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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자통합당 지지 반대 선언, 1445인 돌파 및 10만 조합원 서명운동 돌입
12월 12일 152명이 시작한 ‘3자 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올바른 노동자 계급정치를 위한 1천인 선언운동’이, 10일만인 12월 21일에 1,340명을 돌파. 금속노조 640명, 공공운수노조연맹 358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00명 등 각 산별, 지역에서 참가.
선언운동은 12월 21일 선언자회의를 열어, 내년 1월 3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전까지 10만명 조합원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3자통합당 지지 거부 조합원 서명운동본부’를 구성하기로 결정.
조합원 서명운동은 ‘①노동자 착취와 탄압의 주범 국참당과 합당한 ‘통합진보당’을 지지할 수 없다, ②민주노총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국참당과 합당한 ‘통합진보당’은 더 이상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③민주노총 집행부는 3자통합당에 대한 지지방침안을 철회하라. ④조합원들의 토론을 통해 올바른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 그리고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새로 정립하라’는 내용으로 전개될 예정.
선언자회의 이후에도 선언자는 계속 확대되어, 2월 23일 현재 선언자는 1445명을 돌파함.
2. 3자통합당(통합진보당), 출범식에서 국민의례를 한 사실이 밝혀져
3자 통합당은 12월 11일 출범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민의례를 한 사실이 참세상 기사를 통해 확인됨. 국참당이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뤄진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민의례에 대해, 통합진보당의 한 관계자는 “진보정당에 대해 보수우익들이 종북으로 덧칠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공격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해명.
일제시대 황국신민서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으며, 197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한 민중통치책으로 일환으로 시행되어온 국기에 대한 경례가 진보정당이라 자임하는 정당의 공식행사에서 등장한 것임. 더욱이 유시민 공동대표가 개혁당 시절 “국민의례는 군사 파시즘과 일제 잔재 청산 안된 것”이라고 발언하였고, 민노당도 2007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 사실이 있어, 이들의 변신과 탈계급화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음.
한편, 사무총국 인선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이 있어 이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음. 통합진보당 사무총국 인원 규모가 85명으로 확정되고, 민노당에 51명, 참여당 23명, 통합연대에 11명이 배정된 상태에, 민주노동당이 넘치는 인원 20여명에 대한 정리 대상 명단을 통보했기 때문. 이에 해당 당직자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한편, 진보정당을 자임하면서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진보정당답지 못하다는 비판이 당 밖에서도 제기되고 있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도 인원배치 과정에서 농업부분 인력이 축소된 것과 농업정책을 별도의 정책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 입장을 전국운영위에 공식 입장으로 보냄.
3. 3자통합당, 입장 바꿔 국회 등원
통합진보당은 12월 29일 대표단과 의원단이 참석하는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회에 들어가기로 결정. 그동안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에 항의해 국회 등원을 거부해왔던 결정을 바꾼 것.
당은 강기갑 원내대표 등원에 대한 입장 브리핑을 통해, “야당은 함께 힘을 모아 국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개최되면서 소수야당인 통합진보당은 그 힘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지금 한미FTA 발효 중단, 무효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투쟁공간이 바로 국회로 변화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미FTA 날치기를 그대로 인정하고, 발효를 전제로 한 국회의 합의가 속속 이루어지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통합진보당은 오늘 본회의를 시작으로 등원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원내외 투쟁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힘.
지난 20일 민주당의 등원 결정에 대해 이정희 공동대표가 “야권연대의 기초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당 대표단과 의원단이 22일 회의를 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 것에 대해 이를 비판하고, 등원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번복한 것.
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자주민증 도입 합의
12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전자주민증 도입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한나라당-민주당 합의로 통과됨. 민주당은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자 ‘한나라당이 강행처리 하려고 해 막지 못했다’고 변명.
이번에 합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은 2013년부터 기존의 플라스틱 주민증을 전자칩이 들어간 전자주민증으로 바꾸는 것으로, 개인의 사생활 통제 가능성과 개인정보 유출문제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 전자주민증은 1996년 김영상 정부가 추진했다가 김대중 정부 들어 국민 정보인권 침해와 방대한 예산 문제로 백지화된 사업으로, 덕볼 곳은 삼성과 조폐공사 등 전자주민증과 그 인식기의 제조 및 판매에 이해 관계가 있는 기업들일 뿐라는 분석.
한편, 27일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효력도 없는 한미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27일 통과시킴.
5. 민주통합당(민주당) 예비경선 당선자 9명 중, 5명만 한미FTA폐기 거론
민주당의 초대 지도부 구성을 위한 '본선 주자' 9명이 가려짐. 15명의 예비후보가 출마하여 26일 치러진 예비경선(내년 1월 15일에 열리는 전당대회 본선행 티켓을 얻기 위한 예선전)에서 9명이 컷오프를 통과한 것.
