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유일한 다자간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가 2012년 만료되는데 앞서 이후 국제기후체제 형성을 위한 유엔 기후변화협상은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서 전세계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를 두고 벌어지는 경제 협상이다. 그리고 그 협상이 남아공 더반에서 11월 28일~12월 9일 동안 제 17차 당사국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연장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2~3년 동안 주요국 간 입장 차이가 여전하여 2012년 교토의정서 이후 국제기후체제를 위한 합의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감축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의 원칙, 절차 및 시간 계획에 대한 합의, 즉 ‘더반 맨데이트(Durban Mandate)’또는 ‘더반 로드맵(Durban Roadmap)’이라 할 수 있는 합의 도출 할 것인가의 여부가 관건이다.
포스트 교토의정서를 둘러싼 갈등은 크게 EU 그룹, EU를 제외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일명 Umbrella 그룹), 그리고 중국이 주도하는 개도국 그룹(일명 77 그룹)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EU는 다른 국가들의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교토의정서 연장에 돌입하자는 의견이다. 미국 및 중국 등 국가들이 의무 감축에 참여한다는 전제하에 2015년까지 협상을 완료, 2018~2020년까지 포괄적인 의무감축체제를 발효시키자는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EU를 제외한 선진국 그룹의 대표격인 미국은 중국, 인도 등 주요 배출 개도국이 미국과 동일한 감축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130여 개도국을 대표하는 중국은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익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유일한 다자간 국제협정인 교토의정서의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협상국 간 타협을 통한 새로운 과도기적 체제의 등장 가능성이 가장 지배적이지만 협상이 틀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APEC 정상회담 당시 돌발발언 취급당했던 일본의 TPP참가선언이 현실화되고 있다. 일본은 TPP 협상실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 이면에는 대내적으로는 일본 자본의 입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요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TPP 참여 구상은 첫째, 한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이 미국시장 내 경쟁 열세를 만회하면서 한-일 FTA 협상을 이끌어 내고자하는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는 미-일관계 개선 의지의 표현이다. 후텐마 기지 이전문제로 악화된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셋째로는 한국과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현주소는 위태위태하다. 한-미FTA체결 이후 일본 자본들 사이에서는 위기감이 팽배해 진 상황이다. 또한 역내 시장에서의 장악력은 중국에게 완전히 빼앗긴 상황에서 일본 경제는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점이 필요한데, FTA 전략은 시간적 한계가 있다. 따라서 TPP가 일본 자본에게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카드로 등장한 것이다. 노다 총리의 첫 발언 이후, 강한 반발에 부딪혔지만 일본 자본의 선전선동은 일본의 TPP 참가 여론을 순식간에 돌려놓았다.(産経·FNN여론조사 결과 60%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미협상력에 대해 불안감을 나타내는 비율도 56%로 반 이상의 국민들이 결과에 대한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있다. 첫째는 실효성여부이다. 과거 일본의 FTA에 대한 방침을 정리한 2004년 ‘기본방침基本方針’을 살펴보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며 대상 또한 ASEAN이 주요 대상이었다. 범위는 상품무역 위주로 선택적이고 탄력적이며 개방수준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높은 개방수준을 지향했으며 1차 산업은 이보다 낮았다. 그러나 2010년 ‘기본방침’은 목표, 대상, 범위, 개방 수준에서 2004년의 ‘기본방침’보다 높은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목표로 국내 개혁을 병행하고 있으며, 대상 또한 EU, 중국, 미국 등 거대, 선진경제권을 중시하고 있다. 개방수준 또한 전 산업에서 높은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일본의 대외무역정책의 변화가 얼마나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일뿐더러 산업공동화현상이 두드러지는 일본에게 오히려 민중들을 소비자 및 빈곤상태로 내몰면서 양극화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시간이다. 일본이 TPP에서 자국에 유리한 무역규범 제정에 나서기까지 시간이 모자라다. 이미 TPP 내에서 협상의 대체적 윤곽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1년 이내로 알려져 있다. 2011년 11월 12~13일에 있었던 TPP 협상에서 일본의 옵서버 자격 참가도 불발된 가운데 과연 일본 의도대로 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지난 달 이란의 핵개발 관련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는 “여러 정보들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말하며 그동안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IAEA 보고서의 내용은 이란에 대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여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IAEA가 증거로 내세운 것들은 폭발 실험용으로 추정되는 버스 크기의 강철 컨테이너 사진과 고성능 폭발장치 실험에 대한 증거, 컴퓨터를 활용한 모의 핵실험 증거, 농축 우라늄의 보유 등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란이 핵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해가고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결정적으로 IAEA의 내용은 미국 정보당국의 내용에 의존해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 7월 이란이 스스로 공개한 현황 자료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분히 인위적 성격을 띠는 보고서이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의 강경대응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하며 무력 공격을 외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 상공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했으며, 텔아비브 남부 팔마힘 군사 기지에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무력 공격에 대한 언급의 의도는 국내용, 대(對)이란 경고용, 그리고 대미 압박용일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특히 대선 1년여를 앞둔 오바마에 대한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으로 북한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보고서도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있어 러시아,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의 연루설을 제기했다. 