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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15호>[사회주의는 바로 이것!] 인간과 자연의 관계 변화는 착취의 폐절과 결합되어 한다

 

[사회주의는 바로 이것!]

 

인간과 자연의 관계 변화는

착취의 폐절과 결합되어 한다

 
오늘날 지구의 생태적 위기는 기후변화를 비롯하여 생물종의 소멸, 해양자원의 급속한 고갈, 사막화, 삼림파괴, 대기오염, 물의 부족 또는 오염, 토질악화, 석유생산의 정점 임박, 만성적인 식량위기 같은 위기들이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와 그 생태계가 한계에 이르고 있음을 말해준다. 혹자는 지금과 같은 체제가 계속된다면 불과 10년 안에 우리는 결정적인 ‘티핑 포인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원리가 가장 큰 위협이다!

 
현재의 생태문제를 야기한 것은 바로 자본주의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원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 자본주의 하에서도 생태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생각은 커다란 한계를 지닌다. 가령 기후변화의 예를 들어보자. 기후변화를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의 대대적 감소가 필요하다. 이러한 탄소배출 감소는 성장을 추구하는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와는 양립할 수 없다. 소위 ‘제번스의 역설’이 그것이다. 즉 기후변화만 놓고 보더라도 자본주의를 유지하고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자본주의 체제는 이윤창출과 축적을 위해 끊임없이 경제적 팽창을 하는 폭주기관차다. 자연과 인간의 노동은 이 폭주기관차에 연료를 대기 위해 최대한으로 착취된다. 자본주의가 자연을 자원 조달처와 쓰레기로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이 결국은 자원 조달처로서의 자연과 쓰레기 배출처로서의 자연 둘 다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는 자연이나 인간의 노동에 부과되는 파괴비용은 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슬그머니 외부화된다.
 
이명박은 국가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하였다. 줄곧 ‘고탄소 회색성장’을 주도해온 자의 입에서 갑자기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레토릭이 나온다. 그들이 이처럼 녹색성장을 외치는 것은 생태문제에 대한 의제를 자신들이 독점하고, 이를 생태위기 시대의 새로운 이윤창출사업으로 삼으려는 의도였다. 새로운 이윤창출의 돌파구로, 새로운 시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자본의 마력, 놀랍지 않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집착은 그 단적인 예다. 그래서 부르주아체제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며 ‘녹색’과 ‘성장’이라는 모순된 개념을 억지로 이미지 광고 기법을 차용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광고 콘셉트로 홍보하며 밀어붙인다.
 

주류환경론자들은 체제를 넘어서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주류 환경론자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틀 안에서 얼마간의 입법상의 개혁과 국제적 협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기껏해야 개인적인 소비자행동의 제한적인 변화 정도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한 관점과 태도는 필연적으로 생태위기에 대한 의제를 자본과 권력의 품으로 넘어가게 만들었다. 의도를 하였든, 하지 않았든 그들은 열심히 죽을 쒀서 생태 위기의 주범들에게 갖다 바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태위기는 불가항력이다. 전면적으로 생산양식이 변하지 않는 한 지구의 종말은 피하기 어렵다. 인간의 생산을 사회적인 것으로만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물질대사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도 보는 통합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생태문제는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물질적 존재로서 인간과 자연 사이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물질대사관계로 보아야 한다. 생태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인간과 자연사이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는 인간과 인간사이의 관계에서의 변화, 이를 통한 인간 본성의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자본주의하에서 형성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자본주의적 착취관계의 철폐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체제로는 생태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더욱 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간 사회주의자들 대다수는 생태계 문제 자체에 대해 그다지 관심과 적극성을 보여주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주류 환경론자들이 혹은 지배세력이 전유하고 있는 생태 의제를 더 이상 저들의 전유물이 아닌 노동자 민중의 의제로 가져와야 한다.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생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하여 분석하고 대안을 내놓고 실천을 조직하는 일을 이젠 사회주의자가 나서서 해야 한다.
 
생태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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