했으며, 텔아비브 남부 팔마힘 군사 기지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무력 공격에 대한 언급의 의도는 국내용, 대(對)이란 경고용, 그리고 대미 압박용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대선 1년여를 앞둔 오바마에 대한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으로 북한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보고서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있어 러시아,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의 연루설을 제기했다. 북한이 2010년 농축 우라늄 시설 공개 이후 이란과의 연결고리를 의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안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이란에 대해 미국의 확실한 대응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핵확산 방지라는 최후의 레드라인까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북미대화에서 이 보고서는 결정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데이비스 특별대표의 이번 방한은 4박5일 일정으로 이뤄지며 클리퍼드 하트 6자회담 특사, 시드니 사일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일본 담당 보좌관데릭 등이 동행했다. 방한일정 이후에는 일본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데이비스 특별대표의 방한은 2012년 미국 대선까지의 미국 동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이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는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핵전문가인 글린 데이비스로, 클린턴 행정부 당시 대북정책 조정관인 웬디 셔먼을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성 김 전 6자회담 특사가 주한 미국대사로 임명했다. 그런 가운데 이번 데이비스 특별대표의 방한은 오바마 행정부의 對 한반도 외교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데이비스 특별대표의 방한은 예정된 수순이다. 지난 7월 뉴욕 북미회담이 발리 남북회담(7월 22일) 이후에 열린 것과 같이 제네바 회담이 9월 21일 베이징 남북대화 이후 열렸었다. 그리고 북미대화 이후에는 반드시 한미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지해보았을 때, 이번 면담에서는 앞서 제네바에서 이뤄진 북미대화에 대한 평가와 향후 3차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 언론에서 밝힌바와 같이 내년 초 6자회담 재개의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중국 또한 데이비스 특별대표의 방한에 맞춰 입장을 발표했는데,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자는 입장을 다시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글린 데이비스 신임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곧 방중한다고 소개하면서 "하루빨리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관련국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제시한 방안인 남북회담-북미회담-6자회담 순의 3단계 논의 방식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6자회담 재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첼 특사는 8일 오후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박해윤 남아시아태평양 국장 등을 잇달아 만나 클린턴 장관이 미국 국무장관으로 미얀마를 방문해 관계 개선에 착수한 배경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의 대(對)미얀마 정책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최근 미얀마와의 관계 개선 및 개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정책 및 소위 ‘중국봉쇄 정책’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기간 중국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독립국가 연합 등과 함께 SCO를 구축하여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의 봉쇄정책에 대응해 왔다. 특히 중국에게 있어 對 미얀마 및 ASEAN 정책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는 또 다시 중국의 에너지 정치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미얀마 정책은 복합적이다. 우선 상대적으로 미개발 지역인 중국 서부문제와 같은 국내적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또 다시 ASEAN에 대한 개발 나아가 중국의 안보정책과 자연스레 이어진다. 중국은 동부에 비해 낙후된 서부에서 최근 빈번한 반정부시위가 일어났던 점을 간과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이를 잠재우기 위한 서부의 대개발을 추진해왔다. 그 방편으로 중국이 추진한 것이 서부 파이프라인 구축과 ASEAN과의 관계 구축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미국의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과 남중국해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미얀마와 ASEAN은 중국에게 있어 전략적 요충지일 수밖에 없다.
2001년 9월 당시 주룽지 중국총리는 앙가라스크 유전에서 바이칼호를 지나 중국의 다칭(Daqing)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전체 구상을 내놓았었다. 또한 파키스탄 콰다르 항에서 카쉬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미얀마의 시트웨에서 쿤밍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확정지었다.중국은 현재 세계 2위의 에너지 소비국이고, 3위의 에너지 수입국이다. 그리고 수입 에너지의 80%가 말라카 해협을 통해 중국으로 들여온다는 점에서 미얀마 파이프라인은 유의미하다. 시트웨-쿤밍 파이프라인이 본격화 될 경우, 중동·아프리카산 원유를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 인도양에서 곧바로 윈난성으로 수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봉쇄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말라카 해협은 중국의 원활한 경제발전에 걸림돌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미얀마 파이프라인은 중국에게 있어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전진기지이다. 그 동안 중국이 미얀마 군사정부를 지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미얀마가 민주화되어 친서방 국가가 될 경우, 중국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직간접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ASEAN에 대한 정책들도 공세적으로 추진해왔다. 중국은 서부 난닝부터 베트남-라오스-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에 이르는 도로망을 건설해 왔다. 동시에 서쪽으로는 윈난·쓰촨성 대개발계획을, 동쪽으로는 광저우 통킹만-필리핀으로 이어지는 교역·에너지 수송의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2009년 아세안 기금에 250억 달러를 출연했으며 2010년 1월엔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도 체결했다. 아세안의 전략적 가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의 동남아시아 정책은 중국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 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 다시 TPP문제와 연결되어 미-중간의 갈등이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는 조금 더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948년 12월 1일 제정되었던 국가보안법은 무려 63년이 지난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이 사회가 얼마나 비상식적이며, 문명국이 아님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시기 언론과 양심의 자유, 정치사상의 자유를 헤아릴 수 없이 억압하였으며, 지금도 정권의 안위를 위해 탄압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된 자이 외에도 참고인 조사라는 이유로 참고인을 겁박하고 모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포를 조성하고, 스스로를 검열하는 사회로 만들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역사의 퇴물임이 분명하다.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사회는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제정 63년을 맞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 주관으로 제정일인 12월 1일부터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12월 10일까지 ‘NO!국가보안법 STOP!국가보안법 집중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노위는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에 함께하고 있으며, 이 집중행동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다. 사노위는 집중행동주간 뿐 아니라 이전과 같이 향후에도 정치활동과 투쟁을 통해 국가보안법에 맞서나갈 것이다.
