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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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주주자본주의에 근거한 재벌개혁론’과 ‘재벌타협을 통한 복지국가건설론’은 모두 노동자민중의 대안이 아니다.

1. 장하준 그룹의 경제민주화론 비판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정승일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연구위원, 이종태 시사인 기자가 출간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경제학자들 사이에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논쟁의 발화점이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경제민주화론자’들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재벌개혁, 재벌 해체를 주요 의제로 하는 경제민주화론자들의 실상은 금융 자본주의, 주주 자본주의자들이며, 이는 진보적으로 포장된 신자유주의, 즉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것이다.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시장주의이며,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의 차이도 없다는 것이다.

정승일: “한국에는 자유주의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나쁘지만 자유주의는 좋은 것이란 식의 인식이 대중적으로 퍼져 있는 거죠. 앞으로 많이 거론하겠지만, 이른바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분들은 자신들이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라 그냥 자유주의 혹은 합리적 자유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진보적 자유주의자, 사회적 자유주의자라는 말도 하더군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그분들의 주장은 대부분 한국의 노동자, 시민이 아니라 국내외 금융 자본을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입니다.”

-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장하준 그룹은 경제민주화론자들은 사실상 영/미식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이며, 재벌의 지배에 맞서 싸운다는 명목으로 실상은 해외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고 말한다. IMF 구제금융 이후 본격화된 시장개방의 결과 한국자본주의는 국제 금융자본에 의해 포위되었고, 그 결과 SK그룹이 기업사냥꾼 소버린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받았고(2004), KT&G가 마찬가지로 기업사냥꾼인 아이칸에 의해 경영권 위협을 받는 상황(2005~2006)이 벌어졌듯 해외 금융자본은 주식시장을 통해 한국 재벌들의 경영권을 위협하며 자신의 투기적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소버린과 아이칸은 주식을 매집하며 경영권을 위협했고, 결국 SK, KT&G 모두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로부터 경영권 방어를 위해 나설 수 밖에 없었다. 주식은 단기간에 폭등했고, 소버린과 아이칸은 모두 단기간에 엄청난 이익을 남기고 한국시장을 떠났다.

금융시장의 자유화, 외국자본 규제철폐 등의 시장 자유화는 한국 경제를 엄청난 불안정성 속으로 밀어넣었으나 경제민주화론자들은 재벌의 기형적 소유구조를 해체시킨다는 명목으로 자본시장 개방과 시장자유화를 환영하고 있으며, 소액주주운동을 벌여내는 등 주주자본주의를 관철시키면서 결국 국제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할 뿐이라는 말이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 사회 전반에 금융-주주자본주의의 원리가 관철되어온 결과, 기업들은 금융자본의 요구대로 단기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자본은 자신이 벌이는 ‘사업’ 역시 ‘재테크’의 입장에서 접근하게 되었다.

정승일 : “시장개혁 이전에는 회사에서 제일 잘나가는 자리가 신사업 기획이나 해외 수출 같은 영역에 있었습니다. 재무나 경리 파트는 늘 후순위였어요. 그런데 IMF 사태 이후부터는 재무 당담 이사들이 위세를 떨치게 됩니다. 이분들은 재테크의 관점에서 기업의 방향을 제시해요. 재무적 관점에서 보자면 기업의 신사업 투자도 일종의 재테크니까요. 그런데 재테크에서는 단기간에 안정적으로 많은 수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장하준: “핀란드 노키아의 경우 전자 사업에서 흑자를 내는 데 무려 17년 걸렸습니다. 한데 지금처럼 단기 수익만 본다는 건 우리는 앞으로 이런 사업은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또 이렇게 되면 기업집단 차원에서 신산업 부문의 신생 기업을 도와주는 계열사 상호지원도 못하게 됩니다. 재무적 관점에서 보자면 어떤 회사가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지 않고 다른 회사를 지원해 주가 하락을 자초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결국 국내 대기업 경영자들은 국제 자본 시장의 요구에 맞춰 경영하게 된 겁니다.” -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IMF 구제금융 이후 금융시장이 개방되고 각급 규제가 철폐되면서 한국 자본주의에는 금융-주주자본주의가 지배적 원리로 확립되었다. 단기적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이는 금융 자본의 지배가 확립된 결과 신규투자가 급감하고 고용이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해외 금융자본의 적대적 M&A 시도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주가가 높아야 하는바,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도 자본은 장기적인 자본투입이 요구되는 프로젝트 대신 단기적인 수익성에 의해 지배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기업들은 자금을 축적해 고용을 늘리고 신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 배당을 늘리기 시작했고, 주가 상승을 위해 하청업체를 쥐어짜기 시작하며, 비정규직을 늘리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장하준: “지금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미 국제 금융자본이 만들어 놓은 주주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외국인 주주 비율이 50~60 퍼센트에 이르는 대기업들의 경우 만약 배당금 적게 주고, 노동조건 재선하다가 주가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경영권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거나 적대적 M&A 위기를 맞게 될 공산이 큽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고 미리미리 알아서 챙기는 거죠. 예컨대 삼성전자 같은 큰 상장 회사들은 시장 개혁 이전까지만 해도 영업 이익 대비 주주배당률이 대단히 낮아서 불과 2퍼센트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영업 이익 대비 주주 환원 비율이 무려 50%에 이르는 경우도 있더군요, 20~25배포 폭증한 겁니다. 만약 삼성전자의 배당 성향이 과거처럼 낮은데도 적대적 M&A 시도가 없다면 ‘한국은 아직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다’는 판단이 옳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주 자본주의 논리에 완전히 포섭되어 있어요” -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2. 주주 자본주의론자들의 재벌개혁론

