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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위 주간 국제 동향>11.30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 30년 만에 최대 규모 파업 2011.12.09

 1. 11.30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 30년 만에 최대 규모 파업

 

11월 30일, 영국 공공부문 노동자 200만 명이 24시간 파업에 돌입하면서, 전국에 걸쳐 공립학교와 지역의회, 병원 등 공공기관과 각계 공공서비스가 중단됐다. 이번 파업은 정부의 재정긴축으로 인한 공공부문 노동자 연금 삭감에 반대한 것으로서, 영국노총(TUC), UNITE 등에 소속된 30개 노조가 참여했다. 이번 파업은 지난 1979년 150만 명 노동자가 참여한 파업 이후 최대 규모인 것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단 한 번도 파업을 해본 적이 없는 사업장도 이번 파업에 동참했다. 보수당 및 자유당 연정이 출범한 지 18개월 만에 벌어진 파업이다.

이미 올해 초 지자체 노동자 10만 명의 임금이 삭감됐고, 10만 명 이상이 해고됐다. 이후 정부가 연금을 삭감하겠다고 하자 노동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오즈본 재무장관은 파업 전날, 애초 2034년까지 연금 수급 연령을 지금의 65살에서 67살로 올리려는 계획을 8년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며, 내년까지 공공부문 임금을 2년 동안 동결한 뒤 2년간 임금 인상률을 1% 이하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예산책임청은 최근 2017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71만개를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영국 정부의 애초 계획은 40만명 감원이었다. 더불어 단체협약도 해지하겠다고 시사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이미 교육부분 지출이 14% 이상 감소했으며, 국민의료보장제도(NHS)도 파탄 일보 직전.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부는 교육 및 의료 민영화 방안을 계속 들고 나오고 있다.

이번 파업에는 국경관리청과 공공도서관, 고용센터, 법원, 세관, 세무소, 특허청 등 각계 공공기관과 쓰레기수거 노동자, 산파, 도로 환경미화원, 응급요원 등 공공부문 모든 영역에 걸친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공무원은 전체 중 3분의 1 정도가 파업했다. 교육부는 잉글랜드 공립학교 62%가 폐쇄됐고, 13%에서는 부분 수업만 이루어졌다고 공식 발표했다. 스코틀랜드에도 30만 명이 파업에 참가했으며, 교장들도 사상 처음으로 파업에 나서면서 모든 공립학교가 영향을 받았다. 북아일랜드에서는 버스와 전철이 모두 중단됐다.

파업노동자는 주요 도시에서 행진하거나 사업장 주위에서 집회(피켓라인)를 하거나 노동자 총회를 개최했다. 런던에서는 25,000명이, 버밍험에서는 30,000명이 거리시위를 진행. 행진과 시위는 대체적으로 평화적이었으나 ‘런던을 점령하라’ 시위대 21명 등 전국 총 75명이 투쟁 과정에서 연행됐다.

이번 파업과 관련, 지난 10월 10일 지방공무원 및 NHS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UNISON 등 총 30여개 노조가 전국적으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라 노사는 지역별로 파업 중 유지할 최소서비스에 대한 합의를 해둔 상태.

파업에 참여한 30개 노조 중 23개는 영국노총(TUC) 소속이고, 7개는 별도. 파업에 참여한 주요 노조는 110만 명 조합원의 UNISON, 조합원 61만 명의 일반노조인 GMB, 전국교원노조(NASUWT), 조합원 150만의 영국 및 아일랜드 일반노조 UNITE, 전국철도해운교통노조(RMT) 등.

 

2. 중국 광동성 제조업 노동자 연이어 파업

 

지난 2주 동안 중국 광동성 동관과 셴젠에서 임금삭감 등 노동조건 개악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파업이 연이어 일어났다.

