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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5호>민주노동당이 '사회주의’강령을 부관참시하다!

 

민주노동당이 '사회주의’강령을 부관참시하다!

 
민주노동당은 6월 19일 정책 당대회를 통해 자신들의 강령을 개정했다.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한다’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가장 많은 논란이 되었으나, 이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을 투쟁의 ‘주체’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바꾸었고, 소수자의 문제 역시 ‘적극적인 투쟁’을 해야 하는 것에서 ‘인권향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민주노동당의 강령 개정안 전체를 통해서 ‘투쟁’은 ‘노력’으로 바뀌었고, ‘주체’는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아무도 있는 줄  모르는 정도로 파묻혀 있던 ‘사회주의’ 강령은 관속에서 끄집어내어져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이번의 강령 개정은 민주노동당의 우경화가 굳어졌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게 다 의회주의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의 우경화는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들의 우경화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의회주의이다. 국회에 안정적으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면 ‘사회주의’가 아니라 그 어떤 투쟁도 내다 버릴 수 있다.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 민주당과 연합하여 국회에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다. 노동자들에게 자살과 굴종을 강요하고, 이라크 인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세력과 연합하기 위해서 말이다. 이것이 의회주의가 갖는 무서움이고, 사회주의 강령 삭제로 촉발된 민주노동당의 우경화에 대한 비판이 절대로 의회주의를 우회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굳이 이 강령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회주의 강령 삭제를 두고 민주노동당 내부에 논란이 많다. 특히 각급 노조의 전현직 위원장들이 나서서 날선 발언을 하고 있다. “굳이 이 강령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라는 소심한 질문성 항의에서부터, “그냥 놔둬서 뭐가 문제가 되는가?”라는 자조적 반성으로까지 발언은 이어진다. 이미 관속에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며, 당의 활동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왜 굳이 건드리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후퇴된 강령의 복원이 안 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토론은 해야 한다고 말하는 지경까지 이른다. 그렇다면 거꾸로 이들은 “굳이 왜 이 강령을 남기려 하는가?”
 
죽은 사회주의 강령과 이를 지키는 진시황의 8천 병마
 
민주노동당 내부의 논란 중에서 사회주의 강령이 지금의 정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피력하는 의견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들은 자본주의를 뛰어넘어야만 노동자가 살 수 있고, 자본주의의 폐해를 뛰어넘는 사회주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그것을 실천으로 정책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요구가 사회주의의 이상을 실천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한다. 또 사회주의의 원칙과 이상을 강령에서 삭제하는 것은 노동계급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현재 자본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강령 삭제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으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진정 사회주의자였단 말인가?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발전한다는 강령이 관속에 못박혀 있을 때에는 사회주의 강령 자체에 대한 언급마저 금기시하다가, 부관참시를 위해 관뚜껑의 봉인이 열렸을 때에야 사회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항변하는 이들은 진시황이 자신의 무덤을 지키기 위해 배치한 8천명의 진흙병사와 같다.
 
결론은 사회주의가 옳다는 것이고, 의회주의는 안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우경화는 의회주의에 사로잡힌 탓이고, 이 때문에 투쟁을 포기하고 노동자들을 주체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정치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와 같은 오랜 우경화의 결과 민노당의 사회주의 강령 삭제는 강령삭제 반대자들의 말처럼 분명 노동자계급에 대한 배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이상한 일로 여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거꾸로 사회주의 강령 삭제에 반대하며, 사회주의가 옳다고 발언하는 이들의 주장은 갑작스럽고 이상한 일로 여겨진다. 민주노동당의 우경화에 한몫 단단히 한 그들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숨어있는 진실은 존재하는 법이다. 그 진실은 이들 사회주의를 희화화하는 자들의 눈에도 자본주의의 위기는 심각한 상태이며, 오직 사회주의만이 답이라는 것, 그리고 의회주의는 바로 사회주의 강령을 삭제하는 이들처럼 자본가에게 영혼을 팔고 추악한 정치놀음만을 일삼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역설이다.
 
이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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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5호>다함께, 자신의 모순을 말하라!

 

다함께, 자신의 모순을 말하라!

 
 

사회주의 강령삭제 반대 정치캠페인

 
다함께는 민노당 정책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강령삭제를 포함한 민노당 강령의 전면적인 우경화를 두고 본격적인 ‘사회주의 강령삭제’ 반대 캠페인에 나섰다. 다함께는 레프트21신문에서 “계급협조주의가 강령개정의 진정한 의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 민노당의 강령은 다함께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본가들의 소유문제는 건드리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는 민주당을 향한 메시지이고 집권에 한발 다가서기 위해서 당의 ‘정체성’도 바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다함께는 지난 14년간 민노당이 강령과 무관하게 의회에 매몰된 정책과 활동이 사회주의 강령삭제의 근본 배경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는다.
 