장하준 그룹의 지적은 일리가 있다. 실제로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열렬히 주장하는 김상조, 장하성 류 주주자본주의자들의 주장은 영미식 신자유주의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김상조, 장하성 등은 이들이 벌여냈던 소액주주 운동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소액주주 운동의 논리를 거칠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재벌들에 의해 행해지는 상호지급 보증, 전적으로 총수일가의 독재적 의지에 의한 사업결정은 시장에 의한 합리적 자원배분을 가로막아 왔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이 이건희 일가의 지배가 아니었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고, 계열사별 순환출자, 상호지급 보증을 통해 삼성자동차 등 수익성 없는 사업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그룹의 각 회사들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호지급보증을 통해 사업의 성패와 관계없이 퇴출 자체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비대해진 재벌은 한국 사회에서 그 누구에게도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다. 이런 통제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이야기되는 소액주주 운동은 결국 재벌기업들의 기형적인 지배에 의해 주주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 피해는 선량한 소액주주들에게 돌아온다는 주주행동주의에 기반한다. 각 회사가 순환출자, 상호지급 보증을 통해 묶여 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의 효율성이 떨어지나, 총수 일가는 얼마 되지 않는 지분으로 전체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지배구조를 합리화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기업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이고, 그 수익성 증대에 따라 주식 한 장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이며, 그 주가상승의 이익은 주주들에게 온전히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행하는 비판의 칼날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가로막는 재벌집단을 향하며, 그렇기에 이들에게는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를 통해 경영권을 노리는 금융자본 역시 재벌개혁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들은 자유주의자들이다. 결국 시장은 그 본성상 합리적으로 작동하며, 시장이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때 공정한 자원배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이 경제민주화론자-주주자본주의자들의 논리이다. 이들의 재벌에 맞선 싸움은 소유권에 근거한다. “우리도 주식 소유자이고, 기업의 소유권을 분점하는 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는데, 왜 우리의 권리를 짓밟는가?”라는 항변인 셈이다.

이런 논리는 한국 사회에서 IMF 이후 폭발적으로 팽창한 금융시장 및 금융자본의 논리와 공생할 수밖에 없다. 예금과 적금 밖에 모르던 노동계급이 너도나도 금융시장으로, 재테크 시장으로 뛰어들었던 기점인 IMF 구제금융 이후의 상황을 기억하자. 주주 자본주의론은 공황에 의해 잔인하게 깨어지곤 하는 ‘너도나도 자산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꿈과 공생하며, 모두가 소액주주로서 자본시장의 행위자가 되기를 요구한다.

그러나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구조조정의 현실, 즉 삶을 위해 한층 격화된 경쟁구도에 내몰리게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은 자신도 금융시장의 현명한 투자자로서 나서는 것밖에 없는 절박함이 금융시장 팽창의 이면에 있는 현실이다. ‘누구나 자본시장에 참가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은 가혹한 정리해고와 무차별적 비정규직화의 압박 속에서 노동계급에게 주어지는 거의 유일한 꿈인 셈이다. 1998년 이후 거듭된 노동계급의 후퇴는 자본가계급에 대한 배타적 이해관계를 공유한다는 노동계급의 정체성 자체를 흔들어놓았고, 이와 동시에 진행된 것이 노동계급에 대한 자산 소유자로서의 정체성 이식이다. 그런데 그 행위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정의로움과 연결된다니, 이야말로 금상첨화가 아닌가? 이런 논리대로라면 기업사냥꾼인 소버린도, 아이칸도, 모두 합리적 시장의 작동을 위해 재벌과 싸우는 주체가 된다.

실제로 경제 민주화론자들의 대표 주자 중 하나인 장하성은 실제로 ‘라자드(Lazard Asset Management)’라는 해외금융자본이 설립한 ‘기업지배구조개선 펀드’(일명 장하성 펀드)를 운용하며, 주식시장에서 금융자본으로서 기능한다(지분을 매집하며 태광그룹, 대한화섬 등과의 경영권 분쟁에 나서기도 했다). 명분은 바람직한 기업 지배구조를 확립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환원한다는 것이지만, 장기적인 ‘투자자’로서의 주주와 단기적인 ‘투기자’로서의 주주는, 난마처럼 얽힌 자본주의 속에서 구분되지도, 구분할 수도, 구분될 필요도 없다. 현재 투기자는 투자자이며, 투자자는 투기자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만악의 근원이자 원흉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재벌, 그리고 재벌체제를 잉태한 박정희 체제가 된다. 이들은 결국 아담 스미스까지 올라가는 고전적인 자유주의 논리에 근거한다(그러나 아담 스미스 역시 통념과는 달리 시장의 합리적 작동을 위해 독점을 규제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들에게 (구)자유주의는 좋은 것이지만, 신자유주의는 나쁜 것이다. 그러나 (구)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무엇이 그렇게 다른가? 장하준 그룹의 주장대로 자유주의는 결국 시장주의이며, 이들이 시장주의자인한, 이들은 신자유주의자와 실천적으로 구별되지 않는다.

3. 이른바 재벌과의 타협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론

경제민주화론자들이 재벌개혁, 더 나아가 재벌해체를 주장하는데 반해, 장하성 그룹은 재벌과의 타협론을 제시한다. 국제 금융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위협받는 재벌들에게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대신, 그들로부터 안정적 고용보장과 복지확충 등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재벌이라는 특수한 기업집단이 가지는 의미를 인정한다. 스웨덴 역시 발렌베리 가문이라는 독점적 재벌집단이 지배하고 있으며, 이들과의 타협을 통해 형성된 것이 스웨덴식 복지국가라고 말한다.

경제 민주화론자들의 주장대로 재벌을 계열분리 했을 경우 이들을 누가 소유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정승일: “그런데 한번 따져봅시다. 삼성그룹을 해체한다는 게 뭘 의미하죠? 삼성전자나 삼성생명을 떼어 내 매각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죠? 지난 민주 정부 시절의 재벌 개혁 경험으로 볼 때 GM 같은 다국적 기업들 아니면 론스타 같은 사모펀드, 그것도 아니면 다른 재벌이 인수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런 새 주인을 맞는 게 이른바 진보고 민주주의인가요?”

-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예컨대 통합진보당의 중심선거 공약이었던 재벌해체의 경로는, 순환출자로 얽혀있는 현재의 재벌을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하고, 현행 지주회사의 규정인 40%이상의 보유를 80%로 늘리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 <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 삼성그룹의 경우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금지하는 동시에, 이들을 지주회사라는 수직 출자구조로 바꾸자는 것이다. 동시에 지주회사를 통한 계열사의 지배요건을 법적으로 상향조정하면 계열을 분리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총수의 전횡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총수의 전횡을 제어하기 위해 계열을 분리하는 것과 좋은 기업을 만드는 것에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이다. 우리는 중소기업의 노동환경이 대기업보다 양호하다는 증거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계열 분리된 회사들 간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들 간의 한층 심해진 경쟁으로 ‘더욱 공정한 시장질서’가 마련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공정한 시장질서가 노동계급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십중팔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더욱 극심한 자본간 경쟁일 것이며 한층 강화된 국내/외 주식소유주의 영향력에서 배태되는 정리해고, 비정규직화일 것이다. 총선기간에 나왔던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의 “우리가 진짜 주주 자본주의자”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맥락에 근거한 것이다. ‘재벌해체’라는 급진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그 실상은 전혀 진보적이지 않다. 재벌 분할을 통한 시장경쟁 강화, 그를 통한 주주 이익 환원이라는 금융-주주 자본주의자들의 논리인 것이다.