11월 14일, 5개 도시에 흩어져 있는 24개 펩시콜라차이나 공장에서 총 2만 명이 파업했다. 펩시콜라차이나가 대만계 식음료 회사로 넘어가면서 해고 및 고용조건 악화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11월 17일에는 동관에 위치한 대만계 신발공장에서 7,000명이 해고와 시간외수당 삭감에 항의하며 파업했다. 이 신발공장은 나이키, 아이다스 등에 납품하는 회사로서, 세계 최대 규모 신발공장 중 하나이다. 중국 내륙지방 혹은 베트남 등으로의 공장 이전이 예고되어 있어 추가 정리해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11월 21일부터 셴젠에 있는 속옷 공장에서 전체 노동자 800명 중 3분의 2가 파업에 돌입했다. 임금은 삭감된 반면, 하루 생산 목표치는 높아졌기 때문이다. 다음 날인 22일에는 셴젠에 있는 대만계인 징모 컴퓨터 공장(IBM이나 애플, LG전자 등에 하드디스크와 디스플레이 등을 납품)에서 과중한 노동에 항의하며 1,000명이 파업했다. 징모 노동자들은 한 달 100~120시간의 시간외 노동을 하고 있지만 수당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인근 고속도로를 점거했다가 자진 해산했다.

‘전세계의 생산기지’로 알려져 있는 광동성에서 노동자 파업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과 특히 유럽에서 경제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주문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10개월 동안 동관에서만 450개 중소기업이 문을 닫았으며, 중국인민은행은 최근에 2012년에 중국이 20년 만에 처음으로서 무역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3. 유럽 경제위기 장기화로 독일 기업 정리해고 및 노동자 투쟁

 

유럽 경제위기의 여파가 독일 노동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독일이 국채 발행에 실패한 바로 직후, 독일 주요 기업들이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거나 파산 신청을 했다.

12월 1일, 인쇄기 제조업체 중 세계 3위이자 160년 전통의 만로란드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독일 세 개 도시에서 총 5,000여 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동시다발 투쟁을 벌였다. 지난 11월 25일에 파산 신청한 만로란드는 최근 2년 사이 최대 규모의 파산이며, 6,600명이 실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로란드 노동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이미 임금 및 수당 감축을 감수해왔으며,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해고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이번 파산 신청은 아무런 예고 없이 닥친 것이다. 이런 와중, 그 동안 독일 금속노조와 해당 도시 주 정부가 만로란드 인수와 이에 따른 일부 고용 승계 및 일부 구조조정 협상을 비밀리 해왔던 사실이 드러났고, 노동자들은 산별노조 지도부와 경영진이 비밀 협상을 하면서 현장엔 알리지 않았다고 제기하고 있다.

한편, 11월 중하순에도 독일 대기업 두 군데가 대량 정리해고를 발표했다. 독일 최대 규모의 에너지 업체인 에온은 전세계 80,000명 직원 중 11,000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에서만 6,500명 해고이다. 그리고 노키아지멘스는 독일에서 수 천 명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17,000개 일자리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4. 12.6 뉴욕시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대, 압류된 주택 ‘해방’ 투쟁에 나서

 

경찰 진압과 농성장 강제 철거, 일부 지역 폭설 등으로 지지부진해졌던 ‘월가를 점거하라’ 시위가 주택 압류 문제를 기반으로 다시 힘을 얻고 있다. 12월 6일, 뉴욕을 비롯한 미국 주요 12개 도시에서 시위대는 ‘우리 집을 점거하라 (Occupy our homes)'라는 구호 하에 압류된 주택을 점거하거나, 강제 퇴거를 막거나 압류된 주택 경매를 방해하는 등의 투쟁을 벌였다. 활동가들은 거대 금융기관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을 서민들에게 공세적으로 판매하고 주택 버블을 일으켜 막대한 이윤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미국 ’월가를 점거하라‘ 시위대는 뉴욕에서 이 운동이 처음 시작된 9월 17 일의 3개월 째 되는 날인 12월 17일에 다시 한 번 '전국 행동의 날' 투쟁을 벌이자고 결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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