다함께가 정치캠페인을 통해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포함하는 강령 문구를 다시 넣는다고 하더라도 진보대통합당의 우경화는 필연적이다. 뿌리 없는 나무는 없다. 이미 지난 14년간의 당운동의 뿌리 속에서 강령 개정이라는 열매가, 민노당이라는 나무가 자라난 것이다. 민노당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 규정을 회피한 채 사회주의 강령 삭제 반대운동으로 사회주의를 운운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자신의 조직을 위한 선전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다. 이는 결코 사회주의 운동이 될 수 없다.
 

지금 사회주의 정치세력의 집중해야 할 것

 
이와 함께 다함께는 진보대통합에 대해 ‘급진좌파는 비판적 지지를 하고 진보대통합당에서 블록을 형성해 대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진보대통합은 진보적 성향을 가진 노동자 다수의 열망이며, 진보정당들은 계급연합을 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직노동자에 기반한 노동자 정당‘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노동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주장은 결코 노동계급의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없다. 다수의 노동자들이 통합을 원한다? 그렇다. 아니 다수의 노동자들은 민주당과 연합을 해서라도 정권교체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반MB정서는 MB정권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동시에 자본가 계급에 대적할 수 있는 노동계급의 정치와 전망이 굳건하게 서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가장 시급하게 집중할 것은 ‘대중’의 꽁무니를 쫓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정치의 전망-반자본사회주의 정치’를 굳건하게 세우고 자유주의 정치세력과 명확하게 단절하며 노동자 정치의 독자성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는 태도

 
지난 몇 년간 주요 선거에서 민노당은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을 통해 자신의 기반을 확대해왔다. 이는 이미 민노당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것이다. 다함께의 주장처럼 진보신당 역시 독자파들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민주당과의 연합을 부정하지 않는다. 가치에 기반한 연대라는 미사여구의 실체가 결국은 자리 나누기에 불과하다는 것도 몇 번에 걸친 야권연대 협상에서 드러난 바 있다.
 
진보정당의 정체성은 더욱 명확해지고 있는 것이다. 진보대통합 합의문이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진보대통합은 명백하게 민주대연합을 열어놓은 것이며 이른바 ‘진보적 정권교체’라는 이름으로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를 사실상 합의한 것이다. 이는 다함께 역시도 평가하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다함께는 ‘계급연합 반대한다’고 선전하면서도 그에 걸맞는 정치적 행동은 하지 않는다. 여전히 그들은 민노당의 분파이며 그 우산 속에서 공존하고 있다. 진보정당 우경화의 길을 같이 걸으면서 ‘가면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진보정당의 우경화, 계급연합에 파열구를 낼 수 없다.
 

다함께! 비판에 머물지 말고 대안을 말하라

 
다함께는 급진좌파 혹은 사회주의 정치세력들에게 ‘비판에 머물지 말고 대안을 말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 지금이야말로 비판에 머물지 말고 대안을 말해야 한다. 진보대통합은 이미 민주대연합으로 가는 통로가 되어버렸다. 진보대통합에 들어가서 민주대연합을 비판하고 제어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계급정치’의 깃발을 명확히 세우고 실천하는 강령으로 계급투쟁을 앞장 서 조직하는 계급정당 건설의 대안을 가지고 사회주의 당운동을 본격화해야 한다. 이 속에서 민주대연합-진보대통합의 기만성을 폭로해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대연합 비판은 정치적 허무주의를 양산시킬 것이며, 계급협조주의 확대를 막아낼 수 없다.
 
그것은 명백히 독자적인 노동자계급정치를 후퇴시키는 행위이자, 의도와 상관없이 계급연합을 추진하는 의회주의 세력과 같은 배를 타는 것이 될 것이다. 총대선 이후가 자못 궁금하다.
 
김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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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5호>이집트, 혁명의 제2국면으로 확장되다

 

이집트, 혁명의 제2국면으로 확장되다

 

아랍의 봄: 혁명의 제2단계로의 진화

 
“아랍의 봄”으로 알려진 민중민주주의혁명의 물결은 아직 진행중이다. 최근 6월 28일 카이로 시내에서 최루탄이 난무한 가운데 격렬한 가두투쟁이 벌어졌고, 7월 1일 육군최고평의회 임시정부의 지지부진한 개혁에 항의하여 수에즈, 알렉산드리아, 카이로에서 동시시위가 벌어지는 등 이집트 민주혁명이 그 동력을 유지하고 있다.
 