재벌해체론은 공정한 시장경쟁론일 뿐, 그 속에 노동계급의 자리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없다. 그리고 이것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가 ‘재벌개혁’을 그토록 외치면서도 노동계급의 생존권 투쟁에 대해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던 이유이다. 노동조합 역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이윤의 주주환원을 가로막는 하나의 걸림돌일 뿐인 셈이다.

장하준 그룹은 이를 비판하며 재벌과의 타협론을 제기한다.

정승일: “그렇지 않아도 1997년 IMF 사태 직후에 한국에 투자해 재미를 봤던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요즘 다시 한국 시장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제 민주화라는 등장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진 거죠. … 골드만삭스나 J.P. 모건 같은 미국계 투자은행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월스트리트 금융 자본의 핵심인 투자 은행과 사모펀드들에게는 통합진보당 같은 한국의 좌파가 고마운 존재일지도 모르겠어요.”

장하준 “시민들이 재벌에게 경영권 방어 장치를 허용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대가로 제안할 수 있는 건 생산 기지의 해외 이전 제한, 설비 및 R&D 투자 확대, 미래형 신산업 투자, 그리고 복지국가 건설 및 부자 증세 협조 등이 있을 수 있죠. 아무튼 반드시 그 대가는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분들은 재벌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국내 대기업들을 지금보다 더 국제 자본 시장의 압력에 노출시켜야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해온 셈입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 경제가 국제 금융자본의 논리에 전면적으로 노출될 때 발생하는 해악을 간과하는 태도예요.”

결국 장하준 그룹에게 국제/국내 자본주의를 규율하는 제1 원리는 금융 자본이며, 이 금융자본의 압박 속에서 재벌들 역시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금융자본의 압박으로부터 재벌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대신, 이들로부터 보편적 복지국가의 재원을 마련하는 자본과 노동의 대타협을 하자는 것이다.

말은 그럴싸하나 황당한 이야기다. 역사적으로 복지국가의 기원은 프로이센 제국의 비스마르크로 올라간다. 왕당파였던 비스마르크의 반동 체제가 복지국가의 연원인 된 것은 혁명의 위협을 체제 내로 관리하려는 자본가 계급의 수동혁명(그람시 식으로 말하면)라 볼 수 있다. 비스마르크의 복지정책은 ‘사회주의 탄압법’과 함께 시행되었다. 이는 결국 노동계급에게 체제 내의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며 체제를 지양하려는 운동을 흡수하는 지배계급의 전략이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남한의 재벌이 과연 노동계급과 무엇을 거래하려고 할까? 이재용이라는 재벌 3세가 16억 원의 세금으로 전체 삼성그룹을 3대째 승계하고, 현대차 그룹이라는 재벌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사법부 최고기관의 판결마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어기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재벌이 무엇이 아쉬워서 복지국가 건설의 주체가 되려고 하겠는가?’

장하준 그룹은 재벌의 비정규직 양산이 무차별적 금융자본의 압력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파악한다. 일견 옳은 말이다. 실제로 1998년 이후 비정규직화가 가속화되기 시작했으므로. 그러나 1998년 이전의 체제는 무엇이었는가? 1998년 전에는 비정규직이 양산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았다고 볼 수 있는가? 또 1987년을 기점으로 한 계급투쟁의 활성화 이후, 1997년 IMF 사태 이전까지의 체제가 일종의 케인즈주의적 계급타협 체제이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단 한 번도 안정적 계급타협이 존재한 적이 없는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그 가능성을, 그것도 지금과 같은 공황의 시기에 모색한다는 것은 공상이나 마찬가지다.

역사적으로 모든 계급 타협은 자본주의의 팽창기, 혹은 안정기에나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스웨덴 계급타협의 장기 지속성, 서유럽식 복지국가, 심지어 비스마르크의 체제 역시 그러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차 대전 이후 30여년 간 지속된 구미의 복지국가 체제는, 브레튼우즈 체제에 근거한 안정적인 금-달러화 본위체제가 뒷받침하는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성장체제에서나 가능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이 금융-주주 자본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에서 일정한 적실성을 갖는다 해도, 미국, EU 등 세계자본주의의 중심 자체가 흔들리는 현 세계경제위기 상황에서, 세계경제의 축적체제로부터 독립된 한국 경제의 축적체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더욱이 이들의 주장은 지배계급(재벌)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은 치열한 투쟁과 노동자민중의 힘에 의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재벌 역시 금융화-주주 자본주의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결국 장하준 그룹의 제안은, ‘봉건제의 몰락 속에서 소집된 3부회가 체제 지속을 위해 계급균형점을 찾았다면,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가정만큼 무의미한 계급타협 제안이다.

4. 대안을 찾아서

결국 ‘주주자본주의에 근거한 재벌개혁론’과 ‘재벌타협을 통한 복지국가건설론’의 대립으로 요약되는 현 논쟁은 모두 현재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못하는 대안끼리의 논쟁일 뿐이다.

노동자민중을 삶의 벼랑끝으로 몰고 있는 비정규직과 정리해고가 없어지고, 심야노동과 장시간 노동이 없어지며,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 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것, 전면적 복지가 시행되는 것은 재벌개혁으로 가능하지 않다. 재벌과의 타협을 통해서도 불가능하다.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나 재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경제민주화가 아니다.

더욱이 이들의 대안은 현재 세계자본주의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끝내는 방향이 아니라 위기를 불러온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논쟁을 벌인다는 점에서 그 한계와 문제점이 분명하다.