2011.12.2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사노위 4차 총회
- 강령초안 채택하고 추진위 건설 결의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4차 총회가 9월 3～4일에 열렸다.
4차 총회는 사노위의 진로를 결정짓는 총회였다. 3차 총회에서 유보된 강령초안 채택 건이 핵심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3차 총회 결정에 따라 구성된 2기 강령기초위원회는 강령초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4차 총회에 강령초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총 3부로 구성된 강령초안 중, 3부의 마지막 몇 개 요구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완전한 단일안을 총회에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총회에서 ‘이견을 좁힐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노위가 ‘강령초안을 채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름하는 관건적 요소가 되었다. 이에 4차 총회에서는 이견에 대한 회원 토론을 진행한 이후, 강령기초위원회 차원에서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단, 강령기초위원 1명은 4차 총회에서 강령초안을 채택하지 말고 더 토론을 진행한 후 차기 총회에서 강령초안을 채택하자는 입장을 밝혀,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강령기초위 논의에 참가하지 않음.) 그 결과 이견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여 총회에 제출하였고, 강령초안을 채택하였다.
물론 4차 총회에서 채택된 강령초안은 수정 및 윤문 과정이 남아있다. 총회 전 조직 내 순회토론과 총회 당일 제기된 회원들의 수정 및 보완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런 후속작업이 남아있지만 사노위는 4차 총회에서 강령초안을 채택함으로써, 공동실천위원회라는 조직 위상에서 단일조직으로 그 위상이 전환하게 되었다.
강령초안을 채택 이후, 사노위는 3호 안건인 추진위 출범계획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추진위 출범을 위한 구체 사업계획안과 추진위 출범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회원 총회를 10월에 열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진위 출범 사업 준비를 위한 4기 지도부를 선출하고 4차 총회를 마무리하였다.
사노위 4차 총회는 출범총회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첫째, ‘사노위를 통한 당추진위 건설경로’의 성패 여부를 결정짓는 총회였기 때문이다. 사노위는 출범총회 때 결정사항으로 출범 이후 1년 3개월 안에 강령초안 채택을 채택해야 공동실천위원회에서 단일조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추진위 건설의 전제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사노위는 사노위 출범 1년 3개월만인 4차 총회에서 강령초안을 채택함으로써, ‘강령통일 실패를 근거로 한 사노위의 정치적 파산’ 운운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리고 추진위 건설을 결의함으로써, 사노위가 출범 시 자임한 당 건설 추진위를 위한 준비조직이라는 자신의 조직적 임무를 재확인했다.
둘째, 4차 총회를 통해 사노위는 당 건설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위해, 기존 써클(정치조직)들간의 활동적-강령적 차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의를 재확인하였다. 총회에서 채택된 강령초안은 사노위로 결집한 모든 정치세력들의 강령적-정치적 입장을 온전히 충족시키는 강령은 아니다. 그럼에도 사노위는 하나의 강령초안을 채택하였다. 어떤 내용은 상호 공통점(합의지점)을 확인한 가운데, 어떤 내용은 상호설득과 상호침투를 통해 강령초안을 마련하고 채택하였다. 여전히 남아 있는 이견과 부족한 내용들은 당 건설 과정에서 내부 토론과 연구를 통해, 계급투쟁과 결합하는 과정을 통해 해소하고 풍부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즉 사노위는 전회원이 그리고 투쟁하는 전체 노동자민중과 함께 건설해 나가는 강령건설 투쟁을 당 건설 시기까지 전개해 나갈 것이다.
4차 총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노위 앞에 놓여있는 과제는 많다. 이는 2011～2012년 격동하는 정세 속에서 추진위를 건설함으로써 당건설 운동을 객관적 실체로 분명히 세워내는 것이다. 4차 총회를 통해 사노위는 이를 위한 하나의 고비를 넘었다. 이 힘으로 이제 사노위는 약속한 시간 안에 추진위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 총력 질주할 것이다. 나아가 투쟁하는 노동자민중과 늘 함께하며, 노동자민중에게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희망과 전망을 제시하는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을 건설하기 위해, 보다 공세적이고 전면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1년 9월 8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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