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자통합당 지지 반대 선언, 1445인 돌파 및 10만 조합원 서명운동 돌입
12월 12일 152명이 시작한 ‘3자 통합당에 대한 입장과 올바른 노동자 계급정치를 위한 1천인 선언운동’이, 10일만인 12월 21일에 1,340명을 돌파. 금속노조 640명, 공공운수노조연맹 358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00명 등 각 산별, 지역에서 참가.
선언운동은 12월 21일 선언자회의를 열어, 내년 1월 3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전까지 10만명 조합원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3자통합당 지지 거부 조합원 서명운동본부’를 구성하기로 결정.
조합원 서명운동은 ‘①노동자 착취와 탄압의 주범 국참당과 합당한 ‘통합진보당’을 지지할 수 없다, ②민주노총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국참당과 합당한 ‘통합진보당’은 더 이상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③민주노총 집행부는 3자통합당에 대한 지지방침안을 철회하라. ④조합원들의 토론을 통해 올바른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원칙과 방향 그리고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새로 정립하라’는 내용으로 전개될 예정.
선언자회의 이후에도 선언자는 계속 확대되어, 2월 23일 현재 선언자는 1445명을 돌파함.
2. 3자통합당(통합진보당), 출범식에서 국민의례를 한 사실이 밝혀져
3자 통합당은 12월 11일 출범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민의례를 한 사실이 참세상 기사를 통해 확인됨. 국참당이 강력히 요구하면서 이뤄진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민의례에 대해, 통합진보당의 한 관계자는 “진보정당에 대해 보수우익들이 종북으로 덧칠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공격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해명.
일제시대 황국신민서사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으며, 197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한 민중통치책으로 일환으로 시행되어온 국기에 대한 경례가 진보정당이라 자임하는 정당의 공식행사에서 등장한 것임. 더욱이 유시민 공동대표가 개혁당 시절 “국민의례는 군사 파시즘과 일제 잔재 청산 안된 것”이라고 발언하였고, 민노당도 2007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 사실이 있어, 이들의 변신과 탈계급화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음.
한편, 사무총국 인선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이 있어 이에 대한 반발이 일고 있음. 통합진보당 사무총국 인원 규모가 85명으로 확정되고, 민노당에 51명, 참여당 23명, 통합연대에 11명이 배정된 상태에, 민주노동당이 넘치는 인원 20여명에 대한 정리 대상 명단을 통보했기 때문. 이에 해당 당직자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한편, 진보정당을 자임하면서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진보정당답지 못하다는 비판이 당 밖에서도 제기되고 있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도 인원배치 과정에서 농업부분 인력이 축소된 것과 농업정책을 별도의 정책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 입장을 전국운영위에 공식 입장으로 보냄.
3. 3자통합당, 입장 바꿔 국회 등원
통합진보당은 12월 29일 대표단과 의원단이 참석하는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회에 들어가기로 결정. 그동안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에 항의해 국회 등원을 거부해왔던 결정을 바꾼 것.
당은 강기갑 원내대표 등원에 대한 입장 브리핑을 통해, “야당은 함께 힘을 모아 국민들과 함께 거리에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임시국회가 개최되면서 소수야당인 통합진보당은 그 힘에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지금 한미FTA 발효 중단, 무효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투쟁공간이 바로 국회로 변화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미FTA 날치기를 그대로 인정하고, 발효를 전제로 한 국회의 합의가 속속 이루어지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통합진보당은 오늘 본회의를 시작으로 등원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원내외 투쟁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힘.
지난 20일 민주당의 등원 결정에 대해 이정희 공동대표가 “야권연대의 기초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당 대표단과 의원단이 22일 회의를 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 것에 대해 이를 비판하고, 등원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번복한 것.
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자주민증 도입 합의
12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서 전자주민증 도입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이 한나라당-민주당 합의로 통과됨. 민주당은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자 ‘한나라당이 강행처리 하려고 해 막지 못했다’고 변명.
이번에 합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은 2013년부터 기존의 플라스틱 주민증을 전자칩이 들어간 전자주민증으로 바꾸는 것으로, 개인의 사생활 통제 가능성과 개인정보 유출문제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 전자주민증은 1996년 김영상 정부가 추진했다가 김대중 정부 들어 국민 정보인권 침해와 방대한 예산 문제로 백지화된 사업으로, 덕볼 곳은 삼성과 조폐공사 등 전자주민증과 그 인식기의 제조 및 판매에 이해 관계가 있는 기업들일 뿐라는 분석.
한편, 27일 국회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효력도 없는 한미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27일 통과시킴.
5. 민주통합당(민주당) 예비경선 당선자 9명 중, 5명만 한미FTA폐기 거론
민주당의 초대 지도부 구성을 위한 '본선 주자' 9명이 가려짐. 15명의 예비후보가 출마하여 26일 치러진 예비경선(내년 1월 15일에 열리는 전당대회 본선행 티켓을 얻기 위한 예선전)에서 9명이 컷오프를 통과한 것.
이번 예비경선 결과는 친노세력과 시민사회진영의 약진으로 요약될 수 있음. 한명숙, 문성근으로 대표되는 친노세력이 컷오프를 통과했고, 애초 당선이 예상된 박지원, 이강래 등 민주당 중진급 의원들도 통과. 민주당 출신의 김부겸, 박영선, 이강래 의원과 이인영 전 최고위원도 경선을 통과함. 이변은 진보신당 부대표 출신인 박용진 후보, YMCA 사무처장 출신인 이학영 후보가 본선에 진입한 것. 민주당 내에서 세가 거의 없는 이들 후보가 이종걸·우제창 등 민주당의 굵직한 현역 의원들을 밀어내고 본선 주자로 입성한 것.
한편, 22일 당시 경선에 15명의 출마자 중, 한미FTA 무효화 투쟁을 거론한 출마자는 이종걸 민주당 의원 단 한명 뿐이었음. 30일 민주당 FTA투쟁위가 후보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본선에 진출한 9명의 후보 중 문성근, 박용진, 이인영, 박지원, 이학영 후보 5명만 한미FTA 문제를 거론. 민주당의 핵심 당론인 한미FTA폐기가 ‘무늬뿐인’ 당론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셈.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