<노동자 자본가 사이에 결코 평화란 없다>는 노래 가사가 오늘날만큼 현실적인 적이 또 있었을까. 따라서 노동자민중의 대안은 자본주의를 체제를 넘어서는 시야를 가질 때 찾아질 수 있다. 재벌 등 독점자본의 소유를 전사회적 소유로 바꾸고, 노동자민중이 경제를 통제하는 사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제민주화’이며, 노동자민중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현실적인가? 우리가 보기에는 자본주의 체제가 어떤 형태로건 계급 균형점을 찾음으로써 안정적 발전을 지속하고 노동자민중의 삶을 보장할 것이라는 가정이야말로 비현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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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진당 지도부 선거, 2파전으로 전개

혁신비대위와 당원비대위로 나뉘어져 격렬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통진당이 당직 선출을 맞아 2파전으로 선거가 치러질 예정. 인천연합+참여당계+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구민노당 비주류가 모인 비당권파 연합세력에서는 강기갑 혁신비대위 위원장이 당대표로 출마. 동부연합+부산·울산·경남(부울경)+광주전남연합은 강병기 전 경상남도 정무부지사가 당대표로 출마한 것.

양 후보는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의 거취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임. 강기갑후보가 제명처리가 옳다는 입장을, 강병기 후보는 자진사퇴를 주장. 특히 강병기 후보는 새로나기 특위의 보고서에 대해서도 비판적 문제의식을 표출.

선거등록 마감 후 각 진영의 최고위원 후보들이 낸 출사표에서는 양 세력의 입장차를 그대로 드러남. 비당권파 연합은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추진, 패권주의 청산, 혁신 과제 추진 등을 내세운 반면, 동부연합+부울경+광주전남 연합은 2차 진상조사를 통한 당원의 명예 회복을 통한 이석기·김재원 의원의 복권, 진성당원제 사수, 민주노총 배타적 지지복원 등을 내세움. 그러나 양쪽 모두 공통적인 것은 ‘야권연대의 복원’을 강조.

선거전 돌입과 함께 구당권파는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회에 맞서 왔던 당원비상대책위원회를 해산. 비대위 해산 이후 "당 지도부 선거에 집중해 당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것. 이는 구당권파가 '강병기 당 대표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선언인 셈.

통진당이 선거전에 돌입한 이후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강기갑 위원장이 새 대표로 당선되지 않고 통합진보당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으므로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야권연대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발언. 강병기 후보가 되면 야권연대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한편, 5월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 폭력사태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최종 81명이 폭력과 회의 방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중앙위사태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6월 14일 발표. 이에 따라 진상조사위는 81명 전원을 당기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힘. 단 2심으로 진행되는 당기위에서 각 지역마다 다른 판단이 나올 때, 제소주체인 비대위가 소멸되어, 제소주체는 차기대표단이 됨.

검찰의 압박 및 탄압 역시 지속되고 있음. 6월 14일 검찰은 이석기 의원이 대표로 재직했던 여의도 (주)씨앤커뮤니케이션(구 CNP전략그룹), (주)사회동향연구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2010년 교육감선거 당시 장만채 전남 교육감과 장휘국 광구 교육감이 구 CNP전략그룹을 통해 각각 4억2160만원, 1억 9,800만원을 허위로 부풀려 과다 청구했다는 혐의가 있다는 게 근거.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으로 각종 문서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과 더불어 이석기 의원의 차량이나 의복, 신체 등도 포함.

2. 통진당 새로나기 특위, 당혁신방향 제출하면서 당내 논쟁 본격화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 산하 새로나기특별위원회(위원장;박원석)가 6월 18일 당 혁신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 특위의 발표문은 공식 채택문서가 아닌 토론용 보고서라는 전제 아래 발표되었는데, 이를 둘러싸고 통진당 내 논쟁이 가열되고 있음.

특별위원회는 당의 전면적 혁신을 위해 ‘△패권적 정파질서의 종식, 새로운 정당 질서와 문화의 확립 △진보적 가치의 혁신과 새로운 비전 재정립 △노동가치 중심성 확립과 노동정치의 재구성’ 과제를 제안.

주요내용을 보면, 패권적 정파질서 종식을 위해 정파등록제 등의 제도화 및 의견그룹의 공개 활동 보장 제도화, 대선후보,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등 공직후보 선출의 경우에 한하여 국민참여 경선 실시,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비례대표의 경우 경쟁명부 방식을 폐지하고 100% 전략명부 방식으로 전면 개선한다는 것.

대북관과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개발 반대, 3대세습 비판 등을 제기.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당장의 미군철수와 한미동맹의 해체로 오해받고 있는 지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동북아안보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

‘재벌해체’에 대해선 “그 방향을 부정하지 않으나 현실성과 타당성면에서 재검토 되어야”한다며, “재벌해체 공약에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 노동가치 중심성 확립과 노동정치의 재구성에 대해서는 민주노총과의 배타적 지지관계가 의미가 없어졌다는 인식 아래, 조직노동이 기득권층화 되어 있는 현실에서 미조직, 비정규, 영세노동자, 청년 노동의 문제 등으로 노동계층을 위한 가치를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

이에 대해 6월 20일 이상규 의원실에서 당 정체성 관련 토론회를 진행해, 구당권파 인사들이 참여해 특별위원회 입장에 대해 비판적 입장들이 제출됨. “당이 노동가치 중심성과 노동정치를 안했다고 규정해 놓은 것을 비판하면서 이는 박원석 위원장이 노동에 대해 잘 모른다는 고백”이라고 비판. 비례대표 선출을 100% 전략명부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당원에 의한 직접 선출이라는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제기.

주한미군 철수 문제, 북한문제, 재벌해체 문제에 대해서도 특위 입장에 비판의 날을 세움. 미군철수문제는 주권국가로서 정당한 문제제기인데 이를 문제삼는 것은 문제라는 것. 대북 비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과도할 정도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 재벌해체 재검토에 대해서는 민주당조차 재벌개혁을 하자고 하는데 재벌해체를 재검토하자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항복한 것이라며 비판.

위와 같이 새로나기 특위 보고서 발표 이후, 당내 노선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강기갑 선거대책본부마저 새로나기 특위 보고서와 거리두기하고 나서는 상황. 새로나기 특위 보고서에 담긴 주한미군 철수 문제나 재벌 해체론에 대한 재검토 입장이 혁신비대위를 지지하던 상당수 당원들에게서 역풍으로 불 조짐이 보이기 때문.

강병기 후보 쪽도 보도자료를 통해 “진보정당이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이 후퇴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며 새로나기 보고서를 비판. 구당권파를 강하게 비판해 오던 진보신당도 6월 18일 새로나기 보고서에 대해 우경화의 우려를 표명. 선거국면에 발표된 새로나기특위 보고서를 둘러싼 공방이 선거 쟁점과 맞물려, 지도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됨.