2월혁명을 추동한 민주세력은 아직 제도내로 포섭되지 않고, 2월 정치혁명을 사회변혁으로 추동하는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2월혁명이 무바라크 정권을 타도한 정치혁명 중심의 제1국면이라면, 민주화를 넘어 사회경제적 요구를 중심으로 아래로부터 터져나오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들의 광범한 대중투쟁이 혁명의 제2국면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집트혁명 제2국면의 함의

- 노동자민중의 진출과 좌파운동

 
무바라크 대통령이 퇴진했음에도, 정치적 공백 속에 등장한 정권은 얼굴만 바뀌었을 뿐이다. 무바라크의 비상계엄법이 유지되고 있고, 민간인도 군사재판을 받아야 하고, 주요 시위에 대한 경찰의 탄압은 멈추고 않고 있으며, 언론인과 활동가, 예술인도 예외는 아니다. 무바라크 없는 무바라크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반면 이런 유동적 상황 속에서도, 지난 2월 청년, 급진좌파, 중산층 민주화운동(온건NGO) 등 혁명 1국면의 3대 핵심주체들이 1,500만 이집트 민중의 18일간의 철야 가두투쟁을 추동한 성과에 힘입어, 새로 열린 정치적 공간에 대중주체들이 진출하고 있다.
농촌에서는 소농과 빈농들의 완강한 생존권 투쟁이 확산되고 있고, 2월혁명에 참여한 도시빈민들은 자발적으로 혁명수호 지역위원회를 조직하여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2007년 아프리카 사상 최대의 파업을 조직했던 노동자들의 자발적 조직화도 활성화되고 있다. 무바라크 퇴진 이후 150개 이상의 민주노조가 각 부문에 결성되었고, 5월1일에는 최저임금 인상, 부패한 경영자 퇴진, 민영화기업의 재국유화, 이스라엘과의 관계단절 등의 요구를 내건 이집트독립노조연맹의 주도 아래 60년 만에 메이데이 행사가 열렸다.
 
신생 민주노조들은 섬유, 알루미늄, 우편, 병원 등에서 노조결성투쟁의 물결을 확산시켰고, 의사들도 파업에 동참했다. 6월초에는 항공여승무원, 석유, 지하철 노동자, 국회 공무원, 약사 노조까지 결성되면서 자주적 민주노조의 확산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더불어 전투적 사회운동과 좌파운동 역시 전국적 연대질서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4월 이집트사회당, 민중민주동맹, 민주노동당, 사회주의혁명당, 이집트 공산당 등 5개 좌파정당이 사회주의세력동맹을 결성하였고, 이와 더불어 150개의 좌파정당, 민주정당, 독립노조, 농민단체, 청년네트워크, 사회단체 등이 결합한 전국평의회가 구성되어 온건파가 동요하는 혁명 제2국면을 이끌고 있다.
 

제국의 전략에 맞선 반제국주의

- 반자본주의 혁명의 가능성

 
정치와 사회의 이슬람화를 통한 무바라크 없는 무바라크 체제의 재창출을 통해 민주혁명의 성과를 신자유주의 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기만적 결합으로 봉합하는 것이 제국주의의 목표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폭압적 국가기구(120만 경찰과 50만 군대), 사다트-무바라크 체제의 비호 아래 교육과 방송, 사법 3대 부문을 통제하면서 정권의 2중대 역할을 담당한 무슬림 형제회 등은 정치적 이슬람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른바 파키스탄 모델을 통해 이집트 민중들의 민주혁명을 잠재우려 할 것이다.
 
이집트 혁명의 중단없는 전진은 지난 1950~60년대 제국주의체제를 타격했던 아랍권의 민족해방운동이 21세기에 새로운 주기로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적 요구로 시작한 혁명은 동유럽의 사이비 튤립/오렌지혁명과는 달리, 민주주의가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사회혁명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원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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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5호>[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함께 만듭시다!] 여성주의와 사회주의는 여전히 불행한 결혼일까?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함께 만듭시다!]

 

여성주의와 사회주의는 여전히 불행한 결혼일까?

 
1970년대에서 1980년 초를 관통하는 시기, 시민권운동을 기반으로 한 1세대 여성운동과 달리 1960년대 급진적이고 개인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2세대 여성운동이 활발해졌다. 그러면서 기존의 맑스주의가 여성문제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부적합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해졌다. 그때 나왔던 ‘불행한 결혼’이라는 수식어는 현재까지도 여성해방과 계급해방의 결합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수식어로 남았다. 사노위는 그 ‘불행한 결혼’을 ‘평등한 동거’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 또한 과제로 삼으려는 노력으로 투쟁중이다.
 

불행한 결혼

 
하이디 하트만(Heidi Hartman)은 「마르크스와 페미니즘의 불행한 결혼: 더 진보적인 결합을 지향하며」에서 좁은 페미니즘만으로 또한 경제적 마르크스주의만으로 현대 사회를 설명할 수 없다고 썼다. 자본주의와 가부장제가 각기 체제적 성격으로 현대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자면 자본주의 철폐가 가부장제의 철폐로 직결되지 않고, 가부장제의 철폐는 그 자체로만으로는 몰계급적이라는 말이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의 위치를 설명하고 대안을 찾는 길에 계급의식적 관찰과 여성주의의 민감성이 동시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회주의와 여성주의의 관계는 불평등했다. 계급해방에 종속된 여성해방의 이론과 실천은 계급해방이 되면 여성에 대한 억압은 자연스럽게 폐절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여성해방을 부차적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현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나타나듯이 여러 혁명적 조치와 달리 여성억압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평등한 동거

