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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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진당, 당내 대립 아직도 수습 못해

비례대표 부실·부정선거 문제를 둘러싼 통진당 내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의 극한 대립아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 5월 4/5일 전국운영위의 파행 속에서 비당권파 운영위원만 참가하는 전자회의를 통해 ‘진상조사위 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건’을 통과시킨 통진당은 5월 12일 중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회의 전 이정희 대표의 퇴장과 당권파의 회의 방해, 단상점거 및 폭력행위로 중앙위원회마저 파행으로 끝남.

결국 당일 중앙위원회는 무산되고, 비당권파인 심상정·유시민 공동대표 주도로 13일 오후부터 14일 오전까지 전자회의를 통해, ‘비례대표 경쟁명부 후보자 전원 총사퇴’가 담긴 당쇄신안과 강기갑 전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 통과(쇄신안 - 재석 545명(의결정족수 273명), 찬성 541명, 반대 4명/ 비대위 구성안 - 재석 545명, 찬성 536명, 반대 9명)시킴. 이로써 심상정, 조준호, 유시민 공동대표는 공동대표직을 사퇴하고, 강기갑 전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 내홍을 수습하기로 결정. 같은 날 공동대표단은 사퇴에 앞서 당 대표단 회의를 통해 장원섭 사무총장을 해임하기로 결정. 당권파인 장원섭 사무총장이 전자회의를 사적 행위로 규정하고 전자회의 진행에 협조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

1차 비대위원의 당내 위원들은 권태홍(참여당계), 민병렬(울산연합), 이홍우(통합연대), 이정미(울산연합)으로 비당권파 연합 세력 중 각 계파별로 골고루 1명씩 안배한 것이 특징. 강기갑 위원장은 당권파 쪽 인사의 참여도 요청했지만, 당권파 쪽은 당권파와 비당권파 연

합 위원 동수를 요구하는 등 요구를 하면서 사실상 비대위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비대위는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후속조치를 마련을 위한 당내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일 상황에 대한 진상조사에 입각해 당내 규정에 따라 처벌절차도 밟을 계획. 또 전국운영위에서 통과된 비례후보 투표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기로 함.

그러나 비대위 체제의 출범에도 내홍은 아직도 진행 중. 당권파는 전자회의를 통해 진행된 중앙위를 ‘정식 중앙위원회로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김미희 당선자는 “중앙위원회 전자회의 결정과정에 적법성의 논란이 있으며 결과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힘. 당권파는 혁신비대위와 별도로 당원비상대책위(위원장; 오병윤)를 구성하고 경선 비례대표 전원 총사퇴에 대해서도 당원총투표와 같은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 강기갑 비대위원장의 비례대표 당선자·후보자들이 5월 25일까지 사퇴할 것을 호소했지만, 김재연 당선자와 황선, 조윤숙 비례후보자는 사퇴를 거부하고 있음.

만약 이들이 시일 내로 사퇴하지 않을 시, 비대위는 출당 조치를 언급하고 있어, 비대위가 사퇴하지 않는 당선자·후보자들에 대해 출당조치를 감행하면, 당내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임.

2. 검찰, 통진당 전격 압수수색

21·22일, 검찰이 통진당 중앙당사와 서버관리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함. 시민단체 '라이트코리아'가 고발장을 제출한 것을 근거로 검찰은 통진당의 부정경선 의혹을 조사한다는 명분으로 전면 압수수색에 나선 것. 통진당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통진당 당원명부와 인터넷 투표관리시스템 및 데이터 서버를 탈취.

검찰의 통진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통진당 내 분란이 수습되지 않고,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자, 이를 기화로 개입한 것. 이에 대해 통진당은 “정당 정치활동의 기본권을 짓밟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검찰의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검찰의 압수수색은 통합진보당의 혁신을 짓밟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진행된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 민주노총, 참여연대, 사노위도 정당활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성명을 발표.

한편, 검찰의 통진당 수사 착수 전후를 계기로 보수단체, 보수언론, 여당의 통진당에 대한 공세가 강화되고 있음. 새누리당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자정능력을 잃어버린 통진당 사태에 사법부가 나서서 국민 의혹을 해소하는 건 당연한 귀결”이라고 동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사실상 사문화된 국회의원 자격심사 제도를 들먹이며, 통진당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심사를 검토하고 있다며, 통진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 보수언론들도 통진당 사태를 계기로 일제히 종북좌파 척결을 주장하면서 색깔론을 들먹이고 있음. 결국 통진당 사태는 당내 분쟁의 범위를 넘어 검찰 개입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됨.

3. 민주노총 중집, 통진당에 대한 조건부 지지 철회 결정

통진당 사태를 계기로 사실상 총선에서 통진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한 민주노총이 계속 통진당을 지지할 것인가의 여부가 중요 문제로 떠오름. 통진당 당원 13만 명 중 민주노총 조합원은 4만 5000명이어서 당원 규모도 무시하지 못할 규모.

민주노총은 5월 11일 중집을 열고, "통합진보당 전국운영위원회가 이미 결정한 공동대표단 및 경쟁부문 비례후보 총사퇴, 당직자 보직사퇴를 포함한 후속조치 안이 책임있게 집행되기를 요구하며, 혁신비대위 구성은 강도높은 쇄신의 출발점이 돼야한다"는 입장을 채택.

통진당의 혁신비대위 출범 이후 민주노총은 5월 17일 중집을 다시 열어 아래와 같은 “통진당에 대한 조건부 지지철회” 입장을 결정함.

한편, ‘3자통합당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본부’(선언운동 본부)는 민주노총에 자기반성과 성찰을 촉구하며 올바른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 선언운동본부는 5월 10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노총은 총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렸던 집행부의 패권적 조직운영을 일대 쇄신하기 위한 성찰과 자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주노총이 통진당을 상대로 단호한 쇄신요구를 보이는 것에 만족하거나, ‘통진당과의 거리 두기’ 혹은 ‘노동 지분 확대’ 수준에서 이번 사태를 안일하게 바라본다면, 민주노총 역시 집행부의 패권과 인식오류에 따른 조직적 혼란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

선언운동본부는 민주노총은 이번 사태의 ‘일방적인 피해조직’이 아닌 ‘공동 책임조직’”이라며, “민주노총은 스스로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비판을 전제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조직적 단절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