3. 진보신당, 10월 전 진보좌파정당 건설 추진키로

진보신당 창당준비위원회(진보신당)는 6월 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진보좌파정당 추진위를 설치하고 진보정치의 쇄신과 새로운 진보좌파정당 건설을 위한 제2 창당에 나서기로 결정.

총선 전 사회당과의 통합을 통해 1차 추진을 해온 진보신당은 진보좌파정당 2차 추진 및 제2창당을 목표로, 진보좌파정당 건설에 동의하는 세력과 함께 하반기 창당을 목표로 한다는 것.

진보신당은 노동현장 세력과 좌파세력이 결집하고 당 혁신에 대한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재창당으로 보고 있음. 하지만 창준위의 법적 창당 시한인 10월 18일 전에 진보좌파정당 건설 여건이 충분치 않을 경우, 당조직 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전까지 진보신당 내부의 쇄신을 통한 형식적인 재창당과 정당 등록을 하기로 함. 이에 근거해 진보신당은 제 좌파 정치조직 및 노동단체에 진보정치의 혁신과 재구성을 위한 집담회를 제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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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월 18~19일 G20 정상회의

유럽 위기가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 2차 총선이 끝난 직후 G20정상회의가 지난 18~19일에 열림. 언론에 따르면 G20 정상들은 1)세계경제위기 해법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긴축’에서 ‘경기부양’으로 전환 2)유럽재정위기에 대해 ‘유럽 내 자구노력을 권고’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통합을 추진 3)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구제 금융재원 확대 등을 결정. 이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는데 일부 언론들에서는 ‘실효성 있는 합의가 없다’며 말뿐인 결정이라는 비판적 평가가 다수인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G20이 공동으로 독일을 압박해 입장선회를 이뤘다’며 유럽차원의 위기해결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제출되고 있기도 함.

1)세계경제위기 해법 논란, ‘긴축유지’냐 ‘성장’이냐

독일을 비롯한 영국, 한국 등은 기존 ‘긴축’을 유지하면서 ‘질서 있는 위기극복’을 주장. 이에 반해 프랑스를 중심으로 중남미 등은 ‘성장’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대립. 최종적으로 선언문에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선언문)’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각 국가마다 차이를 열어둔다는 기조를 확인. 그러나 세계적 차원의 ‘경기부양책’을 마련하는 등의 논의는 없었음. 이를 두고 ‘세계 경제위기 해법을 두고 긴축론과 성장론이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G20 정상 대다수가 후자의 손을 들어준 것(AFP연합뉴스)' 평가가 나옴. 그러나 대다수 언론들은 ’구체적 이행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위기 해법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음.

2) 유럽위기 해법, ‘유럽에서 해결하고, 퍼지지 않게 하라’

최근 유로존 위기 해법을 둘러싸고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 △스페인, 이탈리아 등을 비롯한 위기 확산에 대한 해법 등에 대한 등의 구체 논의가 진행. 이에 대해 G20회의에서는 ‘자구노력’과 ‘중장기적 재정통합’기조를 확인.

△ 그리스 2차 총선으로 긴축프로그램 이행을 주장한 신민주당·사회당·민주좌파 등이 연정구성을 하게 됨에 따라 긴축프로그램 본격화 예상. G20회의에서는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 확인. 언론에서는 향후 그리스 신정부와 트로이카(IMF, EU, ECB)가 재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 재협상 내용은 긴축프로그램 이행을 재확인하되 2014년까지 부채감축 프로그램이행을 2년 연장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

△ 위기확산 저지에 대해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가운데 이른바 중장기적 재정통합 전망을 제출하면서 과적으로 ‘금융(은행)동맹’을 언급. 선언문에 따르면 "G20이 유럽 내 은행 감독, 자본 구성, 예금보험을 아우르는 더욱 통합된 금융구조(은행동맹을 의미)를 향한 구체적 조치를 검토하는 것을 지지한다“한다는 것. 이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각국의 은행들이 우리나라의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기구를 공동으로 만들어 예금자 보호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 지원을 함께 한다는 것으로 ‘특정 대형은행에 대한 개별 국가의 통제권을 포기하고 유럽중앙은행 차원에서 통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 6월말 예정된 EU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 예정.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독일이 돈을 풀어서 유럽재정안정기금과 유로안정화기구를 통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를 사준다는 것’으로 분석. 그러나 독일내 언론들은 ‘예금보험제도를 어느 수준까지 통일하자는 수준’. G20선언문은 사실상 선언에 불과. 따라서 EU정상회의에서 구체방안이 논의돼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

3) IMF 재원 확대

유일하게 구체내용을 합의했다고 평가받는 IMF재원 확대는 기존의 3165억달러에서 4650억 달러(약 526조 원)으로 늘리기로 한 것. 일본 600억 달러, 독일 547억달러, 중국 430억 달러, 영국·사우디·한국 등 150억 달러, 브라질·러시아·인도 등 100억 달러 등으로 신흥국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평가. 언론에서는 G20에 대한 신흥국들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평가.

G20정상회의 결과를 요약한다면 “G20에선 유럽 위기의 돌파구 마련이 힘들 것”이라는 회의 전 전망이 현실이 된 것. 즉, G20 국가들은 유럽 위기를 ‘유럽에서 해결하라’고 한 목소리. 유럽 각 국가들은 금융(은행)동맹 등의 합의했으나 구체방안은 EU정상회의의 과제로 넘겼으며 이 역시 부실은행 처리와 구조조정을 위한 것. 또한 그리스에 대한 가혹한 구조조정 이행프로그램은 지속될 것이며 스페인, 이탈리아에 대한 유럽의 대응책 역시 일시적인 방안에 지나지 않을 것. 그런 점에서 G20정상회의는 갈수록 ‘무능력해지고 있다’는 것. 향후 유럽은 6월 21-22일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24일 주요4개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정상회의, 28-29일 EU 정상회의에서 해법을 논의할 예정.

한편, 스페인에 대한 1천억 유로의 구제금융 지원 소식, 그리스 2차 총선 결과 발표 등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국채금리는 계속 치솟고 있고 독일·중국·미국 등의 경제지표가 애초 전망보다도 ‘악화’된 것으로 발표되면서 ‘침체’는 더욱 심화.

