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복지 포퓰리즘’을 추방하겠다며,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오는 8월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최근 수천 억원 대의 토목예산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나 디자인 서울, 세빛둥둥섬 모피쇼 등 전시행정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무상급식의 전면시행에 대해서는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며 주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오세훈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밀어붙이면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해 보인다. ‘전면 실시’ 대 ‘점진 실시’로 프레임을 가두면서, 후자로 표가 몰릴 경우 자신의 안이 서울 시민들로부터 지지받았다고 윤색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노동자 서민의 ‘더 많은 복지,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을 ‘단계적 무상급식’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로 덧씌울 것이 빤하다.

 

따라서 이번 주민투표를 발판삼아 反복지의 첨병으로 낙인찍힌 기존의 이미지에서 환골탈태하려는 오세훈에게, 주민투표 참여는 오세훈 같은 반복지론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다. 대다수 서울시민들이 동의하지도, 요구하지도 않은 오세훈의 독선적인 정치행위에 대해 투표 보이콧하는 것이 무상급식 전면확대라는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다.

 

 

이미 여러차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드러나듯이, 대다수의 노동자, 학생들은 무상급식 전면확대에 압도적인 지지를 표하고 있다. 한해 우리나라의 학부모가 초등·중등 교육비로 부담하는 비용은 OECD 평균(9.7%)보다 훨씬 높은 20% 이상이다. 대다수 노동자 서민은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를 통해,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경제위기가 심화되는 만큼 그 고통을 노동자 서민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이다지도 불합리한 현실 아래, 무상급식에 대한 노동자 서민의 지지는 무상급식을 넘어서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전면적 복지 확대에 대한 대중의 열망을 표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보수 정치세력들의 극단적인 혐오 증세는 여전히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전면 무상급식의 허용이 더욱 많은 복지의 확충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은 바로 이 점 때문에 무상급식 같은 아주 사소한 복지 확충 요구마저도, 이에 대한 양보조치로 인해 대중의 요구가 더욱 급진화될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나라의 지배계급은 4대강 예산과 부자감세에는 기를 쓰고 매달리면서도, 정작 복지예산의 증액에는 눈꼽만큼의 관심조차 없다. 이는 현대차 자본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면서도,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비용에는 단 한 푼도 들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자본에게 지불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삶이야 어찌 됐건 자신의 이윤을 침해하는 어떠한 조치도 순순히 허용하지 않겠다는 추악한 발상이다.

 

결국 이윤만이 최선이고 지상과제인 자본가들의 세상을 과감히 제껴내야만, 요원할 것만 같던 무상교육, 무상의료도 우리 노동자 민중의 마땅한 권리로 움켜쥘 수 있을 것이다.

 

임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