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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정치신문-사노위 : 9호> [강령 논쟁] 평화는 오직 노동자계급의 권력과 사회주의혁명을 통해서만 가능!

[강령 논쟁]

 

평화는 오직 노동자계급의 권력과
사회주의혁명을 통해서만 가능!

 

[편집자 주] 사노위는 강령안을 마련하기 위해 3개의 초초안을 놓고 토론중이다. 이에 3가지 견해를 전국의 노동자 동지들과 함께 하려 한다. 독자들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
이번 주제는 "한반도와 전쟁에 대한 태도"이다.

1. 현실사회주의 국가의 성격 규정과 태도, 평가에 근거한 사회주의 운동의 전개 방향
2. 한반도와 전쟁에 대한 태도
3. 여성, 생태, 소수자 대한 태도
4. 혁명의 주체형성 전략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한 사회주의혁명정당의 강령은 한반도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이 혁명의 국제적 확산만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음을 밝혀주는 강령이다. 그리고 한편으론 “전쟁 반대” 투쟁이 어떻게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을 위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밝혀주는 강령이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전쟁위기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제국주의 패권 다툼에서 비롯한다. 구체적으론 북한 핵폐기 압박과 한미합동군사훈련 등 미 제국주의가 북한을 겨냥하여 벌이고 있는 대결정책 및 전쟁위협 책동으로 인해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는 일차적으로 미 제국주의의 이러한 북한 핵폐기 압박 및 전쟁 위협 책동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투쟁을 ‘한반도 평화’라는 추상적 슬로건 하에서 전개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민주당과 손잡고 추진하는 민주대연합 연립정부의 강령 중 하나가 ‘한반도 평화’이다. 민주대연합 정부가 내거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계급투쟁이 억제되어야 한다. 사회주의혁명정당은 ‘제국주의 전쟁 반대’와 ‘자본가 국가의 군사주의 반대’라는 슬로건 하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들을 제출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이라크, 아프간 주둔 한국군 철수 △군사예산 반대 △병사들의 완전한 민주적 제권리 보장 △병사들의 자주적 위원회 및 노조 결성 권리 승인 △징병제 폐지.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부르주아 세력과도 연합할 수 있다는 입장에 반대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군축’,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같은 요구가 필요하며, 이 요구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계급을 초월하여 대동단결해야 한다는 민족해방주의자들의 노선에 반대한다. 이것은 계급협조주의 노선이며 소부르주아 평화주의일 따름이다.  

군축은 왜 노동자계급의 요구일 수 없는가?
군비 및 무기에 대한 노동자당의 강령은 일차적으로 노동자계급의 무장 강화 및 자본가계급의 무장해제 강령이다. 기존 평화운동/반핵운동의 군축 요구는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지배계급이 스스로 무장을 해제할 수 있다는 평화주의적 환상에 기반하고 있다. 노동자계급의 무장 없이 지배계급의 무장 해제는 불가능하다. 또한 자본가 국가의 군비(무장)와 노동자 국가의 군비를 가리지 않고, 또 제국주의 국가의 군비와 피억압 약소국의 군비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군축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국내전을 벌이고 있는, 또는 제국주의 전쟁을 국내전으로 전환시켜야 할 사활적인 과제를 앞에 두고 있는 노동자계급에게 군축 평화 요구는 노동자계급에게 무장을 해제하고 내전을 기권하라는 반동적인 요구이다. 우리는 제국주의 전쟁에 맞서 군축 평화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무장과 제국주의 전쟁을 국내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김대중을 비롯한 남한의 자유주의적 부르주아들뿐만 아니라 부시, 오바마 같은 미 제국주의자들도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미 국무장관 힐러리는 수시로 이 슬로건들을 앞세워 북한 핵 폐기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 자신은 북한보다 수백, 수천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한반도 비핵화 요구는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선의가 무엇이건 간에 결과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핵무기는 그대로 둔 채 약소국의 핵무기만 폐기하라는 요구로 귀결될 뿐이다. 한반도 평화가 남북한의 군축이나 비핵화로 담보될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미 제국주의의 전쟁위협 책동 및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세계 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적 패권 다툼이 한반도 전쟁위기를 낳는 근본 원인임을 은폐하는 논리에 불과하다.

군축,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는 그 요구들이 혁명적이지 않은 요구라서 문제가 아니라 탈계급적인 요구라서 문제이다.
마치 비정규직 철폐나 정리해고 분쇄 같은 요구와 비교하여 노동자계급의 당면 요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노동자계급의 당면한 제국주의 전쟁위협 반대투쟁 대신 탈계급적인 평화주의 인민전선으로 유도하는 요구라는 점에서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계급투쟁을 가로막는 그러한 평화주의 요구들을 당면 생존권 방어투쟁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우리는 당면 요구투쟁과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양자 간에 만리장성을 쌓아서는 안 된다. 제국주의 전쟁위협 반대투쟁을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체 이행요구 프로그램을 걸고 투쟁을 조직할 혁명적 노동자당 건설이 시급하다.
△비정규직 철폐! 일체의 해고 금지 △임금, 노동조건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집회 ? 시위 ? 결사 ? 표현의 자유 쟁취! 완전한 파업권 쟁취! 노동악법 철폐! 국보법 철폐! △노동조합의 전투적 재편, 노동자 정당방위대 건설 △영업비밀 철폐, 노동자 생산통제 도입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 몰수 국유화, 단일 국영은행으로 통합 △재벌 대기업 몰수 국유화, 국가기간산업 (재)국유화 △제국주의 전쟁 반대, 군사주의 반대 △노동자정부 수립.
                                                                                                                                                                                        양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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