 
지난 5월 세 차례에 걸친 사노위 여성정치강좌에서 여러 여성주의 조류를 살펴보면서 사노위가 가지는 여성해방이론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는 다양한 여성주의 이론들의 각기 다른 인식론을 새롭게 재구성하여 사회주의와 여성주의와의 평등한 동거를 꾀하려고 한다. 여러 여성주의 이론들은 다층적인 억압기제로 착취당하는 여성들을 분석, 설명하는데 중요하고 그러한 이론간의 교차성은 현실에 대한 분석과 실천력을 높인다. 필요한 것은 어렵고 난해한 용어에 대한 설명에 집착하거나 공중에 뜬 공문구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성억압에 대해서 함께 투쟁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듯이 사회주의와 여성주의가 하나의 결합체로 등장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인종적 억압처럼 부르주아 페미니즘이라고 일컬어지는 여성주의 전망으로는 설명하거나 분석할 수 없는 자본의 지배의 측면이 있고, 가정 내 남성폭력처럼 엄청난 해석과 왜곡없이 사회주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성억압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사회주의자이자 여성주의자일 필요성이 있다.
 
여성주의와 사회주의는 여전히 불행한 결혼일까? 그 불행한 결혼을 평등한 동거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지금 해야 할 실천은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좀더 사회주의로 좀더 여성주의로 한걸음 내딛도록 안팎에서 투쟁하는 일일 것이다.
 
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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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5호>[사회주의는 바로 이것!] 인간과 자연의 관계 변화는 착취의 폐절과 결합되어 한다

 

[사회주의는 바로 이것!]

 

인간과 자연의 관계 변화는

착취의 폐절과 결합되어 한다

 
오늘날 지구의 생태적 위기는 기후변화를 비롯하여 생물종의 소멸, 해양자원의 급속한 고갈, 사막화, 삼림파괴, 대기오염, 물의 부족 또는 오염, 토질악화, 석유생산의 정점 임박, 만성적인 식량위기 같은 위기들이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와 그 생태계가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말해준다. 혹자는 지금과 같은 체제가 계속된다면 불과 10년 안에 우리는 결정적인 ‘티핑 포인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원리가 가장 큰 위협이다!

 
현재의 생태문제를 야기한 것은 바로 자본주의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원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자본주의 하에서도 생태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생각은 커다란 한계를 지닌다. 가령 기후변화의 예를 들어보자. 기후변화를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의 대대적 감소가 필요하다. 이러한 탄소배출 감소는 성장을 추구하는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와는 양립할 수 없다. 소위 ‘제번스의 역설’이 그것이다. 즉 기후변화만 놓고 보더라도 자본주의를 유지하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자본주의 체제는 이윤창출과 축적을 위해 끊임없이 경제적 팽창을 하는 폭주기관차다. 자연과 인간의 노동은 이 폭주기관차에 연료를 대기 위해 최대한으로 착취된다. 자본주의가 자연을 자원 조달처와 쓰레기로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이 결국은 자원 조달처로서의 자연과 쓰레기 배출처로서의 자연 둘 다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는 자연이나 인간의 노동에 부과되는 파괴비용은 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슬그머니 외부화된다.
 
이명박은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하였다. 줄곧 ‘고탄소 회색성장’을 주도해온 자의 입에서 갑자기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레토릭이 나온다. 그들이 이처럼 녹색성장을 외치는 것은 생태문제에 대한 의제를 자신들이 독점하고, 이를 생태위기 시대의 새로운 이윤창출사업으로 삼으려는 의도였다. 새로운 이윤창출의 돌파구로, 새로운 시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자본의 마력, 놀랍지 않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집착은 그 단적인 예다. 그래서 부르주아체제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녹색’과 ‘성장’이라는 모순된 개념을 억지로 이미지 광고 기법을 차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광고 콘셉트로 홍보하며 밀어붙인다.
 

주류환경론자들은 체제를 넘어서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주류 환경론자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틀 안에서 얼마간의 입법상의 개혁과 국제적 협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기껏해야 개인적인 소비자행동의 제한적인 변화 정도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한 관점과 태도는 필연적으로 생태위기에 대한 의제를 자본과 권력의 품으로 넘어가게 만들었다. 의도를 하였든, 하지 않았든 그들은 열심히 죽을 쒀서 생태 위기의 주범들에게 갖다 바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태위기는 불가항력이다. 전면적으로 생산양식이 변하지 않는 한 지구의 종말은 피하기 어렵다. 인간의 생산을 사회적인 것으로만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물질대사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도 보는 통합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생태문제는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적 존재로서 인간과 자연 사이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물질대사관계로 보아야 한다. 생태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인간과 인간사이의 관계에서의 변화, 이를 통한 인간 본성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자본주의하에서 형성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자본주의적 착취관계의 철폐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체제로는 생태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더욱 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간 사회주의자들 대다수는 생태계 문제 자체에 대해 그다지 관심과 적극성을 보여주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주류 환경론자들이 혹은 지배세력이 전유하고 있는 생태 의제를 더 이상 저들의 전유물이 아닌 노동자 민중의 의제로 가져와야 한다.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생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고 실천을 조직하는 일을 이젠 사회주의자가 나서서 해야 한다.
 