이번 예비경선 결과는 친노세력과 시민사회진영의 약진으로 요약될 수 있음. 한명숙, 문성근으로 대표되는 친노세력이 컷오프를 통과했고, 애초 당선이 예상된 박지원, 이강래 등 민주당 중진급 의원들도 통과. 민주당 출신의 김부겸, 박영선, 이강래 의원과 이인영 전 최고위원도 경선을 통과함. 이변은 진보신당 부대표 출신인 박용진 후보, YMCA 사무처장 출신인 이학영 후보가 본선에 진입한 것. 민주당 내에서 세가 거의 없는 이들 후보가 이종걸·우제창 등 민주당의 굵직한 현역 의원들을 밀어내고 본선 주자로 입성한 것.
한편, 22일 당시 경선에 15명의 출마자 중, 한미FTA 무효화 투쟁을 거론한 출마자는 이종걸 민주당 의원 단 한명 뿐이었음. 30일 민주당 FTA투쟁위가 후보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본선에 진출한 9명의 후보 중 문성근, 박용진, 이인영, 박지원, 이학영 후보 5명만 한미FTA 문제를 거론. 민주당의 핵심 당론인 한미FTA폐기가 ‘무늬뿐인’ 당론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
유럽위기의 세계적 확산
1. 유럽발 경제위기, 2012년 1분기가 ‘고비’라고 말하는 이유
○ 갚아야 할 돈이 몰려 온다 :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재정위기 5개국의 국채 만기가 내년 1분기에 2천75억유로(311조원)나 몰려 있고 유럽의 은행채 만기도래액도 상반기에만 6천 650억 달러(730조원)로 하반기보다 두 배 가까이 몰려있다는 것. 여기에 지난 10월 유럽정상회의에서 2012년 상반기까지 유럽 대형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을 9%로 높여야 하는 상황. 이 때문에 유럽 주요국들이 신흥국 투자금을 대거 회수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이 엄청난 혼란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혼란으로 인해 또 다시 세계적 수준의 금융위기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
한국의 경우 국내은행들이 유럽 국가들에 빌린 자금이 592억 달러 규모로 만약 1분기를 전후로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큰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분석.
○ 유럽의 단기적 처방 : 지난 12월 12일 유럽중앙은행이 자금난에 처한 유로존 은행 5백 여곳을 대상으로 한 3년짜리 대출에 5천억 유로(750조 원) 가까운 거액을 배정, 대출을 시작함. 이는 유럽중앙은행이 설립된 지 13년 만에 사상 최대 규모. 부실 국채를 앞으로 매입하기 어렵다는 유럽중앙은행의 태도가 불과 며칠만에 바뀐 것. 이는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유로존 은행들의 상황을 단기적으로라도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 하지만 일부에서는 은행들이 대출 자금으로 부실국채를 매입하면 또 다른 부실자산을 낳으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2. 2012년 세계경제 5대 이슈는 무엇?
○ 12월 29일 기획재정부가 ‘2012년 세계경제 5대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함. 이에 따르면
1) 아시아태평양 : 중국을 비롯한 아ㆍ태지역 각국은 내수활성화 정책에 돌입. 이에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을 대신할 세계 경제의 버팀목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
2)블랙스완 : 발생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커다란 충격을 주는 극단적 예외 상황이라는 의미로 전 세계에서 예측 불가능한 대형 사건들이 산발적으로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
3) 전염 :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가 스페인, 이탈리아로 확산되고 내년에는 동유럽까지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 이로 인해 세계 경제가 또 다시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전망.
4) 극심한 침체 : 세계경제가 회복기에 들어간다고 해도 유럽의 일부 국가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분석. 이로 인해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환율갈등 및 글로벌 무역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보호무역조치들로 인해 세계 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
5) 선거 : 글로벌 경제난 해결의 열쇠를 쥔 G20와 유로존에서만 내년에 대선을 치르는 곳이 10개국이고 전 세계 58개국 정권이 시험대. 이에 따른 경제위기의 대처방식의 혼란 전망
○ 한편 한국은행은 29일 `2012년 세계경제의 주요 리스크 평가' 보고서를 발표. 보고서는 2012년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유로지역 국가채무위기 심화 ▲미국 정쟁 심화 및 경기둔화 ▲중국경제 경착륙 ▲신흥경제국의 지속적인 자본 유출 ▲국제유가 불안 등을 지적.