북한이 2010년 농축 우라늄 시설 공개 이후 이란과의 연결고리를 의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안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이란에 대해 미국의 확실한 대응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핵확산 방지라는 최후의 레드라인까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북미대화에서 이 보고서는 결정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데이비스 특별대표의 이번 방한은 4박5일 일정으로 이뤄지며 클리퍼드 하트 6자회담 특사, 시드니 사일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일본 담당 보좌관데릭 등이 동행했다. 방한일정 이후에는 일본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데이비스 특별대표의 방한은 2012년 미국 대선까지의 미국 동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이다. 최근 오바마 행정부는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핵전문가인 글린 데이비스로, 클린턴 행정부 당시 대북정책 조정관인 웬디 셔먼을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성 김 전 6자회담 특사가 주한 미국대사로 임명했다. 그런 가운데 이번 데이비스 특별대표의 방한은 오바마 행정부의 對 한반도 외교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데이비스 특별대표의 방한은 예정된 수순이다. 지난 7월 뉴욕 북미회담이 발리 남북회담(7월 22일) 이후에 열린 것과 같이 제네바 회담이 9월 21일 베이징 남북대화 이후 열렸었다. 그리고 북미대화 이후에는 반드시 한미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지해보았을 때, 이번 면담에서는 앞서 제네바에서 이뤄진 북미대화에 대한 평가와 향후 3차 남북대화 및 북미대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 언론에서 밝힌바와 같이 내년 초 6자회담 재개의 긍정적 신호로 읽힌다.
중국 또한 데이비스 특별대표의 방한에 맞춰 입장을 발표했는데,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자는 입장을 다시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글린 데이비스 신임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곧 방중한다고 소개하면서 "하루빨리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관련국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이 제시한 방안인 남북회담-북미회담-6자회담 순의 3단계 논의 방식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6자회담 재개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첼 특사는 8일 오후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박해윤 남아시아태평양 국장 등을 잇달아 만나 클린턴 장관이 미국 국무장관으로 미얀마를 방문해 관계 개선에 착수한 배경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의 대(對)미얀마 정책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최근 미얀마와의 관계 개선 및 개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정책 및 소위 ‘중국봉쇄 정책’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기간 중국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독립국가 연합 등과 함께 SCO를 구축하여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의 봉쇄정책에 대응해 왔다. 특히 중국에게 있어 對 미얀마 및 ASEAN 정책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는 또 다시 중국의 에너지 정치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미얀마 정책은 복합적이다. 우선 상대적으로 미개발 지역인 중국 서부문제와 같은 국내적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또 다시 ASEAN에 대한 개발 나아가 중국의 안보정책과 자연스레 이어진다. 중국은 동부에 비해 낙후된 서부에서 최근 빈번한 반정부시위가 일어났던 점을 간과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이를 잠재우기 위한 서부의 대개발을 추진해왔다. 그 방편으로 중국이 추진한 것이 서부 파이프라인 구축과 ASEAN과의 관계 구축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미국의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과 남중국해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미얀마와 ASEAN은 중국에게 있어 전략적 요충지일 수밖에 없다.
2001년 9월 당시 주룽지 중국총리는 앙가라스크 유전에서 바이칼호를 지나 중국의 다칭(Daqing)에 이르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전체 구상을 내놓았었다. 또한 파키스탄 콰다르 항에서 카쉬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미얀마의 시트웨에서 쿤밍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확정지었다.중국은 현재 세계 2위의 에너지 소비국이고, 3위의 에너지 수입국이다. 그리고 수입 에너지의 80%가 말라카 해협을 통해 중국으로 들여온다는 점에서 미얀마 파이프라인은 유의미하다. 시트웨-쿤밍 파이프라인이 본격화 될 경우, 중동·아프리카산 원유를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 인도양에서 곧바로 윈난성으로 수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봉쇄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말라카 해협은 중국의 원활한 경제발전에 걸림돌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미얀마 파이프라인은 중국에게 있어 말라카 해협을 거치지 않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전진기지이다. 그 동안 중국이 미얀마 군사정부를 지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미얀마가 민주화되어 친서방 국가가 될 경우, 중국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직간접적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ASEAN에 대한 정책들도 공세적으로 추진해왔다. 중국은 서부 난닝부터 베트남-라오스-태국-말레이시아-싱가포르에 이르는 도로망을 건설해 왔다. 동시에 서쪽으로는 윈난·쓰촨성 대개발계획을, 동쪽으로는 광저우 통킹만-필리핀으로 이어지는 교역·에너지 수송의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2009년 아세안 기금에 250억 달러를 출연했으며 2010년 1월엔 아세안과 자유무역협정(FTA)도 체결했다. 아세안의 전략적 가치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의 동남아시아 정책은 중국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 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또 다시 TPP문제와 연결되어 미-중간의 갈등이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는 조금 더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