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부 시민단체와 학생단체들은 등록금인하나 적립금환수 등은 무리한 요구이며 대중적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등록금 후불제나 등록금심의위원회 법제화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11년 현재 거리로 나선 대중들의 직접행동은 이러한 허망한 기우를 한순간에 날려버렸다.

 

촛불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대중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저항이 거세지면서 언론의 태도도 바뀌었다. 사립대학의 부정과 비리가 폭로되는가 하면, 그 결과 적립금과 대학운영에 대한 감사도 착수한다고 한다. 천문학적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 사립대학들에 대한 사회적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그 적립금을 활용하여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어떤 이들은 반값 등록금을 내걸고 정부로부터 일정한 양보를 얻어냈으니 큰 성과가 아니냐며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한국사회는 고등학생의 80%이상이 대학을 진학하는 사회이다. 그러나 대학교육에 대한 그 어떤 사회적 규범이나 책임 없이 대학교육의 76%이상을 사립대학들이 담당하면서, 대학은 그야말로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개인들에게 전가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학에서 생산되는 지식과 지적생산물들이 실상 인류전체의 것임에도 그것을 부를 창출하는 도구로 만들기 위한 기업들의 욕망이 대학에 대한 기업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대학교육의 최종적인 수혜자는 바로 기업과 국가라는 점이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노동력을 구매하여 이윤을 얻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국가와 사회가 진짜 수혜자들이다. 이제 대학교육은 대중교육이자 보편교육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

 

한편 그동안 등록금인하투쟁, 법인화반대 투쟁, 비정규교수 투쟁이 각각 따로 놀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두는 연결되어 있다.

 

우선 등록금과 법인화를 보자. 그동안 국립대 등록금은 사립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졌다. 그런데 법인화로 국립대 등록금도 계속 오른다면 이는 결국 전체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즉, 지금 반값등록금이라는 성과를 얻는다고 해도 국립대법인화가 되면 결국 또다시 등록금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등록금과 비정규교수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대학당국들이 등록금인상의 주된 근거로 드는 것이 물가인상과 인건비이다. 그런데 교수의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 혹은 일부 담보한다면 등록금인상을 할 상당한 이유가 사라진다. 즉 비정규교수의 고용안정이 곧 등록금인하와 연결된다.

 

이런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대학등록금 폐지- 국립대 법인화 반대! 입시폐지 - 대학평준화! 대학비정규직 정규직화!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전국도보대장정(이하 도보대장정)이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도보대장정 조직위는 각 지역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러한 동력을 모아 하반기에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거대한 횃불로 상승시킬 것이다. 전국도보대장정, 함께하자.

 

김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