2. 제2금융의 연체율 계속 증가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계속 증가세로 치닫고 있어 ‘부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

제2금융권의 가장 큰 규모인 1)저축은행의 경우 2012년 3월 기준으로 개인신용대출 연체율이 12.2%에 육박. 일반대출 역시 연체율이 8.5%로 계속 증가세. 2)상호금융의 경우 신협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6.8%,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6.6%로 지난해 말과 비교할 때 0.6% 상승 3)수협상호금융의 경우 신용대출은 13.7%, 주택담보대출은 4.35% 연체로 나타남.

금융감독은 계속되는 연체율 상승에 대해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입장. 그러나 제2금융권은 일반적으로 신용이 약하거나, 생활비 부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침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제력이 취약한 서민들의 경제상황을 그대로 반영.

상호금융권을 담당하는 금감원 관계자는 "연말이 되면 부실대출 상각하고 연체채권 관리에 보다 신경을 쓰기 때문에 연체율이 내려간다"며 "연중에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3. 철도공사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나서는 국토부

6월 11일 국토해양부는 ‘철도 경영개선 지원사업 점검 결과 보고서(이하 철도 보고서)’ 발표. 언론에서는 국토부의 이 발표를 두고 ‘코레일에 대한 인력감축과 예산삭감 공격을 본격화’ 하고 있다는 분석. 국토부는 1)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5년간 5000억원이 지원된 '철도 자동화 지원사업'에 대해 경영개선 미흡 2)코레일 정원(2만7866명) 대비 초과인원 1613명을 빠른 시일내에 감축하도록 권고 3)이에 따라 2013년 예산배정시 초과 인원의 인건비 배제 4)2009년 호남고속철도 사업으로 편입된 '하남CY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65억원 회수 검토 등을 발표함. 국토부는 지난 6월 초에 코레일 소유의 435개 철도 역사 및 차량기지 국유화 등을 발표. 이를 두고 코레일 경영진은 ‘KTX민영화 반대에 대한 보복성 정책’이라며 반발.

특히 인력감축과 관련해 코레일 경영진 발표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09년도에 5115명의 정원을 일괄감축하고, 현원은 2012년 말까지 감축키로 정부와 약속했다"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철도시설자동화, 업무프로세스 개선, 업무 외주화 등으로 인력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밝히기도. 국토부와 코레일 발표를 종합해보면 계속되는 신규노선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속적으로 철도 인원을 감축해왔고 향후에도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을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것. 그리고 KTX민영화 반대에 대한 보복성 정책으로 예산을 무기로 철도 구조조정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계획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 실제 코레일은 국토부 발표에 이어 “2012년도 초과인원 1613명에 대해서는 정년퇴직, 명예퇴직, 기간제 전환 등을 통해 올해 안에 감축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발표.

4. 6~7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노동자들

민주노총 6월 28일 경고파업이 예정된 가운데 건설/화물을 비롯해 한국노총 금융노조 쟁발 결의, jw지회 총파업 돌입 등 노동자 파업과 투쟁이 확산.

1)화물연대가 6월 25일 총파업에 돌입 예고. 화물노동자들은 △표준운임제 법제화 △차주 운임 인상, 면제유 지급 △표준위수탁계약서 법제화, 노동기본권 보장, 산재보험전면적용 △도로법 개정 등을 요구.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정부는 2008년 ‘표준운임제 법제화’약속을 파기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 이에 화물연대는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롯해 비조합원 노동자들까지 함께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

2)건설노조는 6/27 무기한 파업에 돌입 예정. 조합원 2만명 상경과 투쟁과 서울시내 노숙투쟁을 계획하고 나섬. 건설노동자들은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근절 △적정임금제 도입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의무작성 등 18대 요구안을 정부에 요구.

3)화섬노조 JW지회 6월 14일 전면파업 돌입. 74일간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던 사측은 지난 법원에서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자 직장폐쇄를 풀었지만 여전히 교섭에는 불참하고 있는 상황. 이에 노조는 ‘노조인정, 단협체결’을 요구하고 파업에 돌입. 서울 상경투쟁을 진행 중임.

3)학교비정규직 쟁의조정 신청. 학비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사용자로 노동부 해석을 받은 교육청을 상대로 최초의 단협체결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투쟁을 준비. 현재 2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총회소집공고를 내고 6월 27일부터 다음달 15일 사이에 찬반투표를 진행. 7월16일에는 찬반투표 결과 및 투쟁계획을 발표할 예정.

4)교섭창구 단일화 폐기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 홍대 청소노동자들의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버스노동자들이 같은 요구를 걸고 잠심 교통회관 철탑농성에 돌입.

5)금융노조 7/11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 금융노조는 6월 20일 지부대표자회의를 열고 임단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임단투 승리, 우리금융지주 졸속 민영화 저지, 농협중앙회MOU체결 철회 등 2012년 총파업 투쟁 세부일정을 결정. 일정에 따르면 6/29중노위 조정이 종료. 추가교섭 진행하고 7월 1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7월 이내에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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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시아 전역의 군사 훈련화 : 미-일-호 vs 중-러

미국이 오는 2020년까지 미 해군력의 60%를 태평양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항한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과 러시아의 움직임은 중국이 최초로 만든 상하이 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e Organization)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SCO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구 소련국가들(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키즈스탄)의 6개 회원국이 시초였으나 이번에 베이징에서 열린 SCO 정상회담을 살펴보면 그 외연의 확대가 눈에 띈다. 이번 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과 터키도 각각 옵서버, 대화동반자 자격으로 승인하였다. 그 결과 SCO는 인도, 파키스탄, 이란, 몽골, 아프간 등 5국을 옵서버로, 스리랑카와 벨라루시, 터키 등 3국을 대화 파트너로 두게 됐다. 이는 아시아대륙의 거의 전력을 포괄하는 규모이다. 
 

주목할 점은 이번 회담에서는 지역안보협력체에서 경제·지정학적 군사동맹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포괄적인 전략을 논의하게 되면서 SCO의 ‘군사동맹체제’로의 발전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SCO의 본래적 색채는 중앙아시아의 에너지를 둘러싼 에너지협력기구적 성격과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테러, 분리주의, 마약 밀수, 조직범죄에 대항한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 아시아 전략이 가속화되면서 NATO나 ASEAN에 버금가는 지역, 군사 협력체의 외연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앞으로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혹자들은 이미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의 군사적 전략경쟁은 시작되었다고도 주장하는데, 이는 군사훈련의 양상에서 드러나고 있다. SCO는 이미 지난 2002년부터 회원들이 참여하는 군사훈련을 총 8차례 실시했다. 지난 4월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 서해에서 ‘해상 연합-2012’이라는 대규모 합동군사 훈련을 실시한 것을 시작하여, SCO 회원국들은 정상회의에 이어 지난 8~14일 타지키스탄에서 2000여명의 병력이 참가하는 ‘평화사명 2012’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지금까지 SCO는 해상 훈련을 실시한 적은 없다. 그러나 하나의 군사블럭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위협적이다.

