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는 바로 이것!]
여당이건 야당이건, 요즘 말 좀 한다는 사람치고, 복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자가 없다. 복지담론이 확대되는 것은 한국의 경제규모와 그와 상반된 인민의 생활고에 면밀히 관련되어있다. 굳이 OECD 국가의 각종지표에서 한국의 상황을 언급하지 않아도, 대중은 이미 피부로 “이게 사는 건가”라는 생각으로 불안한 오늘을 견디고 있다.
포퓰리즘이라고 악악대는 극우반동을 제외하고 복지와 관련한 논쟁의 핵심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는가이다. 대부분의 진보진영과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대자본으로부터의 세수확대와 낭비되는 예산 그리고 시민의 감당할 정도의 부담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는 “유럽북구에서 수입의 30%를 세금으로 내고 무상교육, 무상의료의 혜택을 받는다는데, 정말 그렇게 된다면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프랑스에서 파리의 여대생이 주거비를 마련하기위해 하숙집 주인에게 성매매를 하고, 영국의 런던에서 집이 없어 콘데이너와 같은 불량주택이 늘어나고, 스웨덴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으면 머뭇거린다.
복지의 천국? 유럽에서 엄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적 전통에 의해 세금의 비중이 높고, 복지상태가 한국의 상황보다 훨씬 낫다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척박한 삶의 질은 사회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복지는 사상누각이고, 자본의 위기에서는 누군가가 희생되어야한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전통은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두려워 한 나머지 사회주의 요소를 차입한 것이며, 동시에 노동자민중의 질긴 투쟁으로 형성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럽에서 자본의 조세 부담이 늘어났다고 해서, 노동으로부터의 착취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며, 제국주의 국가로서 식민지 수탈의 이득의 작은 일부를 인민에게 나눈 것뿐이다.
사회복지를 애타게 갈망하는 것은 그만큼 인민이 사회의 주인으로 취급받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성원으로 건강하게 지낼 권리, 교육 받을 권리, 먹고 자고 쉴 권리 등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가 척박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들이 주인으로 선다면 이러한 권리를 애타게 갈망할 이유가 없다. 이것은 해당 사회의 생산력의 발전과 연관되어 있으나, 동시에 이념과 구조의 문제다. 구찌가방과 람보르기니 스포츠카의 존재 유무가 복지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부를 누가 좌지우지하는가의 문제다.
사회주의자는 현재 논의되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지지한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의 주인이 자본인 채, 노동으로부터 착취와 수탈로 자본주의의 근원적 불만을 무마하는 수단으로써의 복지에는 반대한다. 사회주의는 인민이 복지를 애타게 찾는 사회가 아닌 스스로 계획하고 만드는 사회다.
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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