요약해보면 전체적으로 선진국의 경기회복이 계속 부진하면서 신흥경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면서 세계경제가 침체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
한국경제, 경기침체와 인플레
1. 본격화되는 경기침체, MB정부는 ‘준위기상황’
○ 유럽재정위기로 비롯된 세계경제의 위축이 본격적으로 각국 실물경제를 타격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제부처장관들은 ‘2012년 한국경제가 준위기적 상황’이며 ‘상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는 입장을 피력. 2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2012년에 △유럽위기 상반기 중 정점△총대선 △북한 변화 등 3중 위기가 엄습하는 상황으로 진단. 비상계획을 손질 중이라는 언론보도
○ 경기침체를 알리는 지표들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음. 1)11월 산업생산이 1.1% 감소하면서 3개월 연속 하락. 여기에 경기선행지수, 경기동행지수 모두 낮아지고 있는 상황. 2)실질임금 하락. 2011년 실질임금 증가율이 -3.49%로 1998년(-9.31%), 2008년(-8.54%) 이후 가장 낮은 수준 3)경제고통지수(물가와 실업을 더해 경제적 어려움을 계량화한 지표)는 7.5로 2001년,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상황 등. 이로 인해 ‘2012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우려할 정도로 경기가 급랭하고 있다’는 전망.
○ 한편, 정부는 내년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체감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는 보도. 1)2011년 식품업계의 가격인상 도미노 현상. 이미 식품 물가 체감도는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인데 올해 정부 압박으로 가격인상을 철회하거나 하지 못한 업체들의 가격인상 러시 예상. 2)4분기에 공공부문 요금들이 일제히 오르면서 반영은 내년 상반기가 된다는 것. 3) 연말연초라는 시기가 반영된 물가 인상 문제 존재. 이 때문에 29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1월 하순(설 명절)까지 '생필품 특별관리 기간'지정.
2. 2011년 주요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
○ 27일 에프앤가이드 발표에 따르면 2011년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은 총 27개 기업. 전체 규모로 보면 "올해 연간 이익 전망치가 지난해 87조원보다 20%가까이 증가한 104조원으로 전망“된다는 것.
주요 대기업을 보면 5조원 이상으로 △삼성전자 15조6,200억원 △SK 8조3097억원, △현대차 8조2093억원 △포스코 5조5542억원 등 4개 기업, 4조원 이상은 △현대중공업 4조7388억원 △신한지주4조2779억원, 3조원 대로 기아차, KB금융, SK이노베이션, 우리금융 등이 올라옴.
1. 저임금 고용 25.7%, OECD 국가 중 최악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존 슈미트 선임연구원의 <선진국의 저임금 노동: 경험과 교훈>보고서 발표. 이에 따르면 2009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저임금 고용 비중은 25.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고 분석. 한국에 이어 미국(24.8%), 영국(20.6%), 캐나다(20.5%), 아일랜드(20.2%), 독일(20.2%) 등도 5명 중 1명 이상이 저임금 상태.
보고서는 저임금 노동과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빠른 경제성장 속도와 저임금 노동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며 "경제성장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 정부나 자본의 ‘경제성장을 해야 일자리도 창출되고 임금인상을 비롯한 분배도 가능하다’는 기존 논리를 반박. 또한 저임금 노동이 더 좋은 보수의 일자리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증거 자료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은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 아울러 저임금 노동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노조가입률 제고, 단체교섭 확대 등이라고 지적.
2. 시동이 걸리고 있는 금속노동자들의 투쟁
○ 쌍용차 노동자들의 해고자 복직을 위한 ‘희망텐트’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비정규노동자들이 ‘불법파견-정규직화’ 투쟁이 본격 시동. 금속노조와 현대차비정규지회는 2012년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양재동을 거점으로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사회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상경투쟁을 준비. 유성지회는 천막농성투쟁을 전개 중이며 이후 주간2교대 문제와 노동탄압문제를 주요 이슈로 걸고 투쟁을 재점화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 중.
○ 이에 금속노조는 12월 2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투쟁사업장들의 투쟁계획을 바탕으로 집중투쟁계획을 결정. 이에 따르면 1월 11일부터 시그네틱스, 풍산마이크로텍, 대우차판매, 유성기업, 한국쓰리엠, 보워터코리아 등 투쟁사업장들을 서울로 결집시켜 ‘정리해고와 노동탄압’문제를 집중 부각시키는 투쟁을 전개할 계획. 이어 13일에는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 △심야노동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악법 철폐를 촉구하는 ‘2012년 투쟁선포 집회’를 대규모로 개최, 또한 2차 쌍용차 포위의 날 1박 2일 투쟁도 결정.
