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박종길 열사가 타임오프제를 빙자한 자본의 현장통제에 저항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종길 열사는 유서에서 ‘한심한 노조집행부’를 원망하면서도 희망의 노조, 희망의 노동현장을 염원했다. 그러나 노조집행부는 열사의 염원인 노조탄압분쇄를 눈감은 채 부랴부랴 장례를 치룸으로써 다시 한 번 ‘한심한 노조’의 진면목을 보여 주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조합원대중의 고용파탄에 맞선 한진중공업투쟁이 노조지도부의 배신행위로 인해 절망의 나락으로 밀려날 판이다. 1차 희망의 버스가 한진중공업으로 가고, 7월 9일 2차 희망의 버스가 준비되는 즈음에 한진중공업지회 집행부가 직권조인으로 공권력투입을 사실상 ‘동의’했다. 금속노조 중집에서 한 대기업노조 지부장은 한진중공업 채길용 지회장의 직권조인을 승인해야 한다고 버젓이 주장했다. 또 다시 ‘한심한 노조집행부’의 면모를 보여준 것이다. 

 

노동자의 한이 맺힌 85호 크레인에서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는 김진숙 동지가 ‘희망’을 만들어 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나 금속노조나 민주노총은 ‘희망의 버스에 편승’ 하는 이상의 투쟁계획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7월 1일부터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복수노조설립이 가능한 이른바 ‘복수노조시대’가 시작되었다. 첫날 76개 노조를 시작으로 7월 6일까지 144개의 노조가 설립신고를 했다. 이중 한국노총 사업장에서는 54개의 노조가 설립신고를 했다. 그런데 버스 택시 등 운수업종에서 민주노조쟁취를 위해 노조설립신고를 한 조직들은 대부분 상급단체를 두지 않았다. 조직결성 초기에 상급단체 문제에 걸리는 하중을 피해 나가려는 전술적 고려도 있겠지만, 대중적 신뢰가 실추된 민주노총의 견인력이 약화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노조운동의 구심력 약화 때문에 복수노조의 애초 목적인 조직확대와 노조민주화 진전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민주노총을 탈퇴한 서울지하철노조 등이 제3노총을 준비하고 있다. 조합원 5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새노총 준비위’를 만들었다. 그동안 양노총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20여만 명과 복수노조 상황에서 추가로 만들어지는 노조들 그리고 삼성, 포스코 등 무노조 사업장에서 만들어지는 노조들을 모으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노총의 투쟁일변도’를 비판하면서 노사가 상생하는 실리적 노조운동을 주장하고 있다. 복수노조 상황이 어용노조의 확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144개 신규노조 중 58개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만들어졌다. 한국발전산업 3개 본부, 서울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그동안 민주노조의 조직력이 와해된 사업장에서 이탈이 가시화된 것이다. 복수노조 상황에서 앞으로는 어떤 양상이 나타날 것인가? 교섭창구 강제적 단일화와 과반수노조 배타적 교섭대표제에 대해 어용이든 민주든 조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존 노조들은 기득권 유지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자본은 그들이 필요할 때면 소수파 노조에 교섭권을 줄 수 있는 무기까지 거머쥐었다. 즉 필요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와 별도교섭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때문에 민주노조들은 자본과 어용세력의 공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공공부문과 제조업 대사업장에서 어용노조를 앞세운 자본의 공세가 예상되고 있고, 민주노조운동의 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복수노조는 노조결성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물론 자주적 단결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교섭창구 강제적 단일화는 철폐되어야 한다.)그렇다고 복수노조가 곧바로 노조의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지금처럼 민주노조가 대중적 신뢰를 상실하면 복수노조는 어용노조의 확대를 초래할 뿐이다.

