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이탈리아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94%의 압도적 반대로 부결됐다. 이탈리아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고나서 1년 6개월 후인 87년 11월에 국민투표를 하여 원전건설을 중단하고 가동원전을 폐쇄할 것을 결정했다. 이탈리아는 수력발전 12%, 프랑스 원전으로부터의 수입전력 14%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천연가스, 석유, 석탄 화력발전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정부가 다시 원전 재가동을 주장하는 근거는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에너지 자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탈리아는 화력발전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화석연료를 수입해야 하는데, 06년과 09년에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 그들의 근거이다.

누구를 위한 에너지 자립인가?

 

하지만 이탈리아 민중은 원전 부활을 반대했다. 에너지 자립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민중의 입장에서는 헛소리고, 오직 자본의 입장에서만 절실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유럽 평균보다 30% 비싼 전기료를 낮추기 위해 건강과 생명을 원전에 담보주지는 않겠다는 결정이다.

 

한국도 에너지 정책은 자본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08년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총에너지 소비량은 산업용이 64%, 수송용이 23%, 가정용이 13%로 구성되어 있다다. 04년 산업자원부 자료에 의하면 2,157개의 사업장에서 전체 에너지의 32.8%를 소비한다. 결국 특정 산업과 사업장이 한국 총에너지 소비량의 절대적인 수치를 잡아먹고 있는 것이다. 개인이 절약해서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는 요구는 이 엄청난 수치 앞에 현실성을 잃어버린다.

 

 

값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은 자본의 영원한 꿈이다. 특히 기간산업의 경우 에너지비용 절감은 생산원가 절감으로 직결된다.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는 원전을 건설하고 국토의 일부분과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값싼 전력을 자본에 공급하는 것이다. 포스코의 경우처럼 주변의 원전에서 값싸게 공급되는 전력을 바탕으로 낮은 가격의 철강재를 국내에 공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값싼 에너지 공급이 국가경제에 중요하다는 것이 자본의 주장이다. 이런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자본의 몸부림이 이탈리아에서는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기도로 나타났고, 한국에서는 고리 1호기의 수명을 연장하고, 추가 원전을 건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주의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원전을 폐기한다 하더라도 이번의 이탈리아와 같이 얼마든지 자본의 반격이 계속될 수 있다. 이탈리아 본국이 아닌 알바니아에 원전을 건설하려고 했던 이탈리아 정부처럼 비열한 계획을 짤 수도 있다.

 

하지만 원전의 폐기는 가능한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이다. 자본의 에너지 과잉 정책은 더욱 오랜 시간 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야간맞교대의 지옥같은 노동을 거부하고 야간노동을 철폐시킨다면 지금과 같은 에너지 과잉의 정책은 필요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원전을 폐기하고 에너지과잉을 중단시킨다면 노동자에게 야간노동을 강요할 에너지는 없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으로 연결된다. 이제 “원전 폐기하고, 밤에는 잠 좀 자자”는 구호를 사회주의자들이 앞장서 외쳐보자.

 

이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