물론 이에 대항하여 미국도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아미티지 2차 보고서에서 미-일-호 아시아-태평양 삼각동맹체제가 제기되고 3개국 간의 협력이 공고화되어가는 가운데, SCO의 ‘평화사명 2012’이 있기 직전인 지난 6~8일 일본 큐슈 남동쪽 태평양에서 합동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미국과 일본, 호주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최근 수년간 안보 공조를 강화해왔는데, 이번 훈련도 태평양 등 해양 진출을 적극화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 호주는 2007년 이후 합동 군사 훈련을 계속하고 있으며 올해가 5번째이다. 나아가 21일에는 한-미-일의 합동 군사훈련도 예정되어 있다.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지금 이러한 정세가 정점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갈등은 이제 시작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이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2. 일본, 탈원전 운동 고조

일본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탈원전 서명운동에 1년 동안 720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일본 시민단체인 ‘사요나라 원전, 1000만명 행동’ 실행위원회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전국에서 펼치고 있는 서명운동에 지난 5월 말까지 1년간 국내외에서 722만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大江健三郞)와 작곡가인 사카모토 류이치(坂本龍一) 주도로 지난해 5월부터 계속되고 있다.

올해 들어 일본의 탈핵운동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 지난 6일 날에는 2,300명이 도쿄 도심 히비야공원 집회에 참가하였으며, 일본정부가 원전 재가동을 결정한 다음인 지난 15일에는 1만여명이 수상관저 앞에 모여 항의집회를 진행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다음달 16일 도쿄에서 10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원전반대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3. 동북아시아 핵도미노 시작?

일본 국회는 지난 20일 원자력규제위원회 설치법의 부칙에서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을 바꿨다. 원자력기본법의 기본방침 변경은 34년 만이다. 이 부칙 12조에서 원자력 연구와 이용의 평화적 목적을 규정한 상위법 격인 원자력기본법 2조의 내용에 “원자력 이용의 안전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재산의 보호, 환경보전과 함께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은 각료회의에 없었던 것으로 자민당의 요구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뿐만 아니라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살펴보아도 석연치 않은 결정이었음이 보이는데, 법안이 중의원(하원)을 통과할 때까지 국회의 홈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게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일본 최초의 노벨상 수상자인 유카와 히데키 등이 창설한 지식인 단체인 ‘세계평화 호소 7인 위원회’는 지난 19일 “실질적인 (핵의) 군사이용의 길을 열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 “국익을 해치고, 화근을 남겼다”는 내용의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일본의 핵 무장과 미국의 대 아시아 군사전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치신문 [사노위 ] 36호를 참조하기 바람.)

4. 이란 핵협상 결렬

이란의 핵 개발을 둘러싼 서방 6개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유엔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과 이란간의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이란과 서방 6개국은 이번 모스크바 회담을 포함해 최근 두 달간 이스탄불(4월), 바그다드(5월)에 이어 모스크바까지 총 3차례 고위급 회담을 가져왔다. 그러나 캐서린 애슈턴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이번 핵협상에서 “양측이 심각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고 19일 밝히면서 사실상 협상이 결렬되었음을 선언했다. 이번에는 차기 고위급 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다. 다만 다음 달 3일 실무자들끼리 만나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이 직접적으로 이번에 협상 결렬을 선언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방측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중단, 핵 시설 폐쇄 등을 먼저 이행하면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겠다”고 주장한 반면, 이란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권리를 인정하고 경제제재를 먼저 풀어달라”고 맞서며 기존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머물렀다. 러시아측 대표가 이란측 협상 대표인 사에드 잘릴리를 두 차례나 따로 만나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이 다음달 1일로 예정된 대(對)이란 제재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다른 국가의 핵개발 계획을 비난하는 것은 식민주의 국가들”이라며 “핵개발을 위한 자유와 권리에 반대하는 것은 오랜 식민주의가 낳은 결과”라며, EU의 금수 조치에 맞서 세계 원유 운송의 17%를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방침이다.

5. 후진타오, 미-중협력 4개안 제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9일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미-중 관계 모델 구축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 주석은 먼저 양국 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상호 신뢰 증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전략적 소통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둘째로 경제, 법, 교육, 과학,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등에서의 협력강화 및 나아가 협력분야 확대를 제안했다. 셋째로 양국이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간섭의 자제를 제안했다. 특히 중국과 대만, 양안(兩岸) 간 평화적 발전의 지원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는 미-중 양국이 국제적인 책임을 공동 실천하고 세계적 도전에 함께 맞서자고 역설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새로운 미-중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후 주석의 견해에 동의한다면서 기꺼이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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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페인 광산노동자 파업과 격렬한 투쟁 한 달 째

스페인 북부 아스투리아스(Asturias) 지역에 흩어져 있는 40여 개 석탄광에서 일하는 광산노동자 8,000여 명이 정부의 석탄보조금 삭감에 항의하여 파업에 돌입한 지 거의 한 달이 됐다. 정부는 긴축 정책 일환으로 보조금을 작년 3억 유로에서 올해 1억 유로로 삭감했는데, 보조금이 삭감되면 저렴한 수입 석탄에 비해 스페인 석탄이 경쟁력을 잃게 되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많게는 전체 8,000명 중 4,000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이에 스페인의 양대 노총인 노동자위원회총연맹(CCOO)와 노동조합총연맹(UGT)이 전면 파업을 선포했다. 애초 파업 계획은 5월 23~24일 그리고 30~31일이었으나, 노정 간 협상이 결렬되자 무기한 파업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파업참여율은 거의 100%이다.

광산노동자들은 지난 한 달 동안 매일 격렬한 투쟁을 해왔다. 전경은 고무탄을 쐈고,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주요 도로에 16개의 바리케이트를 쌓아 봉쇄하고, 투석기를 직접 만들어 경찰에게 돌을 발사하기도 했다. 타이어와 바리케이트를 불지르기도 하고, 폭죽을 터트리기도 했다. 산타크루즈델실(Santa Cruz del Sil) 광산노동자 8명은 지하 광산 내부에 스스로를 폐쇄해버리는 ‘지하 농성’을 진행 중이다.