 

복수노조 시작 국면에서 자본은 그들의 언론을 앞세워 “노동대중이 민주노조의 투쟁일변도에 식상했기 때문에 노사상생의 국민노총이 성공할 것”이 라고 선동하고 있다. 노동대중이 진정으로 식상해 하는 것은 노동조합이 투쟁을 포기하여 결국은 노동대중의 생존권을 사수하지 못해 왔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에 짙게 드리워져 있는 패배주의를 걷어내지 않는 한 민주노조운동의 약화는 피할 수 없다. 

 

 

노조가 포기하다시피 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해 김진숙 동지가 85호 크레인에 올라 목숨을 건 투쟁을 하고 있고, 그 투쟁은 ‘희망의 버스’ 행렬을 만들어 내고 있다. ‘희망의 버스’가 ‘희망’인 것은 연대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 질서를 넘어서서 만들어지고 있는 노동자민중 연대인 것이다. 

 

‘밤에는 잠 좀 자자’는 유성기업지회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폭력적 탄압에 맞서 수백 명의 조합원들이 두 달 가까이 투쟁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연대투쟁이 소강상태지만 노동조합 지침을 넘어선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용산참사 투쟁에 연대했던 각계각층이 유성으로 발길을 내딛기 시작했다. 이 역시 희망을 만들어가는 노동자민중 연대인 것이다.

 

문제는 이제 패배의 행진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진중공업과 유성기업 투쟁에서 노동자요구의 정당성이 폭넓게 확인되었고, 자본과 정권의 부당성이 충분히 폭로되었다. 그들은 오직 폭력으로 버티고 있을 뿐이다. 노동자연대의 힘으로 이 투쟁의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이 배수진을 치는 심정으로 연대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기아자동차지부가 유성기업 투쟁에 연대하고 금속노조 총파업과 민주노총 1만 결의대회를 유성기업 공장 앞에 배치하여 승리를 쟁취하자!

 

김태연

 

5월 23일, 노무현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날이다. 2011년 5월 23일 이정희, 권영길, 강기갑, 조승수를 비롯한 진보정치인들은 모두 봉하마을로 달려갔다. 배달호, 김주익, 이해남, 이용석, 곽재규 열사를 비롯해 노동열사들의 목숨을 수도 없이 앗아간 노무현에게 이들이 엎드리고 있을 때, 살인테러를 당한 유성기업 동지들은 공권력 침탈의 위기 속에 공장을 사수하고 있었다. 언론에서는 온통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다며 진압을 주문하고 있었다. 양복쟁이 진보정치인들은 그 누구도 없었다. 이들에게는 자본과 싸우는 노동자들보다 ‘이미 공동행보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많은 것을 함께할’ 민주당의 눈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중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당조차 <“나를 넘어서 나아가라”고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라는 성명으로 노무현을 추켜세웠다. 노동자를 자본가에게 팔아넘기는 추악한 상거래를, 이들은 ‘진보정치’라 부른다.

 

 

이뿐이랴. 6월 9일, 이정희와 유시민이 <미래의 진보>라는 책을 공동저자로 출판하고, 출판기념회를 연다는 것이 공개되었다. 국민참여당은 진작부터 진보정당들의 통합조율기구인 <새로운진보정당건설을 위한 진보진영대표자연석회의>에 참여의사를 밝힌 차였고, 이미 6월 7일 이정희는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차였다. 노무현의 적자를 자임하는 유시민 또한, 4월 27 일 노무현의 고향 김해에서의 참패 이후 난관에 부딪힌 국참당의 진로를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밝힌 상황이었다.

 

과거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대한 한국군참전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고, 한-미 FTA를 찬성했으며, 의료법 개악을 밀어붙인 유시민과의 공동행보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파병과 한미FTA, 의료법 개악을 밀어붙인 유시민과의 공동행보가 ‘진보’인가? 이들은 결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국회의석을 위하여!

