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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적 확산

1) 유럽정상회의

- 유럽정상회의(8~9일)에 앞서 독, 프 양 정상간의 공동제안서를 영국을 비롯한 다른 유로존 국가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정상회의의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공동제안서는 국내총생산(GDP)대비 3% 이하로 묶인 재정적자 기준을 위반한 국가를 자동 제재하는 것을 비롯, 토빈세로 불리는 금융거래세와 기업세 공동부과, 공동 노동시장정책 추구, 유럽기금의 효과적인 사용 등이 내용. 한편 정상회의에서는 영구구제금융기금은 유럽재정안정메커니즘(ESM)을 내년 7월에 출범. 2013년까지 유럽금융안정기금(EFSF)을 병행 운용하는 방안 모색. 유로본드 발행 은 '장기적으로 검토' 한다는 등의 내용을 검토.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이 추가 국채매입에 부정적 입장. 독일은 구제금융 기금 확대안에 부정적. 한편, 유럽정상회의를 앞두고 S&P는 유로존 15개 회원국들의 경제상황을 '부정적 관찰대상'으로 올리고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

- 각국의 반응. 프랑스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기회를 갖지 못할 것‘, 독일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지만 협약 개정에 비유로존 국가들의 이해 촉구’, 영국, ‘금융산업에 대한 보호장치가 빠져 있다면 새 협약에 서명하지 않을 것’ 등

2) 신용평가사들, 세계 금융회사 무더기 신용등급 강등

- S&P 골드만삭스와 HSBC, JP모건, 씨티그룹 등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지의 금융회사 37곳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강등. 피치 역시 미국계 투자은행들 신용등급 강등.

- 신용평가사들의 세계 주요 금융사들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은 '유럽 재정위기가 미국 은행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 때문

- 무디스는 6일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두바이 3개 국영기업들의 38억달러에 이르는 채무상환 시기 도래로 정부 지원없이는 채무 이행 불가능한 상황으로 디폴트 경고

3)흔들리는 동유럽

- 러시아 집권여당이 사실상 총선에서 패배. 지난 4일 치러진 총선에서 기존 의석 수와 비교할 때 77개 축소. 슬로바키아와 크로아티아 총선에서도 집권여당이 모두 패배

- 유럽재정위기 여파가 동유럽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유럽 각국에서 선거를 치를 때마다 정권이 바뀌는 상황. 경제난과 실업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집권여당에게 향하면서 대부분 집권여당이 패배하는 결과.

- 2012년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 선진국을 포함해 26개국에서 대선이 예정되어 있어 경제위기 여파로 '경제위기에 대한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면서 집권당에 대한 불만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상황. 이는 단순히 우파정권만이 아니라 사민당 등 사민주의 정권들도 마찬가지.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정책에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집권당에 대한 불신으로 표출되는 것.

4)신흥국들의 성장둔화

- 세계경제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에서 비켜있다는 신흥국들도 경기둔화 조짐 뚜렷. 중남미 주요 경제성장율도 4%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 이에 브라질 정부는 감세조치와 세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로 경기부양책 발표. 중국역시 2012년 무역수지 적자 전망 대두. 인도 역시 올해 경제성장율을 하향조정.

2. 한국 ‘경기침체’와 ‘인플레’

1) 국토해양부,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12월 7일 주택시장 정상화 등의 발표내용은 1)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게 적용해 온 양도세 폐지. 2) 강남, 서초, 총파 등 강남 3개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 3)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의 제도는 유지하되 향후 2년간 부과를 중지함으로써 초과이익 보장 4)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해제하고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 지원을 확대 5)건설업체 연쇄도산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2014년까지 2년 유예하고.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보증을 확대해 신용이 약한 건설사들에게 자금을 지원 결정

- 반응. “토건업자에게 특혜를 베풀어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선언”, “강남 투기 부양책이자 강남 종합선물 세트”

2) 계속 늘어나는 대부업계 대출

- 지난 6일 금융위원회 통계 발표에 따르면 2010년 말을 기준으로 7조5천6백억원이던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이 지난 6월 말 8조6천3백억원으로 1조7백억원 증가('11.12.7).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 역시 같은 기간 27만명 증가로 247만명에 육박

- 대부업계 대출은 2금융권에서 조차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서민들 삶의 악화를 더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

- 2006년 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는 17000여개로, 미등록 대부업체를 포함하면 전국적으로 약 5만여개의 대부업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 재경부의 '사금융 시장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사금융 시장규모는 18조원이며, 이용자수는 역시 경제위기 이후 대폭 증가

3. 실업과 비정규노동

1) OECD, '한국노동자가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

- 지난 6일 발표한 '고용전망 2011' 보고서에서 '한국 노동자 경제위기에 가장 취약'하다는 내용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실직1년차 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평상시 급여의 30.4% 수준. 이는 OECD국가들의 소득보전율 중간값(58.6%)의 절반 수준에 불과. 즉, 한국의 실업자가 실직직후 받는 실업급여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절반수준. 뿐만 아니라 2년차부터는 이 비율이 0.6%로 급락해 사회안전망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 현재 한국은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가 퇴직 후 1년 동안만 지급하고 있는 상황. 한편 비정규직과 일용직 노동자들은 실업급여를 한푼도 받지 못하는 등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가 10명 중 1명에 불과(한국노동연구원)하고 실업급여 기간도 최장 34주에 불과. 또한 실업급여 대상자가 전체 노동자의 35%밖에 안됨.

- 한편, 삼성연구소는 지난 7일 내년 취업자 수 전망치 발표. 이에 따르면 내년 취업자수는 올해보다 24만 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

2)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

- 정부는 지난 11월 28일 2011년 9월에 발표한 비정규직종합대책의 후속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 주요 내용은 1)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의 원칙적 무기계약직 전환, 채용 2)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고용시 비정규직 근무경력을 인정 3)조리사.교육보조 등 학교종사자(130천명, 1,563억원) 처우개선 4)청소·경비 등 단순업무 외주시 근로자 보호지침 마련 5)기관별 비정규직 차별시정 등 고용개선 기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함.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직무분석과 평가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

- 입장. “비정규직 노동자를 분리·배제·구분하는 고질적인 차별을 법이 금지한 차별로 규제하지 않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착한 사용자 되기 캠페인’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합리적 차별’과 ‘비합리적 차별’을 구분함으로써 마치 합리적 차별이 있는 것처럼 만들고 그것을 제도화함으로써 비정규직의 활용과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