동북아 군비경쟁 과열: 일본의 무기수출 완화 움직임과 러시아 신형 핵탄두 실전 배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해마다 내는 “군비·군축·국제안보 연감” 2011년도 판에 따르면, 미국 국방예산은 2001~09년 연평균 7.4%씩 늘어나 10년 만에 국방비가 2배가 됐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와서도 국방비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SIPRI가 집계한 2010년도 세계 국방비 총액 1조6000억 달러 가운데 미국의 국방비는 42.8%를 차지했다.(6980억 달러) 이는 전세계 국방비 총액 1조6300억달러의 42.8%나 된다. 미국 다음으로는 중국(1190억달러), 영국(596억달러), 프랑스(593억달러), 러시아(587억달러), 일본(545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와 독일(452억달러), 인도(413억달러), 이탈리아(370억달러), 한국의 지난해 군비지출 규모는 세계 12위(290억 달러)를 차지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동북아(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의 군비지출 규모는 약 1조 달러 규모로 전체의 60%가량 된다. 군비지출 상위 10위에 남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포진되어 있다. 여기에 중국의 숨겨진 국방예산을 합하면 동북아는 지구의 화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는 핵무기 동향을 보아도 그러하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핵무기 보유국이 일선에 배치한 핵탄두는 모두 5027발로 집계됐으며, 이 중에서 2000여 발은 지금 당장 발사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관 중인 나라는 러시아(8570발)로, 러시아의 모든 핵탄두를 합치면 11000여 발에 달했다. 미국은 일선에 배치한 2150발과 보관 중인 6350발을 합쳐 8500발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중국의 240발과 북한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핵탄두 약 10여발까지 합치면 동북아에만 집중된 핵탄두는 약 20000발정도로 예측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집계일 뿐이다.
이러한 동북아의 군비경쟁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 러시아가 2005년부터 발사 실험을 계속해온 신형 잠수함발사대륙간탄도미사일(SLBM) '불라바(철퇴)'를 곧 실전배치할 것이라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밝혔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현재 보레이급 잠수함 '유리 돌고루키'(시험 운항중), '알렉산드르 넵스키'(시험중), '블라디미르 모노마흐'(건조중) 등을 건조 중이거나 시험 중에 있다. 내년엔 보레이급보다 성능이 뛰어난 4세대 '보레이-A급' 핵잠수함 건조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모두 8척의 보레이와 보레이-A급 핵잠수함을 건조해 잠수함 한 척마다 최대 20기까지의 불라바 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이다.
이는 2010년 9월 20일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국정보고를 하는 공식회의에서 향후 10년간 약 6천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군 장비 현대화에 적극 나설 계획을 설명한 후 실제 성과로 나타난 첫 번째 결과물이다. 이 자리에서 아나톨리 국방장관은 현대화 계획에서 중요한 분야로 통신장비와 정밀타격 무기체계를 강조한바 있다.
한편 러시아는 또 이날 옛 소련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RS-18(나토명 SS-19 스틸레토) 시험발사에도 성공했다고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1975년부터 실전배치된 RS-18은 사일로 발사형 액체추진 미사일로 현재 130여기가 여전히 실전 배치돼 있다.
일본 정부 또한 27일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1967년 4월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는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이어 1976년 미키 다케오 총리가 그 밖의 국가들에도 무기수출을 삼가고, 무기 제조 관련 설비도 수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이 원칙에 추가했다. 다만 1983년(나카소네 총리 당시)과 2004년(고이즈미 총리 당시) 대미 무기기술 제공과 미·일의 미사일방어(MD)체제 공동 개발·생산은 이 원칙의 예외로 삼았다. 이러한 움직임은 동북아 군비경쟁의 큰 신호탄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상정한 무기 공동 개발의 대상국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맹국,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등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보수언론인 아사히(朝日)·요미우리(讀賣)신문 등은 한국을 열거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최근 여러 국가가 전투기나 함정을 공동 개발·생산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방산업체들 사이에 일본의 참가를 막는 무기 수출 3원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일본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미국 또한 이 원칙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중국 또한 미국의 MD체제 구축에 발맞추어, 그리고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군비를 꾸준히 증강해 오고 있는 형편이다. 군비 증강에 있어 중국이 두려운 이유는 중국이 군비 지출규모를 보통예산으로 편입시키거나 국방부 예산에 모두 편입시키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혹자는 중국의 군비지출규모는 미국에 버금간다는 주장을 할 정도이다.
중국은 미국의 MD체제에 맞춰 중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최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한 ‘2010 중국 군사·안보 개발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MD 계획을 공식 확인한 점은 주목된다. 이 보고서에는 중국의 MD가 구상 단계를 넘어 실행 단계로 옮아가고 있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최첨단 무기인 ‘운동 에너지 요격 미사일’을 MD에 활용하려 한다는 점을 적시하며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우려를 표명했다. 게다가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사거리 1500㎞의 DH(둥하이)-10 순항미사일을 2009년 350기에서 2010년 500기로 늘렸으며 DF(둥펑)-21D 대함 미사일을 증강했으며, 이미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이어 항공모함 건조도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다.