 

 

진보신당은 난리가 났다. 그렇지 않아도 6월 1일 <진보진영대표자 연석회의>의 최종합의문 중 3-2조항인 북한권력세습 문제를 두고 내부격론이 벌어지던 상황이었다. 이정희와 유시민의 공동출간 자체도 이슈였지만 다음날인 6월 10일, 이정희는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한 조승수에게 ‘합의문의 북한문제조항을 왜곡하지 말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진보신당은 곤혹스럽다. 4.27 재보선 패배로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은 ‘올테면 오고 말려면 마라. 우리는 국참당이랑 하면 된다’는 배짱이다. 3년 전 분당의 이유가 북한문제였음에도, 진보신당은 최종합의에서 북한문제를 양보했다. 그러나 이런 굴욕에도 진보신당은 이 판을 쉽게 걷어차지 못한다. 의회주의 정당에서 의석 없이는 개점휴업이라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문제에 대해 전혀 바뀐 것이 없는 민주노동당으로 다시 ‘복당’한다는 것은, 애초 이들의 분열의 이유가 본질적으로는 노선문제가 아니었음을 뜻한다. 이들은 북한에 대한 입장차이를 덮을 근원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의회주의라는 공통점 말이다. 저 의석만 가질 수 있다면 영혼인들 팔지 못하랴! 노동자 때려잡은 노무현에게 절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랴!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부는 수많은 ‘노동계출신’들을 흡수했고, 이들은 자신을 있게 한 노동자들을 향해 무참히 배신의 칼을 휘둘렀다. 이태복, 방용석, 김대환, 이목희 등이 저지른 노동탄압을 생각해보라! 진보대통합-민주대연합이 본격화되면서 더 끔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행은 인천시장 송영길의 현 노동특보이고,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김영대는 유시민의 현 비서실장이다. 민주대연합-진보대통합은, 김대중/노무현 시절보다 백배천배는 많은 배신자들이 활개칠 수 있는 온상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총력투쟁을 외치던 자들의 타락을 보라! 이들은 노동운동 내에 있는 자신의 연줄을 이용해 노동계급을 허수아비로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다. 이것이 민주대연합-진보대통합의 결과다.

 

벌써 진보대통합으로 만들어질 당에 대한 원내교섭단체 수준의 의석을 확보시켜주면, 대선은 민주당에 몰아준다는 논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연석회의 최종합의문은 <독자적 대선완주를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말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시도때도 없이 내뱉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는 호언장담보다도 못하다.

 

 

민주노동당은 강령에서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삭제키로 했다. 물론 민노당은 애초 사회주의정당이 아니었지만, 문제는 이런 삭제의 맥락이다. 그 목적은 자본가정당과의 공조를 위한 것이다. 사회주의 강령삭제로써 민주노동당은 “우리는 자본가정당과 함께할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의회주의 정치세력화는 타락의 과정이었다. 생각해보자! 민주노동당 10년 동안 민주노총의 사업은 현장의 투쟁이 아닌, 진보정당이 의제화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채워졌다. 진보정당은 사안마다 민주당의 바짓가랑이를 잡아끌어왔다. 종이호랑이 산별노조는 표밭이었을 뿐이다. 정치는 의원님들이 하는 것이 되었고, 노동자정치는 후원금내고 표 찍어주는 것이 전부였다. 이미 진보정당에게 현장은 안중에도 없다. 그렇기에 그들은 야5당의 공조라는 이름으로 KEC 노동자들이 점거하고 있는 공장을 자본가에게 헌납했고, 현대차 비정규직 동지들에게 점거해제를 종용했다. 그러나 그들의 당은 반계급적행위에 대해 징계는커녕 논쟁도 못한다. 지도부는 물론 당원들의 반계급적 행위도 마찬가지다. 민주노동당원인 이경훈 지부장에게 ‘아름다운 연대’라는 말을 하사한 민주노동당 아닌가?

 

더 이상 노동자정치의 타락을 방조하지 말자. 동지들은 스스로 ‘생산의 주인’이라고 한다. 그것은 결국 진짜 주인이 되자는 말, 사회주의 하자는 말아닌가? 저 높은 의회가 아닌, 현장에서부터 당을 건설하자! 사회주의노동자 정당의 주체가 되자!

 

백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