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8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9일부터 시작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19일 환경부를 시작으로, 20일에는 노동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 앞으로 20일간의 일정으로 국감이 진행 예정이다. 확정된 노동분야 국감일정에 따르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이유일 쌍용차 사장 등 정리해고․비정규직 양산의 주범들은 이번 국감에서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증인 채택이 무산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탄압·정리해고·부당해고·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증인 13명과 참고인 6명이 채택되어,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래 얼마나 많은 노동탄압이 자행되었는지 확인되어지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의 경우, 해고자 전원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거리농성을 1370일째(9월 20일 기준) 지속하고 있는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유득규 사무처장과 유명자 재능지부장이, 재능교육의 박성훈 회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되어, 학습지교사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질 전망이다.

 

학습지교사의 노동자성이 법적으로 불인정되는 현실에서, 재능교육 자본 역시 ‘재능교육 회사와 선생님들은 계약상의 갑과 을의 관계일 뿐이며, 노동조합 활동 역시 불법’이기에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줄곧 목소리를 높여왔다. 학습지교사도 엄연히 이 땅의 노동자로서 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함에도, 현 정권과 재능교육 자본은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라 ‘소사업자’라며, 학습지교사의 노동기본권을 전면부정하고 1999년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이 설립된 이래 탄압의 고삐를 단 한시도 늦추는 법이 없었다.

 

사측의 노동조합 탄압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의 이 같은 현실을 매우 악랄하게 활용, 용역깡패를 동원한 조합원 감시와 성희롱, 욕설과 폭행은 물론, 이제는 20억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로 조합원과 그들의 가족까지 생계파탄으로 내몰고 있다. 그러나 사측의 탄압이 극에 달할수록, 재능교육지부의 투쟁은 잡초처럼 밟혀도 다시 일어서는 끈질긴 대항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박성훈 회장은 예와 다름없이 법원과 정부의 일방적인 자본 편들기에 힘입어, 재능교육 자본의 부당노동행위를 정당화하려 할 것이다.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끝까지 ‘정리해고 철회불가’ 입장을 고수했듯이, 단체협약 원상회복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인정 절대불가’를 일관되게 고수할 것이다.

국회에 갇혀 논의만 무성할 것이 빤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수고용 노동기본권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기되지 않는 이상, 국정감사에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는 재능교육 자본의 추악한 노동탄압의 이면에, 100만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양산함으로써 노동의 유연화를 꾀해왔던 이 나라 총자본의 본산, 정부에게도 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폭로해야 한다.

 

9월 20일 국감, 조남호가 그랬듯 박성훈 역시도 자신의 억울함을 강변하는 위선과 기만의 정치로 또 한번 우리들을 ‘분기탱천’하게 할 것이다. 1300일이 넘는 재능투쟁이 승리하는 길은, 이러한 위선과 기만의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만이 승리의 가능성을 더욱 고취시킬 것임을 다시금 입증할 것이다.

 

임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