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땅에는 거대한 도박판 두 개가 있다. 돈을 버는 것은 밑천이 두둑한 놈들이고, 노동자나 서민들은 그저 호구다. 이 도박판을 관리하는 것은 정부다. 경마나 로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토지, 주택으로 대표되는 부동산시장과 주식으로 대표되는 금융시장이다.
이명박 정부는 작년 8월 29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2011년 3월 까지 금융회사가 자율적용 하는 것이 핵심 골자였다. DTI는 소득기준으로 부채상환 능력을 판단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최근 ‘3.22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이 발표됐다. DTI 자율적용을 종료하나 그 규제는 완화하고, 취득세 50% 감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친 자본 성향의 연구소, 언론에서는 난리가 났다. 지배세력 조차도 서로 딴 소리를 해댄다.

“가계부채 상환위해 DTI규제 완화해”
(한국경제연구원)
“가계부채 800조, DTI규제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대체 뭔 일이 일어난 걸까?
DTI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이 부동산 거품이 금융시장 붕괴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즉, 돈을 직접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빌려줘 부실채권을 최소화 하겠다는 거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수십년간 부동산은 불패신화를 유지해 왔고, 조금 규모 있는 자본치고 건설회사 하나 없는 곳이 드물다. 게다가 대통령은 건설회사 사장 출신에 4대강 삽질로 유명한 분이시다. 상황이 이러하니 ‘대한민국’의 경기부양은 부동산의 몫이다. 한쪽은 DTI를 건드려서라도 부동산 시장을 살리고자 하고 한편에서는 ‘미국 꼴을 보고도 아직 정신 못 차렸다’며 악다구니를 쓴다.

도박판에서 질 수 밖에 없는 호구
호구(노동자,서민)들은 도박판이 사기임을 눈치 챘다. 이제 서로 배팅(주택거래)은 안하고 눈치 보기 시작됐다. 꾼들(건설자본)은 “돈 놓고 돈 먹는” 도박판을 쉽게 거둘 수 없다. 아직 회수해야 할 판돈이 쌓여있다. 사채업자(금융자본)는 도박판 호구(노동자, 서민)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할 까봐 불안하다. 이제 도박판은 막장을 향해 달리고 있다. 더 먹을 것이 있다고 배팅하는 놈, 돌고 있는 칩(주택)이 현금으로 환전될 수 있을지 눈치 보는 놈, 빌려준 돈 떼일까 걱정하는 놈, 도박장 운영권이 다른 놈에게 넘어갈 때까지 사고가 터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도박장 주인놈(이명박정부)까지 별놈이 다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서로의 이해에 따라 도박 룰(부동산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불쌍한 것은 호구다. 이런 저런 대책에 휩쓸려 다니지만 호구를 위한 룰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왜냐? 이 판은 애초에 호구를 등쳐먹기 위한 도박판이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미국처럼 공황으로 다가올지, 일본처럼 장기불황으로 다가올지 아직 모른다. 또다시 국가위기 극복을 위해 금이나 모으고, 구조조정을 받아들이고, 부동산으로 인한 부채를 갚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것인가? 호구가 도박판에서 살 방법은 하나다. ‘자본주의’ 그 거대한 도박판을 엎어야 한다. 예고된 부동산 시장의 붕괴, 진짜 대안을 투쟁으로 준비하자.

최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