생태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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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5호>자본의 탐욕이 부른 4대강 재앙

 

자본의 탐욕이 부른 4대강 재앙

이익은 건설자본이 챙기고, 피해는 노동자민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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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재앙, 벌써 시작되나

 
지난 3년여 동안의 4대강 사업은 자연이 수천 년 동안 천천히 만들어왔던 물길을 파헤치고 고속도로 깔듯이 직선화된 인공수로로 만들었다.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초고속 공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부작용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100년을 버틴 등록문화재 왜관철교가 주저앉았다. 정부가 명품보라고 자랑하던 상주댐 앞 제방도 붕괴됐다. 어디 그 뿐인가. 낙동강에서는 준설선에서 기름이 유출됐고, 남한강에서는 장마를 앞두고 공사를 강행하던 충주시 비네늪 진입 교량이 유실되는 등 사고소식이 끊이질 않는다.
 
급기야 6월 30일 낙동강 구미지역에서는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물 공급 중단이라는 초유의 단수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구미 양포, 옥계, 장천 등에 식수 공급이 전면 중단됐고, 구미시 4공단 일대 350개 업체에도 공업용수 공급이 멈췄다. 초여름 장마와 태풍이 아직 시작에 불과한데, 4대강만 초대형 태풍이라도 휩쓸고 간 마냥 무너지고, 터지고 난리가 아니다.
 

건설자본을 빼고는 아무도 이익을 얻지 못해

 
정부는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했던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이 사업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홍수도 예방하고, 자연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29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공사는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나.
 
지난 6월 30일 국토해양부의 발표에 따르면, 4대강 공사에 참여한 기업의 95%가 매출이 늘었지만, 고용은 당초 발표보다 16% 감소한 8만8400명에 그쳤다. 이것도 새로운 일자리 만 기준으로 한다면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52%가 임시직이라 공사가 끝나면 사라질 일자리들이다. 노동조건도 주 50시간 노동하는 비율도 24.5%로 높아 악조건 속에 공사가 강행됐음이 드러났다.
 
자연은 어떠한가. 이번에 단수 사태를 발생한 구미 해평취수장 앞은 완만한 모래톱과 습지로 재두루미, 흑두루미(통과철새), 고니, 기러기, 오리류 등이 쉬어가는 철새도래지로 손꼽힌다. 하지만 지금 그곳은 모래톱과 습지가 파괴되고, 이제는 철새들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그렇게도 강조했던 홍수예방은 되고 있는가. 대부분 4대강본류가 아닌 지천에서 발생했던 홍수피해는 4대강 공사로 해결되지 않았음이 벌써부터 증명되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과도한 준설로 인해 유속이 빨라지면서, 제방붕괴 등의 위험이 더욱 높아졌다. 또 구미단수 사태의 경우 빨라진 유속과 심해진 탁도 때문에 원인을 찾기조차 어려웠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공사를 바로잡아야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명박대통령의 ‘임기 내에 4대강공사를 완공했습니다’라는 치적 쌓기를 중단하고, 4대강 공사가 가져온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또한 이번 단수사태를 일으킨 책임 당사자인 이명박정부와 수자원공사에게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소는 잃었지만, 이번 기회에 외양간은 반드시 고치자.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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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5호>아! 평창, 올림픽의 영예는 당신의 것입니까

 

아! 평창, 올림픽의 영예는 당신의 것입니까

 
 

난리다

 
2018년 동계 올림픽에 개최지로 평창이 선정되자.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언론은 개최지의 선정의 공로자로 이건희, 이명박을 연호하며 인기 없는 정부와 대자본의 노력을 칭송하고 있다. “이대통령 IOC위원에 ‘맟춤형 외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대통령님께 감사”, “대기업 외교 한 몫”, “평창올림픽의 유치 주인공” 등 조중동 뿐 아니라 모든 언론이 칭송 일색이다. 이건희의 특별 사면은 결국 잘한 것이 되었다.
 
한편 “평창서 동계올림픽 열리면 경제효과 65조 원” 등 근거 없는 경제효과를 운운한다. 실상 이 경제 효과라는 것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에서 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보고서였다.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가 냈던 자료에는 경제 효과가 20조 원이 넘는다고 했는데 어느새 3배가 뛴 것이다.)
 