쉬치량 중국 공군사령관은 지난해 11월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주에 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포함한 무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한국도 노무현 정부 이후 소위 고슴도치론을 내세우며 군비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제에 대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MD 참여를 압박해왔으나 한국 정부는 중국의 반대를 고려해 유보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중국이 자체 MD 구축에 나선 만큼 미국의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북한의 핵무장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모인만큼 화약고 안의 trigger(방아쇠)는 한반도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6자회담은 현재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논의 구조이다. 그러나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는 국제관계에서 행위자인 국가차원의 일이었다. 무정부 상태인 국제관계에서 국가 행위자의 경쟁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으며, 그들의 합의는 어디까지나 제국주의국가들의 합의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이는 자본의 이익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이를 멈추기 위해 우리는 하루빨리 계급적 관점에서의 국제관계 개입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009년 쌍용차 누쟁은 경제공황이 막 터진 시점에서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고통전가하는 전형적이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속에서 MB정권의 본질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쌍용차 투쟁은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결점이 되었다. 쌍용차노동자들은 그 지점을 회피하지 않고 한국 사회를 뒤흐드는 77일간의 치열한 파업투쟁으로 맞섰다. 이를 통해 ‘정리해고’ 문제를 다시 사회전반의 핵심이슈로 떠오르게 했고 ‘해고는 살인’이라는 사회여론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돌아가는데 패배했고 투쟁의 상처와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은 또 다른 투쟁과 연대로 극복되지 못하고 온전히 그들만의 몫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20011년, 85호 크레인과 희망버스로 ‘정리해고’ 문제는 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 속에서 노동운동을 비롯해 희망버스에 오른 수많은 사람들이 쌍용차를 다시 기억해냈다. 쌍용차 노동자들 역시 연이은 동료들과 가족들의 죽음 앞에 다시 ‘정리해고’ 문제를 자신의 투쟁과제로 끄집어냈다.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투쟁에서 전개된 희망버스운동은 노동조합 공식질서 밖에서 기획되고,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연대에 기초해 있지만 그 운동이 광범위한 참여와 사회적 지지를 받은 배경에는 분명 2009년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해고는 살인’이라고 절규하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존재한다. 그리고 2009년 쌍용차 투쟁과 2011년 한진 투쟁을 통해 우리는 바로 지금 정리해고는 없어져야 할 가장 악랄한 악법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마주해 있다. 그런 점에서 77일은 그렇게 2009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2011년도 경과하고 있으며 여전히 현재다.
쌍용차노동자들은 지난 7일 19명의 죽음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지냈다. 위령제는 이 세상과 단절한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산자들이 죽음을 넘어 다시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그렇기에 노동자들은 다시 평택공장 앞에 텐트를 쳤고 공장으로 돌아가는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한편, 8일 희망텐트가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찢겨졌고 4명의 농성자들의 연행되던 날 밤,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자축하는 자본가들의 축제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날 쌍용차 부사장은 2012년 6월부터는 인도 현지생산과 브라질에서의 반조립 생산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매각 당시부터 상하이자본과 같이 ‘먹튀’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특혜매각을 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작년 말 1,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금융 한도를 열어주고 구조조정 자금대출도 사실도 유예했다. 그리고 쌍용차는 올해 3월 신차 생산을 발표하면서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이제는 인도 현지생산과 브라질 공장 생산 가동을 말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복직’요구에 대해서는 영업적자를 앞세워 거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은행의 헐값 매각과 자금 대출로, 노동자들의 고혈을 짠 댓가로 기업회생을 절차를 거치고 이제는 자신들의 계획대로 인도 현지생산 확대, 쌍용차를 발판으로 한 해외시장 진출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희망버스 운동은 19명의 연이은 죽음 앞에서 절규하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잔인한 현실을 바꿔내야 한다는, 바꿔낼 수 있다는 의지를 갖게 했고 쌍용차 노동자들은 ‘희망텐트’로 정리해고에 맞서는 사회적 투쟁을 다시금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 이제는 살아있는 자들의 투쟁으로 죽음을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쌍용차를 에워쌀 희망텐트운동은 이미 ‘8.6합의이행’을 넘어 ‘해고된 모두가 살기 위한 투쟁’이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정리해고제 철폐 투쟁으로 나아가는 투쟁이다.
