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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쌍용차 누쟁은 경제공황이 막 터진 시점에서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고통전가하는 전형적이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속에서 MB정권의 본질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쌍용차 투쟁은 총자본과 총노동의 대결점이 되었다. 쌍용차노동자들은 그 지점을 회피하지 않고 한국 사회를 뒤흐드는 77일간의 치열한 파업투쟁으로 맞섰다. 이를 통해 ‘정리해고’ 문제를 다시 사회전반의 핵심이슈로 떠오르게 했고 ‘해고는 살인’이라는 사회여론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현장으로 돌아가는데 패배했고 투쟁의 상처와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은 또 다른 투쟁과 연대로 극복되지 못하고 온전히 그들만의 몫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20011년, 85호 크레인과 희망버스로 ‘정리해고’ 문제는 다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이 속에서 노동운동을 비롯해 희망버스에 오른 수많은 사람들이 쌍용차를 다시 기억해냈다. 쌍용차 노동자들 역시 연이은 동료들과 가족들의 죽음 앞에 다시 ‘정리해고’ 문제를 자신의 투쟁과제로 끄집어냈다.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투쟁에서 전개된 희망버스운동은 노동조합 공식질서 밖에서 기획되고,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연대에 기초해 있지만 그 운동이 광범위한 참여와 사회적 지지를 받은 배경에는 분명 2009년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해고는 살인’이라고 절규하던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이 존재한다. 그리고 2009년 쌍용차 투쟁과 2011년 한진 투쟁을 통해 우리는 바로 지금 정리해고는 없어져야 할 가장 악랄한 악법이라는 사회적 인식과 마주해 있다. 그런 점에서 77일은 그렇게 2009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2011년도 경과하고 있으며 여전히 현재다.
쌍용차노동자들은 지난 7일 19명의 죽음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지냈다. 위령제는 이 세상과 단절한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산자들이 죽음을 넘어 다시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그렇기에 노동자들은 다시 평택공장 앞에 텐트를 쳤고 공장으로 돌아가는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한편, 8일 희망텐트가 공권력에 의해 무참히 찢겨졌고 4명의 농성자들의 연행되던 날 밤,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자축하는 자본가들의 축제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날 쌍용차 부사장은 2012년 6월부터는 인도 현지생산과 브라질에서의 반조립 생산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매각 당시부터 상하이자본과 같이 ‘먹튀’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특혜매각을 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작년 말 1,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금융 한도를 열어주고 구조조정 자금대출도 사실도 유예했다. 그리고 쌍용차는 올해 3월 신차 생산을 발표하면서 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이제는 인도 현지생산과 브라질 공장 생산 가동을 말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복직’요구에 대해서는 영업적자를 앞세워 거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은행의 헐값 매각과 자금 대출로, 노동자들의 고혈을 짠 댓가로 기업회생을 절차를 거치고 이제는 자신들의 계획대로 인도 현지생산 확대, 쌍용차를 발판으로 한 해외시장 진출에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희망버스 운동은 19명의 연이은 죽음 앞에서 절규하는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잔인한 현실을 바꿔내야 한다는, 바꿔낼 수 있다는 의지를 갖게 했고 쌍용차 노동자들은 ‘희망텐트’로 정리해고에 맞서는 사회적 투쟁을 다시금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 이제는 살아있는 자들의 투쟁으로 죽음을 막아내겠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쌍용차를 에워쌀 희망텐트운동은 이미 ‘8.6합의이행’을 넘어 ‘해고된 모두가 살기 위한 투쟁’이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정리해고제 철폐 투쟁으로 나아가는 투쟁이다.
따라서 이 투쟁을 ‘8.6합의 이행’으로 가두거나, 19명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국정조사 등으로 가둘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해고된 모두가 살기 위한 투쟁, 공장으로 돌아가는 투쟁’이 되어야 하고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해서조차 정리해고 철폐로 발전해나가는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해나가야 한다.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이 그 뜨거운 여름을 버텨내고 있을 때 금속노조는 공식적인 총파업 투쟁 결정에도 불구하고 완성차 노조들의 연대파업은 이뤄지지 못했고, 일부 지역지부들의 순환파업을 넘어서지 못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투쟁하고 있을 때 금속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조운동은 ‘공장 담벼락’조차 뛰어넘지 못했다. 그렇기에 당시 많은 현장활동가들이 ‘쌍용차 투쟁을 생각하면 활동가로써 부끄럽고 죄책감마저 든다“고 토로하지 않았던가!
이제야말로 조직노동자들이, 금속노조가 답해야 한다. 금속노조위원장이 말하는 “쌍용차 노동자의 죽음을 막는 금속노조 위원장이 되고 싶다”는 그 호소가 현실이 되려면 바로 조직노동자들! 금속노조의 싸움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희망텐트촌으로 희망버스에 합류했던 많은 시민들이 달려오고, 후원이 쌓이고, 쌍용차 노동자들이 또 경찰과 구사대의 폭력과 연행으로 사회적 공분이 형성되어 판이 열려야 금속노조가 움직인다는 사고가 혹시 도사리고 있다면, 금속노조의 ‘죽음을 행렬을 막아내는 금속노조’가 아니라 ‘벌어지는 대중투쟁에 뒤꽁무니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조합운동’이 되고 말 것이다.