정말 그런가

 
온 나라가 감동에 넘쳐야 할 것을 강요하는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전 부분을 유치한 그랜드슬램 달성 보도가 감동적이지 않은 것은 그동안 대규모 스포츠 행사가 가지는 정권 홍보 장치로서의 역할 때문이고 실상 경제적 효과도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간 올림픽은 적자를 면치 못했으며 (1976년 몬트리올 100억달러 부채, 1988 서울 9,494억원 적자, 1992년 바르셀로나 61억 달러부채, 1998 나가노 110억 달러 부채, 2010 밴쿠버 50억 달러 부채), 유일하게 1984 LA에서만 흑자를 낼 뿐 이었다(흑자의 요인은 중계권 독점 사용료 등 철저히 반사회적 마케팅에 의한 것이었다). 심지어 2004 그리스 올림픽 당시 그리스는 정부 지출을 16억 달러로 예상했지만, 실제 지출액은 160억 달러였고, 2004년 이후부터 GDP 성장률은 계속 떨어져, 올림픽은 결국 국가부도사태로 이어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간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했던 강원도민의 입장에서 동계올림픽 유치가 시설 투자와 지역경제, 부동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개최지 발표 이후 땅값은 들썩이지만 이미 76%가 외지인의 것이며, 개발 이익은 서울에 본사를 둔 대기업의 것이다. 더구나 주요 거점이 될 강원알펜시아는 강원도가 강원개발공사를 통해1조 6836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되었지만, 이미 부채가 8,200억원, 하루 부채가 1억 2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27.5%임을 고려하면 그 심각성은 더욱 더 크다. 축제의 불꽃 속에 현실이 가려지고 있다.
 
한편 강원도는 IOC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스키 활강코스를 만들겠다고 신청했다. 이는 현재 법률상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다.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스키 활강코스를 건설하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스키 활강코스는 인공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그 일대에 자생하는 희귀종은 다른 곳으로 이식해도 살아남기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동계올림픽을 위해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없는 자연의 산물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역대 올림픽이 정권의 홍보 수단으로, 사실상 세금의 밑 빠진 독임을, 심지어 땅투기와 자연 파괴의 주범임을 잊지 말자. 1936년 나치체제 하에서 화려했던 베를린 올림픽의 영광은 독일 인민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상기하자
 
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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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5호>언제나 조합원과 함께 투쟁한다 - 삼화고속 나대진 지회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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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조합원과 함께 투쟁한다

- 삼화고속 나대진 지회장 인터뷰

 

1. 지금까지의 경과와 투쟁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삼화고속은 다른 버스사업장에 비해서도 노동조건이나 임금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하지만 그 동안 노동조합의 집행부는 사측과 몰래 따로 만나서 자신들의 이득만 챙기며 사측으로부터의 특혜를 제공받았다. 고급승용차도 받고, 임금도 더 받고, 노선배정, 신차배정에서도 최우선적 선택을 받으며 교통사고가 발생되어도 유야무야 넘어가는 등 회사로부터 특혜를 받아 왔다.
 
그렇게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며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나 몰라라 한 것이다.민주노총으로의 조직전환도 언제나 조합선거 때마다 노동조합 집행부의 공약이었지만,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때문에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집행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더 이상 삼화고속에 있을 수 없는 탄압을 받아왔다.
 
실제로 10년 전만해도 임금이 다른 버스사업장에 비해서도 좋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악화되었다. 특히 2009년 인천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삼화고속이 준공영제 실시대상에서 배제되면서 다른 버스 사업장보다 오히려 월 60만원 정도 임금이 적다. 지금 소송도 진행 중이다. 총 80억 정도의 통상임금 지급소송이 진행 중이며, 체불임금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다. 사측이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들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현 집행부가 사측에게 정당한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교섭에 응하지를 않았다. 과거에 관행대로 나중에 해도 된다고 말하며 시일을 넘겨서까지 교섭을 계속 회피했다.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하고 교섭을 요구하였더니 사측은 하자는 교섭은 안 하고 나하고 따로 만나자고 했다. 우리의 요구는 우선 사측이 당연히 이행해야 할 교섭을 정당하게 이행을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의 부당한 노동조건과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다.
 

2. 25, 26일에 경고파업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사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5, 26일 경고파업을 진행하면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조합원들이 자신감이 붙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노동조합 집행부는 사측에게 특혜를 제공받으며 노동조건과 임금이 후퇴해도 한 번도 싸우지를 않았다. 사실상 저번 싸움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첫 싸움인 것이다.
 
하지만 경고파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원들이 자신들도 잘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그리고 조합 집행부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집행부에 대한 믿음도 더욱 강해졌다. 우리도 싸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감이 붙은 것이 저번 경고파업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파업은 쟁의조정 신청까지 거친 법적으로도 정당한 파업이다. 하지만 사측은 탄압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우선 6월 29일 지급해야 할 상여금도 이틀간 파업을 이유로 사측이 지불을 안 하고 있다. 7월 7일 지급해야할 임금도 지급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사측은 조합비를 과거의 부패한 전임 어용노조 집행부에게 지급하면서 현 집행부를 인정치 않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이런 탄압을 받으며 오히려 분노하였고, 오히려 더욱 의지가 더욱 강해졌다. 오히려 기름을 부은 셈이다. 조합원들의 투쟁의 의지가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
 

3. 복수노조의 움직임은 없습니까? 민주노총으로 조직전환을 한 이유는?