6월 18일에는 인근 도시인 랑그레오(Langreo)와 레온(Leon)에서 각각 수 만 명씩 광산노동자의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의 행진이 있었다. 해당 도시 주민들은 노동자와 연대의 뜻으로 상점을 폐쇄하는 등 파업에 함께 하고 있다.

스페인 석탄업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계속 축소되어 왔다. 지난 20년 동안 4만 명이 해고됐으며, 지금은 8,000명이 남았다. 그러나 간접적인 고용까지 합하면 대략 석탄업은 3만 명을 여전히 고용하고 있으며, 석탄은 스페인 북부의 주요 수입원이다. 만약 이 광산들이 폐쇄되면 스페인 북부지역 전체가 몰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방글라데시 아슐리아 지역 섬유노동자, 300여개 사업장에서 파업

방글라데시 아슐리아 지역 섬유노동자들의 파업이 점점 확산되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업장이 모두 폐쇄될 위험에 처해있다.

아슐리아 지역에는 350개 사업장에 약 50만 명의 섬유노동자가 고용되어 있다. 여기에 있는 노동자들은 월마트와 갭, 테스코, H&M과 까르푸르 등 세계 최대 규모의 유통업체와 유명 브랜드에 납품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일주일에 6일, 하루 10~16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세계 섬유업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젊은 여성이 다수인 이 지역 섬유노동자는 장시간 노동, 저임금으로 영양실조 등 여러 가지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사실 노동자들의 분노는 지난 4월, 이 지역 노조 임원이 납치 및 살해 당하자 이전부터 들끓기 시작한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5월 중순 경 더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파업과 거리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10%에 육박하는 물가인상을 감안하여 50%의 임금인상 및 월세 인상 억제 방안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면 파업에 돌입하는 사업장 수는 계속 늘어나다가 6월 11일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 때에만 약 100여개 사업장이 파업으로 추가 폐쇄됐으며, 새로 파업에 합류한 노동자들이 도로를 봉쇄하고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했다. 경찰은 고무탄과 최루탄을 사용하고, 노동자들은 돌을 던지거나 바리케이트에 불을 질러 저항했다. 경찰차도 여러 대 공격당했다.

6월 12일에는 노사정 협상이 진행됐고, 이에 따라 몇몇 사업장에서 노동자 일부가 복귀하기로 하였으나, 오히려 사측이 약속을 깨고 직장을 폐쇄해버렸다. 분노한 노동자들은 다시 도로로 나와 바리케이트를 세우고 다시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인근 200여개 사업장에 있는 노동자들도 연대 투쟁에 나섰다. 6월 17일에도 격렬한 시위가 계속됐으며, 이제 300여개 넘는 공장이 폐쇄된 상태이다.

지난 2010년에도 수 개월 동안의 파업과 투쟁 결과, 노동자들은 80% 임금인상을 얻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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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연행자를 전원석방하고, 불법파견 범법자 정몽구를 구속하라!

어제 저녁,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농성 중이던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박현제 지회장을 비롯한 19명의 조합원이 경찰로부터 강제 연행되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정몽구 구속과 불법파견업체 폐쇄조치’를 요구하며, 이 날 오후 1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 오후3시에는 고용노동부 김봉한 울산지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면담에서 지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파견사업 폐쇄조치에 관한 질의서’의 답변이 울산지청에 왔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지난 5월 15일 불법파견 사실이 인정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의 사업폐쇄 여부를 울산지청이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이미 한 달이 지났건만, 울산지청장은 ‘아직 본청으로부터 답...변이 없었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늘어놓으며 이날 지회와의 면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지회는 ‘답변 기한이라도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울산지청은 그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로비에서 농성중인 19명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 퇴거명령 공문을 전달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불법파견을 저지른 현행범인 정몽구와 하청업체 사장들을 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것을 정당하게 요구한 비정규직지회에 돌아온 것은 경찰의 발빠른 연행 조치였다. 정몽구를 위시한 범법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아무 거리낌 없이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고용노동부와 공권력(검경)은 그저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이로써,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법 집행의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불법파견 피해당사자인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불법파견으로 비정규직노동자를 착취하고 탄압해온 정몽구를 구속하는 것이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현대차 자본과 한 몸이 되어, 비정규직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이와 같은 작태에 심히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경찰은 지금 당장 연행자를 전원 석방하라!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범법자 정몽구와 97개 사내하청업체장을 즉각 구속하라!

또한, 이들 불법파견 사업장에 대한 사업폐쇄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2012년 6월 15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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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연대 회원 4인에 대한 검찰의 국가보안법 기소를 강력 규탄한다!

지난 5월 22일, 국가보안법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해방연대 회원 4명에 대해, 6월 7일 검찰이 전격 기소하였다. 2008년 사회주의정치조직이었던 사노련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한 데 이어, 2012년 또다시 사회주의정치조직인 해방연대에 대해 검찰이 악법을 칼날을 휘두른 것이다.

검찰이 주장하는 기소의 사유는 해방연대가 “자본주의 타도와 사회주의혁명을 주장하고 이를 지도할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2008년 미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시위, 2009년 쌍용자동차 불법파업 사태, 평택미군기지 반대 등 이슈마다 조직적으로 참여하여 사회혼란을 획책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자본주의가 아닌 다른 사회 건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탄압하는 것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검찰이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다. 또 광범한 노동자민중의 지지와 참여 아래 진행된 미쇠고기 수입반대투쟁, 쌍용자동차 투쟁, 평택미군기지 반대투쟁을 불법폭력투쟁으로 몰아부침으로써, 자본과 권력에 저항하는 정당한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봉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의 실체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더욱이 검찰은 해방연대의 자본론 강좌조차 문제삼고 있어 과거 군부독재시절의 공안통치 버금가는 구시대적 작태를 자행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해방연대에 대한 검찰의 탄압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해방연대는 이러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들을 더욱 성실히 전개할 것이다”라는 해방연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이에 연대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시대적인 악법이자 반민주․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사라지고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비롯한 모든 정치사상과 활동의 자유가 보장받을 때까지 이 땅의 모든 민주, 양심 세력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 해방연대에 대한 검찰 기소를 규탄한다!

-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 사회주의정치활동의 자유 쟁취하자!

2012년 6월 11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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