따라서 이 투쟁을 ‘8.6합의 이행’으로 가두거나, 19명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등으로 가둘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해고된 모두가 살기 위한 투쟁, 공장으로 돌아가는 투쟁’이 되어야 하고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서조차 정리해고 철폐로 발전해나가는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해나가야 한다.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이 그 뜨거운 여름을 버텨내고 있을 때 금속노조는 공식적인 총파업 투쟁 결정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노조들의 연대파업은 이뤄지지 못했고, 일부 지역지부들의 순환파업을 넘어서지 못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투쟁하고 있을 때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조운동은 ‘공장 담벼락’조차 뛰어넘지 못했다. 그렇기에 당시 많은 현장활동가들이 ‘쌍용차 투쟁을 생각하면 활동가로써 부끄럽고 죄책감마저 든다“고 토로하지 않았던가!
이제야말로 조직노동자들이, 금속노조가 답해야 한다. 금속노조위원장이 말하는 “쌍용차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금속노조 위원장이 되고 싶다”는 그 호소가 현실이 되려면 바로 조직노동자들! 금속노조의 싸움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희망텐트촌으로 희망버스에 합류했던 많은 시민들이 달려오고, 후원이 쌓이고, 쌍용차 노동자들이 또 경찰과 구사대의 폭력과 연행으로 사회적 공분이 형성되어 판이 열려야 금속노조가 움직인다는 사고가 혹시 도사리고 있다면, 금속노조의 ‘죽음을 행렬을 막아내는 금속노조’가 아니라 ‘벌어지는 대중투쟁에 뒤꽁무니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조합운동’이 되고 말 것이다.
희망버스 운동이 남겼던 과제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은 조직노동자들의 투쟁, 노동조합의 총파업과 거리투쟁의 결합이 정권과 자본을 후퇴시킬 수 있고 저들의 폭력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MB정권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결국은 제도정치로 갇히거나, 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양보를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다.
전체 운동세력들과 활동가들이 가져야 할 무게감 역시 가볍지 않다. 지금 정세는 노동조합 상층지도부의 투쟁회피적 태도를 핑계대며 무력감을 정당화시킬 때가 아니다. 노동조합운동의 전투적인 재편과 계급운동의 복원을 먼 미래의 과제로 둘 만큼 시간이 있지도 않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세계 경제위기는 자본에 고통전가가 더욱 노골적으로, 더욱 폭력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말해주고 있다. 또 한편으로 처절하고 치열했던 쌍용차 투쟁을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2011년 이 투쟁을 고립된 투쟁이 아니라, 노동조합 공식질서와 지침에 갇힌 투쟁이 아니라 사회적 투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그 치열했던 투쟁에 답해야 한다.
이제 희망텐트운동을 다시 한국 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만들어내자. 이 투쟁을 ‘합의이행’을 넘어 전체 해고자들과 무급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는 투쟁으로 만들자. 그리하여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제 철회투쟁이 1000일을 맞이하는 그날이 ‘정리해고제 철폐’를 위한 전국적 투쟁, 총노동의 투쟁이 선포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세계공황, 노골화되고 있는 자본에 공격에 수세적이고 제한적인 투쟁이 아니라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투쟁, 야간노동 철폐와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실업해소 투쟁 등 악법을 폐기하고 노동자 대안을 만드는 투쟁이 필요한 때다. 그러나 이는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장으로 돌아가겠다’며 쌍용차 공장을 에워싸는 이 투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 희망텐트를 치자. 쌍용차 공장을 완전히 포위할 수 있도록 모이자. 그렇게 1%에 맞선 99%의 투쟁, 노동자들의 공장을 되찾는 투쟁을 만들어내자!!
11월 20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 대표들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3자 통합을 선언한 이후 3자통합이 속도를 내고 진행 중. 제일 먼저 3자통합을 결의한 새진보통합연대에 이어, 민주노동당은 11월 27일 임시 당대회를 열고 재석대의원 90.1%의 찬성으로, 3자 통합을 통과시킴. 국민참여당도 12월 4일 전국당대회를 열어, 89.3%의 찬성으로 ‘향후 진보대통합 방안’을 통과시킴.
세 조직의 결정 이후 신설합당 절차를 밟기 위해 열린 수임기관합동회의(12월 5일)에서는 당명, 당헌, 강령 등을 결정. 당명은 ‘통합진보당’으로, 공동대표는 이정희, 유시민, 심상정 3인이 맡고, 법적 대표는 이정희 대표가, 원내대표는 강기갑 의원이 맡기로 함. 강령과 당헌, 당규는 여성 할당제 부분을 강조하는 내용의 경과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 기간 합의안인 원안이 통과됨. 이날 통과된 당헌은 내년 총선까지의 과도적 조직 및 운영안임.