희망버스 운동이 남겼던 과제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은 조직노동자들의 투쟁, 노동조합의 총파업과 거리투쟁의 결합이 정권과 자본을 후퇴시킬 수 있고 저들의 폭력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MB정권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결국은 제도정치로 갇히거나, 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양보를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다.
전체 운동세력들과 활동가들이 가져야 할 무게감 역시 가볍지 않다. 지금 정세는 노동조합 상층지도부의 투쟁회피적 태도를 핑계대며 무력감을 정당화시킬 때가 아니다. 노동조합운동의 전투적인 재편과 계급운동의 복원을 먼 미래의 과제로 둘 만큼 시간이 있지도 않다. 지금 전개되고 있는 세계 경제위기는 자본에 고통전가가 더욱 노골적으로, 더욱 폭력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말해주고 있다. 또 한편으로 처절하고 치열했던 쌍용차 투쟁을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2011년 이 투쟁을 고립된 투쟁이 아니라, 노동조합 공식질서와 지침에 갇힌 투쟁이 아니라 사회적 투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그 치열했던 투쟁에 답해야 한다.
이제 희망텐트운동을 다시 한국 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만들어내자. 이 투쟁을 ‘합의이행’을 넘어 전체 해고자들과 무급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가는 투쟁으로 만들자. 그리하여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제 철회투쟁이 1000일을 맞이하는 그날이 ‘정리해고제 철폐’를 위한 전국적 투쟁, 총노동의 투쟁이 선포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자.
세계공황, 노골화되고 있는 자본에 공격에 수세적이고 제한적인 투쟁이 아니라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투쟁, 야간노동 철폐와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실업해소 투쟁 등 악법을 폐기하고 노동자 대안을 만드는 투쟁이 필요한 때다. 그러나 이는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공장으로 돌아가겠다’며 쌍용차 공장을 에워싸는 이 투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제 희망텐트를 치자. 쌍용차 공장을 완전히 포위할 수 있도록 모이자. 그렇게 1%에 맞선 99%의 투쟁, 노동자들의 공장을 되찾는 투쟁을 만들어내자!!
사측의 합의이행을 요구하며 만장을 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쌍용과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죽음
2011년 2월 26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파업 이후 쌍용차에서는 지금까지 노동자와 가족 등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형사고발, 손해배상, 생계 곤란 등 말 그대로 ‘해고는 살인이’였다. ‘무급휴직자 1년 뒤 복귀’와 ‘생산물량에 따른 순환배치’를 약속했던 노동자와 회사간의 협약대로라면 이미 지난해 9월 복직했어야 하지만, 모든 무급휴직자들은 여전히 일용직 날품팔이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오히려 해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다른 회사로 취업할 수도 없다. 쌍용차는 해고자와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3월 6일에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에서 주관한 추모제가 있었다. 반올림은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지난 2007년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씨의 4주기에 맞추어 추모 문화제를 열고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했다. 현재 반올림이 파악한 직업병 피해자 규모는 1백20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현재 삼성반도체 25명, 삼성LCD 6명, 기타 삼성전자 6명, 삼성전기 7명, 삼성SDI 2명 등 삼성에서만 46명에 이른다. 삼성이 2004년에 암 직업병 유발 물질을 작업장에서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아무런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삶을 갉아먹는 기업의
‘노동자 죽이기’
아무도 모르게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아니, 착취 받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오직 기업주만이 모르는 척 한 채로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쌍용과 삼성반도체의 노동자들의 죽음에서 우리는 오직 자본가들의 탐욕적인 이윤경쟁만을 발견할 수 있다. 쌍용의 노사대타협 따위는 살인예고장에 불과하다. 삼성의 ‘윤리경영’에는 윤리가 없고 ‘또 하나의 가족’에 노동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보다.
사람이 죽어가는 동안 회사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쌍용차가 망하는 동안에도 이사회의 월급은 몇 천만 원씩 올랐다. 삼성 반도체의 작년 매출은 세계 2위를 기록했고 올 상반기는 영업이익 4조원 돌파가 확실시 된다. 회사가 그 수입의, 주식배당금의 백분의 일, 아니 만분의 일이라도 노동자들과 나누었다면, 우리는 쌍용노동자의 자살소식도, 반도체노동자들의 암 이야기도 듣지 않았을 것이다.
비극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
비극은 반복될까?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현대차는 대대적인 해고 및 징계를 본격화하고 있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4박5일 상경투쟁에 결합 한 이후 전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칼을 들이대고 있다. 지난 2월 대법원의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판정이 재확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어떻게 하건 말건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시금 투쟁에 대한 의지와 행위에 나서는 순간 탄압을 통해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그리고 쌍용차노동자들의 비극이 여기에 오버랩 된다.
비극은 반복되어선 안 된다. 우리가 자본의 탄압에, 착취에 단호히 반대하는 길만이 비극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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