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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이윤과 착취의 산물, 숨겨진 전자산업 직업병을 근절하자

[성명]이윤과 착취의 산물, 숨겨진 전자산업 직업병을 근절하자
- 전자산업(반도체)직업병 행정법원 판결에 부쳐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삼성백혈병 노동자들이 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승인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행정법원은 23일 고 황유미, 고 이숙영 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일부승소이긴 하지만 고 황유미씨는 4년, 고 이숙영씨는 5년간에 긴 싸움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내었다. 그동안 이름 모를 화학물질을 다루다가 병든 노동자에게는 한줄기 빛을 가져다준 소중한 결과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고 황민웅, 김은경, 송창호씨는 “명백하게 백혈병을 일으킬만한 물질에 노출됐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영향을 받았더라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산재신청을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명백하게 백혈병 유발 요인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작업환경 상 지속적으로 백혈병을 유발할 요인에 노출된 것을 추정하여 판단’한다는 이유로 고 황유미씨와 고 이숙영씨의 백혈병은 직업병으로 인정했다. 그런데 같은 논리로 고 황민웅, 송창호, 김은경씨의 직업병은 인정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이번 법원의 판결이 매우 제한적이고, 산재보험의 취지를 벗어났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오로지 자본의 이윤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죽거나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있어 재판부의 판결은 너무도 아쉽다. 자신이 일하던 공정에서 사용된 물질이 어떻게 유해한지 증명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의무가 아니라 기업의 의무다. 이럼에도 노동부를 위시한 정부는 자본을 방어할 뿐 이다.
 
우리는 그동안 삼성에 의해 무참히 짓밟혔던 노동자들의 생명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재판 당일에도 삼성본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피해가족들은 삼성자본의 폭력에 짓밟혀야 했다.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한다는 이유만으로 탄압받고, 건강하게 노동하겠다는 노동자들의 절규마저 탄압해왔던 악질자본 삼성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현재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가 직업병 피해를 제보한 제보자수가 120명이 넘어서고 있고, 이중 47명은 이미 사망했다. 이번판결을 통해서 제보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삼성자본 뿐 아니라 이윤과 착취의 산물인 전자산업의 직업병을 근절될 때 까지 투쟁하는 피해노동자, 그 가족들과 함께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11.06.24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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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사회주의자 3호> 더 이상 죽이지 마라!

14+46=

 

자본이 앗아간 노동자의 목숨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측의 합의이행을 요구하며 만장을 든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쌍용과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죽음


 2011년 2월 26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파업 이후 쌍용차에서는 지금까지 노동자와 가족 등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형사고발, 손해배상, 생계 곤란 등 말 그대로 ‘해고는 살인이’였다. ‘무급휴직자 1년 뒤 복귀’와 ‘생산물량에 따른 순환배치’를 약속했던 노동자와 회사간의 협약대로라면 이미 지난해 9월 복직했어야 하지만, 모든 무급휴직자들은 여전히 일용직 날품팔이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오히려 해고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다른 회사로 취업할 수도 없다. 쌍용차는 해고자와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3월 6일에 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에서 주관한 추모제가 있었다. 반올림은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지난 2007년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 씨의 4주기에 맞추어 추모 문화제를 열고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추모했다. 현재 반올림이 파악한 직업병 피해자 규모는 1백20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현재 삼성반도체 25명, 삼성LCD 6명, 기타 삼성전자 6명, 삼성전기 7명, 삼성SDI 2명 등 삼성에서만 46명에 이른다. 삼성이 2004년에 암 직업병 유발 물질을 작업장에서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아무런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
 

삶을 갉아먹는 기업의
‘노동자 죽이기’


 아무도 모르게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아니, 착취 받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오직 기업주만이 모르는 척 한 채로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쌍용과 삼성반도체의 노동자들의 죽음에서 우리는 오직 자본가들의 탐욕적인 이윤경쟁만을 발견할 수 있다. 쌍용의 노사대타협 따위는 살인예고장에 불과하다. 삼성의 ‘윤리경영’에는 윤리가 없고 ‘또 하나의 가족’에 노동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보다.
 

 사람이 죽어가는 동안 회사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쌍용차가 망하는 동안에도 이사회의 월급은 몇 천만 원씩 올랐다. 삼성 반도체의 작년 매출은 세계 2위를 기록했고 올 상반기는 영업이익 4조원 돌파가 확실시 된다. 회사가 그 수입의, 주식배당금의 백분의 일, 아니 만분의 일이라도 노동자들과 나누었다면, 우리는 쌍용노동자의 자살소식도, 반도체노동자들의 암 이야기도 듣지 않았을 것이다.


비극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
 

 비극은 반복될까?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 현대차는 대대적인 해고 및 징계를 본격화하고 있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4박5일 상경투쟁에 결합 한 이후 전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칼을 들이대고 있다. 지난 2월 대법원의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판정이 재확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어떻게 하건 말건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시금 투쟁에 대한 의지와 행위에 나서는 순간 탄압을 통해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그리고 쌍용차노동자들의 비극이 여기에 오버랩 된다.
 

 비극은 반복되어선 안 된다. 우리가 자본의 탄압에, 착취에 단호히 반대하는 길만이 비극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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