3자통합당은 이날 합의된 강령과 당헌, 당규를 중앙선관위에 등록하고, 광역시도당별 창당대회를 거쳐 내년 1월 15일에 열리는 중앙당 창당대회를 통해 공식적인 통합 과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한편, 심상정 공동대표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총선에서 정당 득표 15%, 최소한 20석 확보를 통한 교섭단체 구성이 총선목표이고, 야권연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
3자 통합당 출범을 계기로 민주노조운동 안팎에서 3자통합당에 대한 태도 및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음.
11월 25일,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연서명으로 ‘3자 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노동운동의 대응방향 토론회’가 열림.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현장활동가들과 제 정치조직·단체 활동가들은 3자통합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라고 한 목소리를 냄(단 다함께만 ‘우경화된 당이나 노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진보정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발언해 당일 토론회에서 논란이 벌어짐).
당일 발제에 나선 민주노총 중집위원들은 3자통합당 및 추진과정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와 제안을 함. 주요 문제제기는 3자통합당을 진보정당으로 볼 수 없다는 점, 3자통합당 건설과정이 민주노총을 완전히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는데도 민주노총이 여전히 배타적 지지방침을 가지고 있는 점, 노동자정치세력화는 복지국가가 아니며 사회주의가 빠진 강령은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아니라는 점 등이 주요 비판 내용이었다. 제안으로는 민주노총 지도부가 민노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을 3자통합당으로 승계하려는 상황에서, 3자통합당 반대 및 배타적 지지방침 폐기, 신자유주의 정당과 선거연합 반대, 노동자정치세력화의 새로운 원칙과 방향정립을 위한 대중서명운동,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 등. 따라서 이날 토론회 이후 민주노총 정치방침 재정립을 위한 운동이 2012년 1월에 예정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까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됨.
한편 민주노총은 12월 13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치방침에 대한 현장토론안을 확정할 계획. 민주노총은 가맹-산하조직별 토론을 거쳐 내년 1월 31일 정기대의원대회 때까지 정치방침을 확정할 예정. 12월 5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가 열림. 당일 대회에는 정치방침에 대한 대의원 32명 연서명 안건이 올라옴. 안건 내용은 “국민참여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통합을 반대하며, 신자유주의 세력과 자본가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위원장이 “금속노조가 정치방침 때문에 내부가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게 나의 첫 번 째 정치방침”이라며 “민주노총 현장토론방침에 맞춰 전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안건토론 중단을 요청. 결국 대의원들이 이를 수용해 내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때까지 조직 내 토론을 벌이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중단함.
따라서 13일 민주노총 중집의 현장토론안 확정 때부터 내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까지 3자통합당 출범과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둘러싼 민주노총 내 논쟁과 토론이 본격화될 전망.
11월 25일, 진보신당은 홍세화 당원을 98.4%의 찬성률로 당대표로 선출함.
홍세화 대표는 취임사에서 “1%의 기업지배체제에 집중된 권력을 99%의 민중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삼성권력과 싸우는 정당,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노동자에게 경영권을 돌려주는 정당, 기업국가를 다시 우리 모두를 위한 공화국으로 만들고 노동자와 시민의 자유를 쟁취하려는 목적과 의지를 지닌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 동시에 진보정치의 우경화를 걱정하고 참된 진보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진보정당, 노동계, 학계, 문화계, 청년계 등의 조직과 인사들에게 ‘(가칭)진보좌파 정당건설을 위한 연석회의’를 제안함. ‘한미FTA폐기가 야권연대의 전제조건’이라는 내년 총선에서의 연대연합 방침을 천명.
한편, 12월 1일 진보신당 홍세화 대표와 사회당 안효상 대표가 만나 ‘진보좌파세력이 하나의 정당을 건설할 수 있도록 양당이 적극 노력한다’는 데에 합의.
- 유럽정상회의(8~9일)에 앞서 독, 프 양 정상간의 공동제안서를 영국을 비롯한 다른 유로존 국가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정상회의의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공동제안서는 국내총생산(GDP)대비 3% 이하로 묶인 재정적자 기준을 위반한 국가를 자동 제재하는 것을 비롯, 토빈세로 불리는 금융거래세와 기업세 공동부과, 공동 노동시장정책 추구, 유럽기금의 효과적인 사용 등이 내용. 한편 정상회의에서는 영구구제금융기금은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을 내년 7월에 출범. 2013년까지 유럽금융안정기금(EFSF)을 병행 운용하는 방안 모색. 유로본드 발행 은 '장기적으로 검토' 한다는 등의 내용을 검토.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이 추가 국채매입에 부정적 입장. 독일은 구제금융 기금 확대안에 부정적. 한편, 유럽정상회의를 앞두고 S&P는 유로존 15개 회원국들의 경제상황을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올리고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
- 각국의 반응. 프랑스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기회를 갖지 못할 것‘, 독일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지만 협약 개정에 비유로존 국가들의 이해 촉구’, 영국, ‘금융산업에 대한 보호장치가 빠져 있다면 새 협약에 서명하지 않을 것’ 등
- S&P 골드만삭스와 HSBC, JP모건, 씨티그룹 등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지의 금융회사 37곳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 피치 역시 미국계 투자은행들 신용등급 강등.