 
사측에서는 전임집행부와 함께 복수노조를 이용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조합원이 620명 정도인데 사측과 전임집행부는 그 중에 전임집행부를 합쳐도 20명 정도밖에 조직하지 못 하였다. 결국 사측과 전임집행부의 시도는 실패했다. 조합원들의 현 집행부에 대한 믿음은 단단하다. 현 집행부가 언제나 조합원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조합의 일들을 결정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약속했던 것을 반드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민주노총으로 조직을 전환한 이유는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의 부성여객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보다 노동조건이나 임금이 훨씬 나은 수준이다. 때문에 조합원들은 오래전부터 민주노총으로 조직전환을 원해왔다. 민주노총으로의 조직전환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원했던 것이다. 현 집행부가 전 집행부와 달리 2달 만에 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전부터 받아온 노동조합에 관한 교육과 이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4.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투쟁의 어려움은 없는가?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아주 좋다. 회사의 탄압이 오히려 조합원들의 분노를 일으켜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 연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다른 4개 사업장과는 이미 연대하고 있었으며, 이후의 연대도 믿고 있다. 현재 투쟁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은 돈 문제이다. 조합비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유롭지는 않다. 투쟁기금 등으로 많은 분들이 투쟁에 연대해 주신다면 감사할 것이다.
 

5. 파업투쟁에 나서는 지도부로서 투쟁의 각오에 대해 한 마디 해주신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이다. 조합원들을 믿고 있으며, 약속했던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앞으로의 투쟁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조합원들과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자세로 해나간다면 문제없을 것이며, 조합원들도 현 집행부를 계속 믿어줄 것이라 생각한다. 반드시 승리하겠다.
 
 
 

[완전공영제가 답]

 
 
삼화고속이 파업에 들어가자마자 언론에서는 인천의 5만 여명의 시민이 발이 묶여 큰 혼란을 겪었다고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삼화고속의 버스노동자들이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이 문제라는 것은 언론에서조차 인정하고 있다. 전북에 이어 인천에서도 버스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버스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생존의 위협이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삼화고속 사측은 전임집행부와 짜고 민주노조를 인정치 아니하고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삼화고속 노동자들은 집행부와 조합원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함께 파업투쟁으로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있다. 이번 투쟁을 통해 민주노조를 굳건히 지켜내고, 버스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쟁취해야 한다.
 
더 나아가 버스현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버스자본가들의 사업권 환수와 노동자민중의 대중교통 통제를 통한 완전공영제가 필요하다. 버스자본가들은 온갖 부정과 착취를 통해 버스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먹이삼아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다. 버스요금 착복, 운송원가 멋대로 산정, 일상화된 징계, 광범한 비정규직 사용, 사고비용전가, 재생부품 사용, 유류사용금액 과다책정 등은 버스현장에서 일상화되어 있다. 썩은 냄새로 가득한 버스자본가들의 행태를 노동자민중이 인정해야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
더 이상 버스자본가들 배를 불리는 것 말고 완전공영제가 필요하다. 운영 및 통제의 권한을 생산자인 노동자와 민중에게 이양해야 버스노동자들의 생존권도 지킬 수 있고,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노선 증편도 가능하다. 이것이 버스자본가들이 더 이상 노동자민중의 피를 빨아 자신의 배를 채우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해답이다.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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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5호>자본의 용병, 기업화된 용역깡패

 

자본의 용병, 기업화된 용역깡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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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의 용병, 파업 파괴단 용역

 
학습지 (주)대교, 서울레이크사이드CC, 안산공과대학, KM&I, 부천 세종병원, (주)효성 울산공장, 동아공업, 유진레미콘, 제일레미콘, 한국통신 114, 쌍용자동차, 발레오만도, KEC, 한진중공업 그리고 유성기업..
 
조금만 생각해도 기억할 수 있는 용역깡패 투입 사업장이다. 1980년대까지 구사대라는 이름으로 민주노조 파괴를 일삼던 집단들이 1990년대 들어 합법적인 경비업체로 등록하면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몇 몇 대공장이나 전투적인 민주노조 사업장, 악질 자본가 사업장에 제한적으로 등장하던 파업 파괴단은 1995년을 넘어 서며 노동조합의 합법화와 함께 노동자의 권리의식이 한층 높아지고 투쟁의 양상이 전국적으로 발전하면서 일부 대사업장이 아닌 중소영세, 비정규, 사무직, 전문직 등의 투쟁 사업장에 거의 매년 투입되고 있다.
 