- 신용평가사들의 세계 주요 금융사들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은 '유럽 재정위기가 미국 은행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 때문
- 무디스는 6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두바이 3개 국영기업들의 38억달러에 이르는 채무상환 시기 도래로 정부 지원없이는 채무 이행 불가능한 상황으로 디폴트 경고
- 러시아 집권여당이 사실상 총선에서 패배. 지난 4일 치러진 총선에서 기존 의석 수와 비교할 때 77개 축소. 슬로바키아와 크로아티아 총선에서도 집권여당이 모두 패배
- 유럽재정위기 여파가 동유럽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유럽 각국에서 선거를 치를 때마다 정권이 바뀌는 상황. 경제난과 실업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집권여당에게 향하면서 대부분 집권여당이 패배하는 결과.
- 2012년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을 포함해 26개국에서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 경제위기 여파로 '경제위기에 대한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면서 집권당에 대한 불만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 이는 단순히 우파정권만이 아니라 사민당 등 사민주의 정권들도 마찬가지.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정책에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집권당에 대한 불신으로 표출되는 것.
- 세계경제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에서 비켜있다는 신흥국들도 경기둔화 조짐 뚜렷. 중남미 주요 경제성장율도 4%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 이에 브라질 정부는 감세조치와 세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로 경기부양책 발표. 중국역시 2012년 무역수지 적자 전망 대두. 인도 역시 올해 경제성장율을 하향조정.
- 12월 7일 주택시장 정상화 등의 발표내용은 1)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해 온 양도세 폐지. 2) 강남, 서초, 총파 등 강남 3개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 3)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제도는 유지하되 향후 2년간 부과를 중지함으로써 초과이익 보장 4)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해제하고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 지원을 확대 5)건설업체 연쇄도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2014년까지 2년 유예하고.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보증을 확대해 신용이 약한 건설사들에게 자금을 지원 결정
- 반응. “토건업자에게 특혜를 베풀어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선언”, “강남 투기 부양책이자 강남 종합선물 세트”
- 지난 6일 금융위원회 통계 발표에 따르면 2010년 말을 기준으로 7조5천6백억원이던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이 지난 6월 말 8조6천3백억원으로 1조7백억원 증가('11.12.7).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 역시 같은 기간 27만명 증가로 247만명에 육박
- 대부업계 대출은 2금융권에서 조차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서민들 삶의 악화를 더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
- 2006년 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는 17000여개로, 미등록 대부업체를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약 5만여개의 대부업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 재경부의 '사금융 시장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사금융 시장규모는 18조원이며, 이용자수는 역시 경제위기 이후 대폭 증가
- 지난 6일 발표한 '고용전망 2011' 보고서에서 '한국 노동자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하다는 내용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실직1년차 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평상시 급여의 30.4% 수준. 이는 OECD국가들의 소득보전율 중간값(58.6%)의 절반 수준에 불과. 즉, 한국의 실업자가 실직직후 받는 실업급여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절반수준. 뿐만 아니라 2년차부터는 이 비율이 0.6%로 급락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 현재 한국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가 퇴직 후 1년 동안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 한편 비정규직과 일용직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를 한푼도 받지 못하는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10명 중 1명에 불과(한국노동연구원)하고 실업급여 기간도 최장 34주에 불과. 또한 실업급여 대상자가 전체 노동자의 35%밖에 안됨.
- 한편, 삼성연구소는 지난 7일 내년 취업자 수 전망치 발표. 이에 따르면 내년 취업자수는 올해보다 24만 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
- 정부는 지난 11월 28일 2011년 9월에 발표한 비정규직종합대책의 후속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 주요 내용은 1)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 채용 2)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고용시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인정 3)조리사.교육보조 등 학교종사자(130천명, 1,563억원) 처우개선 4)청소·경비 등 단순업무 외주시 근로자 보호지침 마련 5)기관별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 고용개선 기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함.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직무분석과 평가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
- 입장. “비정규직 노동자를 분리·배제·구분하는 고질적인 차별을 법이 금지한 차별로 규제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착한 사용자 되기 캠페인’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합리적 차별’과 ‘비합리적 차별’을 구분함으로써 마치 합리적 차별이 있는 것처럼 만들고 그것을 제도화함으로써 비정규직의 활용과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철폐연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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