이들은 해방 이후 서북청년단, 1950년대 임화수, 이정재, 1987년 용팔이 사건, 1989년 호국청년연합회의 전민련 사무실 난입 사건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원래 경비용역업체의 기본임무는 신변보호, 운송경호, 시설경비로 한다. 신변보호, 운송경호는 전문등록 인원이 담당한다. 시설경비 업무는 경비업에서 약 70%이상을 차지하는데 이 용역들은 어떤 등록절차나 보고도 하지 않고 상당한 물리력과 폭력수단을 갖추고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두건을 두룬 채 사업장에 투입된다. 심지어 자본에 의해 비정규직 경비로 둔갑하는 수도 있다. 이들은 시설보호라는 단순 업무가 아니라 파업 파괴, 노동자 투쟁 무력화 그리고 노동조합 말살이라는 자본가들의 정치적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경비용역업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았다.

 
현재 경찰청에 등록된 경비업체는 2,000여 개가 넘는데 그 중 3~5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경비업체의 약 60~70%가 노사문제에 개입하여 생존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0년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2008년 현재 경비산업 규모가 1조4천억원으로 GDP의 0.2% 수준이나 앞으로 5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을 하고 있다. 이 규모는 삼성LCD사업부의 2010년 영업이익이 1.99조임과 4년제 대학 등록금 수입 총액이 14조원임을 감안할 때 실로 엄청난 규모이다. 결국 파업파괴단의 능력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는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은 용역깡패들은 정주영이 고용한 식칼테러의 대명사인 제임스 리로 대표되던 소수의 움직임과 달리 최근에는 변호사, 노무사 등과 함께 컨설팅 회사를 차려 점점 집단화, 규모화, 대형화 하고 있다. 이 파업 파괴단은 ‘얼마나 신속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뒷잡음 없이 끝내는가’에 따라 경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것은 자본간 학습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뿐 아니다. 이 용병들은 국가 통치기구인 경찰, 정보계통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효성 파업현장에 특수부대 출신인 용병이 니트로글리세린과 흑연을 구입해 사제 폭탄을 만들기도 하는 등 방패, 사제 무기를 넘어 무장 수준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 국가는 이 용병들로 파업이 제압되지 않았을 때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직접 등장하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중립이라는 탈을 쓰고 용병의 탄압을 방조, 지원하여 파업투쟁이 개별 기업주와 용병으로의 대립으로 국한시키고 전 사회적 투쟁으로 발전, 확장시키지 못하게 한다.
 
이에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단결된 힘과 이를 바탕으로 한 두려움 없는 정당한 물리력에 기초한 투쟁 그리고 주저함 없는 연대만이 야만의 백색테러집단 용병을 끝장낼 수 있다.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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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5호>파업이 업무방해죄?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박살내다!

 

파업이 업무방해죄?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이 박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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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최초의 구속 사건

 
파업은 2010년 7월 22일 아침에 있었다. 태흥건설산업에 고용되어 인천신항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이주노동자들 200여명은 단체로 출근을 거부하였다. 터무니없는 질의 식사에 월 24만원이라는 식대를 공제하는 것, 식사시간을 빌미로 불이익을 취하려했던 것, 기숙사 안에서의 과도한 통제 등이 그 이유였다. 노동조건에 대한 협의 없이 사측이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단체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으로 쫓아내겠다는 사측의 협박과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단결이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이루어냈고, 다시 정상적으로 근무한지 9개월 뒤에 하루아침에 10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었다. 경찰은 이들의 단체행동을 단순파업이 아니라 불법폭력파업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주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가해진 최초의 구속 사건이 된다.
 

업무방해죄, 법원도 무죄판결을 내리다.

 
하지만 6월 23일 인천지방법원은 구속된 베트남 노동자들에 대해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로 국적을 불문하고 외국인도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기본권의 향유주체가 된다는 것과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회사의 손해액에 대한 입증과 업무방해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지는 헌법상 기본권에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덧붙여서 말이다. 베트남 노동자들의 파업과 법정투쟁의 승리가 한국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노조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법파업이라니!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합법적 노동조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끊임없이 단속과 추방의 위협 속에서 단결할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이런 판국에 한국의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쟁의행위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베트남 노동자들은 구속된 것이다. 노동조합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인가?
 

단속실적을 위한 경찰의 기획수사

 
지난 몇 년 동안 이주민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법무부의 작태가 이어졌고, 특히 이명박의 이주민에 대한 발언이 있을 때마다 법무부와 경찰은 이주민의 불법에 대한 단속실적을 올리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마석의 가구공단을 습격하여 수백 명의 이주노동자를 하루아침에 단속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그들이다. 무죄판결 받은 노동자들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수감시설에 가두는 것이 그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 이주민에 대한 증오와 공포를 조장하여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의 복원이 절실하다.

 
이번 베트남 노동자들의 법정 투쟁 과정에서 대책위를 꾸리고 이주인권단체들과 건설노동자, 금속노동자들이 연대하여 법무부와 출입국을 압박한 것은 노동자들을 구출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베트남 노동자들과 한국의 노동자들은 연대와 신뢰를 구축하게 되었고, 이후의 연대운동을 만들어 가는 것에도 훌륭한 전례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주노동조합의 합법화를 쟁취하고,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만들어 가자.
 
박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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